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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 동포 문제 해결 발 벗고 나선 노동 전문가의 다문화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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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8년01월16일 10시47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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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그는 지난 10월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민생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고려인 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23일에 부천사무실에서 김경협 의원을 만났다.
-김경협 의원님의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요?
“정의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시절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싸우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부천으로 와서 공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고를 나와 선반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취직도 쉬웠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개인의 편안함 보다는 함께 잘 살기 위해 고민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노총 부천 의장으로 8년 넘게 생활하면서 법률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결국 정치에 몸을 담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삶의 궤적을 하나로 꿰뚫는 것은 약한 자와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노동문제 전문가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직장 이전의 자유 없음, 퇴직금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먹고 살기 위해 독일이나 중동과 같은 타국에서 일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차별 금지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윤 탈취 구조가 강화되면서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임금-비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떠받드는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감하는 고용 불안의 끝 지점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자리하는 것이지요.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얼마 전 ‘고려인 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고려인 동포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지만 과거 러시아의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인해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한민국 영주 자격취득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경제 기반이 열악해 의료, 교육 등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토론회는 고려인동포 강제이주 80년 주기를 맞아 모국에 돌아온 고려인들의 애환을 경청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6월 제가 대표 발의한 ‘고려인동포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강제이주 80년 기억과 동행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 이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고려인동포들이 국내체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체류요건입니다. 현행법은 동포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4세대 이상은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고려인 4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부모와 생이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려인동포 4세도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에 대한 의료 등 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려인동포들은 응급상황에 처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에 치료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의료 지원 등 이들의 열악한 경제기반을 감안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교육 및 보육 지원 역시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고려인동포법 개정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함께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저출산과 도농(都農) 격차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가속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천만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학생 수가 전교생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이동과 혼인으로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교류와 경쟁을 거치면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엉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문화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종적 차별 배제와 인권 존중이라는 인류애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 정당을 보면서 극단적 배격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포용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을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하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송하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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