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가부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방향 및 지침 개정 설명회’에서 시위에 나선 종사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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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불합리한 사업 운영이 새해에도 계속돼 관련 기관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여가부는 정부 부처의 무능력 종합선물세트라는 조소 섞인 말조차 들린다.
여가부는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방향 및 지침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3시 행사에 앞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종사자 70여명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먼저 알려진 사업방향이 종사자들과 센터에 매우 불합리하게 계획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한 가장 불합리한 문제는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들의 기본수당을 올해 소폭 상향 조정했으나 다른 수당을 주지 못하도록 막았다. 작년에는 기본수당은 적어도 다른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것. 한 곳에서 근무하는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보다 처우가 더 나빠진 것이다.
전국 200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비의 운영비 예산 지침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예산의 13%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예산이 적은 곳과 많은 곳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했다.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규모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나뉘는데 가형은 예산이 10억이 넘는 곳이 적지 않지만 나형은 5억에 불과한 곳도 있다. 어느 곳은 운영비로 1억3천을 써야 하지만 어느 곳은 6500만원 밖에 못쓰게 되자 직원들의 인건비 배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가형 센터들은 운영비를 다 쓰지 못하고 남을 가능성이 많아졌고 나형 센터들은 운영비가 모자라 아우성이다.
특성화 사업비를 종사자 인건비 보다 적게 주는 사례도 나타났다. 경기도 A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통번역 사업비로 4400만원이 배정됐는데 직원 2명의 인건비만 4500만원을 줘야 한다. 직원 기본 수당도 못 주는 예산을 주고 사업비까지 쓰라고 하는 상황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가)의 통합지원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여가부는 2015년도부터 건가와 다가의 통합을 장려하면서 통합센터에 대해 인센티브 예산을 많게는 1억원까지 지급했다.
이 인센티브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어 올해 3천만원까지 주저앉았다. 이 때문에 2015년에 직원을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센터들이 이제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아이돌보미를 결제하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천~7천800원이다.
이를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카드로 결제하는데 센터에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 나중에 이용자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센터들이 100만원 전후의 미납금이 발생해 직원들이 전전긍긍하다 사비를 터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3시간을 취재하며 정리한 문제점만 5가지에 달한다. 사업내용과 절차가 복잡해 알아듣지 못한 내용도 적지 않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센터에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고 기타 문제와 합쳐져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운영비 비율 제한 등은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설명회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종사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에서 온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이 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하느냐”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고 외쳤다.
충청도에서 온 모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아이돌보미는 일의 특성상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일이 많은데 이런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또 “센터마다 사정과 특성이 다른데 여가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지침을 내려보내 올해 예산과 인건비, 사업비를 계획하는데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지침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라 지침 조정을 좋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여가부와 센터, 종사자들은 한 가족과 마찬가지이므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2시간 설명회 동안 냉랭한 기운이 넘쳤다.
송하성 기자
 | | 여가부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방향 및 지침 개정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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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가부 ‘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방향 및 지침 개정 설명회’에서 질문하는 종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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