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22(화)

전체기사보기

  • 다문화가족 육아정보, 경기도 31개 시군 출산장려금 알아보아요
      매년 10월 10일은 법정기념일인 임산부의 날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0.98명(합계 출산률)의 아이를 낳는 사회가 됐습니다.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1명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날이 임신출산에 대한 정부지원과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출산장려금을 소개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사진은 수원시의 다둥이가족축제) ◆임산부의 날이란? 임산부의 날은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정된 날인데요, 매년 10월 10일을 말합니다.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 기간의 10개월을 의미하는 이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긍정적인 인식 재고를 통해 양육의 어려움과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임산부의 날이 되면 이러한 취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경기도 출산장려금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은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해 출산가정에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16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고양(70-내년부터), 성남(30, 둘째는 50), 안산(50, 둘째 100), 안양(100, 둘째 200), 평택(50만원, 둘째 100), 시흥(50, 둘째 100), 김포(5, 셋째부터 100), 광주(30, 둘째 50), 군포(100, 둘째 300), 오산(20, 둘째 50), 의왕(100, 둘째 200), 양평(200, 둘째 300), 여주(100, 둘째 500), 동두천(50, 둘째 100), 가평(100, 둘째 400), 연천(100, 둘째 200).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10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50, 셋째 200), 부천(100, 셋째 200), 남양주(30, 셋째 100), 광명(30, 둘째 50), 하남(50, 셋째 100), 양주(50, 셋째 100), 구리(30, 셋째 60), 안성(50, 셋째 200), 포천(30, 셋째 100), 과천(100, 셋째 300).   셋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5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100), 화성(100), 파주(80), 의정부(50), 이천(100).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경기도는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산전 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번역 제공>   자료 경기도의회 정리 이지은 기자 
    • Hot Issue
    • 헤드라인
    2019-10-22
  •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을 위한 고양시의 정책개발 노력, 계속 된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10월 7일 오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 고양다가) 건물 2층에서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다가와 함께 지난 8월에 진행한 실태 및 욕구조사는 관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특성별(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증가에 따른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와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임유진 센터장, 박경희 밝은미래 경기도지부장, 안진숙 박사, 송하성 본지 대표, 유미진 고양다가 팀장, 방문지도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전성훈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다만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부족하다거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유진 센터장은 “고양다가는 이미 다문화축제, 자녀들을 위한 주말 활동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성 대표는 본지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정보제공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경희 지부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부모 다문화가족이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방문지도사는 “직접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며 “한 부류는 이주여성도 똑똑하고 남편도 적극 협조하는 가정으로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밀착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빠지지 않고 획득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보니 한국어 공부도 소홀하고 남편도 지원 의지가 없어서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진숙 박사는 “다문화가족이 자존감이 향상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내국인들이 편견 없이 이들을 대하고 존중하면 된다”며 “다른 교육보다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 등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와 자문회의 의견은 전성훈 박사의 정책개발 제안을 통해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훈 박사는 “고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고양의 다문화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측은 조만간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 Local-West
    • 고양
    2019-10-12
  • 지난해 거주 외국인 확 늘었다... 17만명 늘어 증가율 11.6%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1.6%(1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국인은 저출산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는데 거주 외국인은 두 자릿수 늘어난 것이다. 총 거주 외국인은 2016년 140만 명을 넘은 지 2년 만에 16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임금 수준이 오르자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논의돼야 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전년 5142만3000명보다 20만7000명(0.4%) 늘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2015년 2.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 2017년 0.3% 등 3년째 0%대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97만8000명이었다. 내국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0.3%, 2017년 0.2%, 작년 0.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총인구 중 외국인은 1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6%에 달했다. 통계청은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도 총인구에 포함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16년 141만4000명(전년 대비 증가율 3.7%)으로 처음 140만 명을 넘었고, 2017년에는 147만9000명(4.6%)이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발표하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통계 공표 방식이 바뀐 이후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게 외국인 인구를 늘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잘못된 사회현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그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한 것 이른바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주와인권연구소(MIHU)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와 식비를 같이 올려 공제하는 비용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임금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젊은 외국인주민이 국내로 들어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 사회는 고령화되는데 이주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송하성 기자
    • Central
    • 여성가족부
    2019-10-12
  • 지역 고려한 정책개발 중요!
