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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
등록날짜 [ 2018년02월08일 09시40분 ]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경기다문화뉴스

2018년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0년이 넘어섰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여는 해이다. 또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 및 시행이 되는 그 원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체제 출범 당시(2007년) 체류외국인은 100만 명 이었으나 1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 관련 법규의 제정 등 이민 관련한 제반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서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국가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해외동포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700만 명을 넘어 서서 우리나라의 이민배경 인구는 1천만 명에 육박해 총인구의 20%를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이민국가로 진입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년간의 외국인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야심차게 제3차 5개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내 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 구축, ‘재한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 정책 추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협업 증진 및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제3차 기본계획의 큰 틀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틀이 마련이 되지 않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간 여러 부처에서 외국인정책을 부처별로 분점 실행하였다. 그 결과 이민관련 일반적인 문제 외 이민자 사회통합 및 국민의 역차별문제, 이민배경 자녀 증가에 따른 교육문제, 난민문제,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민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새롭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법무부 발의) 이후 국가발전 전략으로써 활발하게 이민정책 총괄 기구의 설치에 대해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꾸준하고 다양하게 논의가 돼 왔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왔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의 이민정책은 부처별 분점 시행 및 협업체계 구축 미흡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가 성장 동력 약화, 국가 간 우수인재 확보 경쟁에서 타국에 뒤 처지는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민문제는 개별 현상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인구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의 유입, 체류, 영주, 사회통합 및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의 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서로 연계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해야만 이민정책의 기본목표인 국가발전 전략으로써의 총량적 국부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0년,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행 원년인 2018년을 맞이하면서 향후 5년의 한국 이민정책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맞게 재구성이 되어야 한다. 즉, 향후 5년이 우리에게는 이민사회로의 발전에 있어서 골든타임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현실에 비추어 궁극적인 이민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초기단계(2018년 내)로 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법무부 이민정책본부(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민 관련 모든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이민업무의 가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정책관련 재원의 배분, 외국 인력정책 수립, 사회통합 정책 총괄, 국적·난민·해외동포 정책 등에 관해 제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전담해야 한다.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동포 이민청(가칭)을 설치하여 모든 이민정책 관련업무 통합 및 전달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이민정책의 기본계획, 정책관련 재원의 배분, 외국 인력정책 수립, 사회통합 정책 총괄, 국적 난민 해외동포 정책 등에 관해 모든 이민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전담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민정책관련업무의 중앙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한 이민자사회통합 및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이민정책분야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잘 살린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위하여 2108년은 대한민국 이민정책발전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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