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19 22:52 |
유은혜 교육부장관, 이주배경가정 자녀도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2019/08/06 1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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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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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주배경 가정 아동·청소년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현대사회는 국가 간 이동이 보편화된 이주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국내 체류외국인이 23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녀는 여전히 학업과 진로, 사회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교육 제도 안에 있는 약 12만명의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제도적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각 지자체가 초석을 놔야 한다”며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해와 존중이 일상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내용을 보완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지역에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홈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전주시장,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그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해야 했던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고있는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며 “돌봄은 곁에 있는 이웃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자 지역사회가 촘촘히 챙겨야 하는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은 사회 안전망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족부양 부담을 덜어 국민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더 보완해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안건에 따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는 창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danews1@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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