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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03일 09시55분 ]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면 집 매매, 전세, 월세 등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일이 생긴다. 물론 처음에는 남편 등이 대신하겠지만 다문화가족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면 부동산 거래에 참여할 일이 생긴다.

하지만 부동산(주택, 집, 땅) 관련 상식이 없다보면 나도 모르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문화가족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 전 주의사항

거래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를 모두 확인 후 반드시 눈으로 관련 부동산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서류는 부동산(복덕방) 사장님한테 떼어달라고 해도 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서 떼어도 된다.

그리고 서류와 실제 부동산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매도자가 실소유주(명의자)인지 신분 확인을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집주인(실소유주)과 거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신분확인 필요)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집주인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보증에 의해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집주인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해야 한다.

한편 집주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등기부등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실소유주인지 다른 사람이라면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실소유주는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약사항은 기록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 날자, 매수인, 매도인 외에 중요한 것이 바로 특약사항이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특약사항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서류에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꼼꼼하게 모두 적는 것이 좋다.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개인 사정으로 향후 잔금 수령 혹은 월세 수령을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명기하고 ‘매도인은 개인사정으로 향후 잔금수령 들의 권한 일체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기로 한다.’고 적어두어야 한다.

-가능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한다.

간혹 주변에서 보면 부동산 수수료(복비)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시 사기꾼 등을 만나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을 명확히 확인 후 거래를 해야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보상(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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