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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정폭력 범죄 있으면 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못한다
2019/09/07 1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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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8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중국동포 10여명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년 외국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안승철 시흥시 복지국장, 이중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 등 외국인 업무 관계자를 비롯해 시흥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중국 동포들이 참석했다. 김영의 기자

법무부는 얼마 전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녀 양육 등의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체류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더 머물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출석이 필요했던 탓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엔 선 조사 후 허가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각국 공관에서 혼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제 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혼하게 된 외국인은 일단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책임 사유 입증을 조력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옴부즈만엔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 관서에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위원 등을 위촉해 한국어 능력과 법률지식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인 배우자의 반론권도 보장하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귀화 심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면접 시 인권 침해가 될 소지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혼인 의사가 없지만 결혼이민제도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위장결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국제 결혼으로 인한 내외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danews1@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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