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19 22:52 |
꼼꼼한 복지체계 구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운영성과는?
2017/11/13 12:26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꼼꼼한 복지.jpg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양숙)와 서울시는 제9대 의회 3년간 중앙정부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보건복지계의 오랜 숙원과제들을 해결해 왔다. 먼저, 아동 여성 가족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비율 30% 도달 개소수),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아이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환경 제공과 더불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조치했으며, 특히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과 인권 패러다임에 의거한 탈시설 탈원화 정책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어르신과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재단 설립, 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인생 이모작 설계와 그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행해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조치를 했으며, 착한 장례식장, 시립병원 운영 등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과 관련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재난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생활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적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과의 민 관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반적인 보건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 전달체계 간 분절, 통합적 사례 관리 필요성 등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실행했으며,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인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은 지난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의 복지 문제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생산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이에 근거한 예산사업이 중앙정부를 거쳐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복지 화두 선제적으로 이끈 상임위원회 위상 구현
제9대 의회가 시작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 116건, 동의안 42건, 결의 2건 등 16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공동체의 공공성 확보라는 큰 관점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건강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격차 해소라는 주목적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왔다.
최근 1년간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OECD 국가 중 아동의 삶의 질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 서울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의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건강권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격차를 해소하며,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유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촉구 결의안’은 노인 빈곤율 극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으로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취약계층 목소리 적극 반영
보건복지위원회는 후반기를 맞아 임시회와 정례회의 산적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고충을 직접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2015년부터 15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해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치료센터,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꿈나무마을, 관심과 보호 밖에서 방황하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건강센터, 취약계층인 노숙인을 위한 서울역노숙인쉼터, 지체장애인의 메카로 평가받는 정립회관, 공공의료체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립동부병원,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을 위한 서북50플러스캠퍼스 등 복지현장종사자와 이용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렇듯 15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취약계층이 시민권 보장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복지와 보건에 관한 현장실태 조사와 격차지표를 반영한 격차 해소 정책을 토대로 헌법상 권리인 건강과 행복을 형평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정방향을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제시했다.
집행부 견인하는 정책 중심 상임위원회로 거듭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감독하며 정책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중심 상임위원회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정책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왔다.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2015년 7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별 주요 현안과 해외비교사례 중심으로 제1차 세미나를 실시했으며, 2016년 10월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전문가 및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빙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이슈 등을 점검했고, 2017년 6월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한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나갔다.
특히, 정책 중심이라는 상임위원회 운영기준을 토대로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편성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등을 점검해 나갔다. 또한 관료주의의 안일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집행부가 보다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과 소통하며 복지사회의 비전 실천
보건복지위원회는 후반기 1년간 산하기관별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한정된 예산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정을 이끌어왔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사업을 비롯해 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 사업, 어린이집 안전관리사 배치 사업,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 등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필요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복지인력 확충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실현에 초점을 두고 데이케어센터와 공공요양원 확충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신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쉼터 조성 등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치료하기 위한 보건의료환경에 있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묶는 ‘301 네트워크 사업’과 무상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을 연계하는 ‘안전망 병원사업’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보건과 복지에 관한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시민의 욕구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그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자료 서울시의회 정리 이지은 기자

 
[ 송하성 기자 hasung4@daum.net ]
송하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danews1@daum.net
다문화사회를 선도하는 경기다문화뉴스(danews.kr) - copyright ⓒ 경기다문화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경기다문화뉴스 (http://www.danews.kr) | 설립일 : 2013년 3월 4일 | 발행인 겸 편집인 : 송하성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등록번호 : 경기 다50340  | 사업자등록번호 : 134-32-27206 | 대표전화 : 031-328-0211 [오전 9시~오후 6시 / 토,일,공휴일 제외] | danews1@daum.net
                                                                      Copyright ⓒ 2013 경기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