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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 시행계획’ 확정 공개
등록날짜 [ 2016년05월01일 18시17분 ]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사진 제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외국인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를 위해 외국인주민의 공동체성과 다음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제3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추진방향 및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 2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집중 거주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주민수는 전국 최대 규모로 55만명(행자부 2015.1.1. 기준)에 달해 전년도 49만2천여명 보다 12.4%나 증가했다.

특히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가족 동거율(35.5%)과 지역사회 소속감(69.9%), 삶의 만족도(84.3%)가 높아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외국인주민의 기본권은 여전히 취약해 71.7%의 외국인주민이 100~200만원의 월급으로 생활하며 인종 피부색 종교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1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특히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및 무국적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등이 꾸준히 증가해 교육 의료 아동노동 등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규모가 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3차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 시행계획’은 인권과 지역사회를 매개로 보다 포괄적인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및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기본권과 지역사회 공론의 장 참여를 위한 언어 및 커뮤니티 활동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의 실행과 보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방향설정은 일면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얼마 전 유럽 각국에서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한 것은 다양성을 지나치게 인정한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경기도가 이러한 지역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전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한국어교육,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등을 통한 ‘사회통합 활성화’, 여성이민자 보호시설 운영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구축’,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 등을 통한 ‘다음 세대의 역량 강화’가 선정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는 80개 세부 시행과제에 총 18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현선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장은 “이번 계획은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과 역량 강화를 통해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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