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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등록날짜 [ 2014년04월02일 12시21분 ]


올해 2014년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로 인해 인종차별이 유발되기도 하여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인종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2012년 8월 21~22일에 개최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81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15, 16번째 정기 보고서 심의 후 최종권고에서 ①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부재 ②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귀화자격 제한 ③다문화에 대한 협소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개별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로부터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가정하여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인종차별의 정의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입장을 돌아볼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시민과 비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내에 인종차별 사유가 거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2009년 버스 안에서 한국인 승객이 인도 출신의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극심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9월 부산에서는 한국남자와 결혼 후 귀화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 목욕탕 출입을 거부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 여성사우나에 ‘外國人專用洗身室(외국인전용세신실)’이라는 이름의 외국인 전용 목욕 공간을 분리한 것을 두고 인종차별적인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2월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56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민들과 이웃으로 공존하기 보다는 분리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간에서도 인종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이 남용되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인종 차별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해 국회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로 2건이 입법 철회된 사건이 있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2012년 최종 권고안에 한국정부가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여 한국정부와 국회는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가로막는 일부 집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종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의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5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가입하였다. 통상 국제협약은 그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인종차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협약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모욕할 권리는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다름과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되는 상황이 가볍게 치부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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