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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 발표 ‘당당하게 말하는 미투’
등록날짜 [ 2018년04월12일 11시19분 ]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최근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원인으로 한국어 부족, 정보 부족, 불법 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을 파악하여, 기존 제도를 점검·보완하고 이에 착안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20개의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피해 신고 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인 다누리콜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고충 상담관을 활용하여 인권 상담 전담 창구로서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권익 분야에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295개) 중 성폭력 상담 지원 기관을 파악해 사회통합 교육생과 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보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를 적극 허용하고, 전국 각지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188명)’를 통한 법률지원 강화 및 체류자격 외국인 여성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나 인권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여성 중에서 소수자인 이주여성들도 자유롭게 미투를 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주여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근절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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