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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신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등록날짜 [ 2017년09월30일 21시05분 ]
손신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경기다문화뉴스 사진
<중략> 김성호 교수가 ‘다문화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미국 뉴욕시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소개한 뉴욕시와 뉴욕주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요약하면 체류신분의 경우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과 더불어 시민권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법적요건(시민권 및 영주권)의 충족보다는 거주지를 서비스 수혜를 위한 자격조건으로 정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교육 및 보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서류미비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 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뉴욕주 교육법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의 이민 신분이나 영어 능력에 관계없이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제도적으로 모든 학령기 아동은 부모의 출신 국가, 시민권 또는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교육기관에서 성, 인종, 계층, 장애에 무관하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공공의료보험체계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열악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아동들에게는 신분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Child Health Plus”라는 주정부 시행 아동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묹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선별적 복지정책과 반이민정책으로 특징되는 미국이지만, 사회 및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없는 가족에게게는 주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이민자가정 위기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이민자가정의 자녀들 중 위의 4가지 문제(체류신분, 교육, 빈곤, 건강)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의 일반자녀들보다는 중도귀국자녀들과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들에게 노출되는 일반적 문제들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비상근으로 재가하고 있는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도 최근 들어 중도 귀국자녀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형적인 위기청소년의 문제(체류신분, 공교육편입 및 학교적응, 건강, 빈곤)들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다문화가정의 중도귀국자녀들은 가족구성이나 부모의 출신국가, 경제적 빈곤의 원인, 필요한 공적 교육시스템의 유형 및 성격 등의 측면셍서 미국의 이민자가정 위기청소년은 물론 한국의 이주노동자가정 위기청소년들과 차별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상의 해결방안 모색 역시 차별화도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 교수가 분석, 소개한 뉴욕주(시)의 이민자가정 자녀들을 위한 이민관련 법과 이민자 정책은 한국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법적, 제도적 방향설정에 대한 의미 있는 사시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특히 교육관련)들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글은 지난 8일 한국다문화가족학회(회장 임원선)가 숭실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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