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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4월11일 12시10분 ]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 이주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실시/경기다문화뉴스
이주노동자는 물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아프거나 다쳐도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에서는 지난해 9월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이동 진료사업’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이동 진료에 참여한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비 전문취업(E9비자)노동자는 101명,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2명 등 총 113명이 참여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산재시 치료비 전액 부담

설문에 응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거주기간은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이다. 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10년 이상 거주가 58%, 5년~10년 미만이 25%로 체류 기간이 등록이주노동자보다 길었다.

이주노동자의 대부분(81%)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10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25%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평일 평균 노동시간은 10.1시간으로 토요일에는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했다. 일요일에도 근무한다는 답변도 27%나 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응답자의 30%가 산재를 경험했으나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36%나 됐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10명 중 7명이 산재보험을 몰랐으며, 산재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36.4%, 미등록이주노동자의 75%가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법적으로 매년 받을 수 있는 직장검진도 이주노동자의 30%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방문하는 질환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감기, 위장질환, 두통, 치과 질환, 피부 질환, 고혈압 순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34%,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절반이 ‘최근 1년 동안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나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이용, “경제적 부담 해결” 꼽아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일이 많아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77.6%)’을 꼽았다. ‘의사소통의 문제(20.4%)’, ‘의료비용 부담(18.4%)의 문제’, ‘의료기관 정보의 부족(16.3%)’ 등의 순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병원 갈 시간 없음, 의료비용 부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답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 의원 63%, 약국 21%, 무료 진료소 8.6%, 보건소 3.8%, 한의원 2.9% 순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엔 약국 50%, 무료진료소 33.3%, 병. 의원 16.7% 순이다.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의료비 할인 등 경제적 부담문제 해결’과 ‘근무시간 중 병원 방문 허용’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통역서비스’,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해결 과제를 꼽았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문제 해결’, ‘단속 문제와 근무 시간 중 병원 방문 허용’을 꼽았다.

이와 관련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및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의료공제회 가입 독려 ▲지자체 수준의 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외래진료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수행 의료기관 확대 유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재 은폐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 ▲산재 발생 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적인 폭력적 강제 단속 중단 등을 요구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분과는 특히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외래 및 약제비를 지자체 예산확대를 통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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