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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일 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등록날짜 [ 2018년04월25일 10시06분 ]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곤층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일정한 보호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주로 고아나 기아처럼 노동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과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했다.

2015년 7월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모든 국민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생계급여를 받고, 40%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으며, 43%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중고등학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고, 고등학생은 60% 이하면 고교학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계급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어르신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도록 돕기 위해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근로장려금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017년에는 각각 77만원, 185만원, 230만원까지 상향됐다.

이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조세를 환급하여 일할 의욕을 키우고, 가처분소득을 높여 빈곤완화와 소비 증진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과거 사회복지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상되었지만, 이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고용’을 클릭하기 바란다.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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