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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 외국인정책 손 잡다
2019/08/06 18: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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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다도협)는 지난 7월 22일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이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6%인 78만여 명이 안산시와 시흥시, 부천시를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이다.

그간,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복지 등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 데, 이민자를 수동적 수혜자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 언어인 ‘다문화’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택 시장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소속된 26개 회원 도시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와 다도협의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는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만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14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 송하성 기자 hasung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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