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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 1곳씩 설립한다
2017/11/13 09: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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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확대안 발표, 강서 서초 중랑에 3년 내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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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장애인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서울지역 사립 유초중고교에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통학거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부지 확보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학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립특수학교 확대신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역사는 공청회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해달라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던 9월 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만큼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해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2019년 3월 강서구(가칭 서진학교)와 서초구(나래학교), 2020년 3월 중랑구(동진학교)에 특수학교를 1개교씩 설립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사는 장애학생은 전체(1만2804명)의 약 22.2%(2837명)이다. 이들 중 25.8%는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이다.
올 4월 기준으로 특수학급이 없는 서울 지역 학교는 유치원 138곳, 초등학교 94곳, 중학교 100곳, 고교 150곳으로 이들 학교 장애학생은 900명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한다. 정책연구에는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수요조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지확보는 특수학교 설립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동진학교도 2014년부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미개발 학교용지 △통폐합 이전학교 용지 △대용지(1만 7000㎡ 초과) 학교 일부 분할 등 서울교육청이 보유한 학교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1곳당 건립비용은 170억원~200억원 수준”이라며 “일반지역 특수학교는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 공감대가 있으니 재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강서구 내에서도 공청회 뒤 서울교육청과 서진학교 신설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도착했다”며 “장애 아동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학부모들이 더는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 송하성 기자 hasung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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