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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근 조사에서만 14만 4천건의 명의도용 적발
등록날짜 [ 2016년06월21일 23시03분 ]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핸드폰 대리점이 마음만 먹으면 명의도용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한다
. 어떤 이유로든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면 핸드폰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내국인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내외국인 명의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변경, 번호변경. 번호이동한 회선이 25000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9000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 등 총 144천건이 확인됐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사정에 어둡고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항의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명의도용의 타겟이 되고 있다
.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핸드폰 대리점에 전달하는 신분증 사본에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이 있다
.
예를 들어 이 신분증 사본은 201671A이동통신 핸드폰 개통에 한해 사용가능이라는 문구를 적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가 적힌 신분증 사본은 다른 날짜에 다른 이동통신사 개통에 쓰일 수 없다
. 신분증 사본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때 글자 일부는 신분증 위에 걸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동통신사별 핸드폰 개통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SK텔레콤, 올레KT, LG유플러스 모두 개통조회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신용정보업체가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조회를 확인해 주는
명의도용 지킴이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 2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명의도용을 막을 수는 없다 해도 금전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
. 이번에 문제가 된 화성 발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동통신사의 요금 청구가 중단됐다. 자신의 통장에서 이미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에도 추후에 통신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안되고 대처 능력이 떨어져 통신 사기의 주된 타겟이 되기 쉽다관련 이동통신사의 외국인 명의도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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