      박옥분 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토론회가 지난 9월 4일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도 지역 현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정책이라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가득 담으면 도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을 고려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하여야 한다”며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보다 많은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한명 한명의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여러 주민들과 더불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행복지수가 높은 마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 상생과 협력으로 발전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문화 환경개선, 주민자치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송하성 기자  
    • GG(경기도)
    • 경기도청
    2019-10-12
  • 고양 다문화가족, 법원에서 법치주의 만났어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9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가족-다문화가족이 함께 법원 가는 날’을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법원 견학을 통해 법원에 대한 친근감과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족이 법원의 역할을 이해하며 자녀에게는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20명이 참여해 법정구조 설명, 재판 방청, 법관과의 대화 등에 참여했다. 특히 법복을 착용하고 재판정에 앉아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판사님과 이야기도 해봤다”며 “아주 신기하고 나도 판사가 되고 싶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센터 관계자는 “내국인도 기회가 많지 않은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법관과 법원의 바른 역할과 기능 또 사법 기능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재판 방청 및 법관과의 대화 등의 체험을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다문화친화도시 고양’을 만들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이날 실시한 법원견학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지은 기자    
    • Local-West
    • 고양
    2019-10-12
  • 고양 다문화가족, 전국다문화가족배드민턴대회 종합우승?!
      고양시의 다문화가족들이 ‘제10회 전국 다문화 가족 배드민턴 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을 휩쓸었다.(작은 사진이 여자단식 시상식. 1~3등 3명이 모두 고양 다문화가족이다)   전국 다문화 가족들의 화합의 장인 이번 대회가 지난 8월 31일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합뉴스와 고양시체육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부부 복식 우승은 충북 진천군 진학일(48), 이수연(32) 부부가 차지했지만 남자단식과 여자단식 우승은 고양시 후상바오(42) 씨, 경기도 오산시 서옥주(49) 씨에게 돌아갔다.   청소년부는 전남 담양군 김건민(14) 군, 충남 논산시 리탄커넷(18) 양이 각각 남여 단식에서 우승했으나 유소년부 우승트로피는 고양시 심영선(11) 양이 거머쥐었다.   고양시 다문화가족은 이 밖에도 여자단식 2등과 3등, 남자단식 2등, 청소년 남여단식 3등 각각 1명 그리고 유소년 단식 3등을 차지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 년 전부터 배드민턴 자조모임인 ‘고양시 세계로클럽’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화합과 여가선용,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1위를 차지한 개인과 팀에게는 남녀단식 상금 70만원, 부부복식 상금 50만원, 청소년·유소년 단식 상금 30만원이 주어졌다.부부 복식 우승자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남녀 손목시계 한 세트도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의모임, 한국다문화연대가 주관했으며 여성가족부와 고양시가 후원했다.   스포츠브랜드 LS네트웍스는 참가자들에게 티셔츠와 배드민턴 물품을 지원했고 교육 전문기업 대교는 어린이들에게 아동도서 등을 지급하고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SPC, 매일유업, 한미약품은 선수들과 가족들을 위한 간식을 지원했고 모닝글로리는 어린이들에게 문구용품을 제공했다.   대회 참가 다문화 가족들은 행운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대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은 지금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 성장했지만, 한국에 뿌리를 내린 만큼 이제 고양시민이며 우리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 Local-West
    • 고양
    2019-10-12
  • 경기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체계화 효율화!
      경기도는 ‘2019년 다문화 서비스 매뉴얼 제작’ 사업을 통해 도서관 현장 사서들에게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다문화 시범 서비스 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와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및 다문화 서비스의 개선·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9월부터 다문화 시범 서비스 중, 다문화 이주여성이 참여하는 글로벌 가디언스 양성 과정을 런칭하고 부천과 고양에서 총 30명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글로벌 가디언스(Global Guardians)는 다문화 교육활동가로,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한 인문 교육을 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문화 이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참여를 유인하고 주민 간의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글로벌 가디언스를 통해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활동 분야를 발굴하고 양성할 계획이며, 다문화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글로벌 가디언스(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은, 한국어 능력 3급 이상, 그에 준하는 한국어 쓰기, 말하기 가능한 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유자, 관련 업무 유경험자로서 글로벌 가디언스의 역할 및 자격, 도서관의 이해 및 교육학 실무, 독서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무, 자녀 교육 및 책 놀이 치료(대표 프로그램) 등의 집체교육 총 32시간 중 80% 이수를 해야 수료증을 수여하며, 현장 실무를 거쳐 도서관 및 도내 교육기관에 글로벌 가디언스(교육활동가)로 활약하게 된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대표 김영숙)은 2019년 경기도 다문화 시범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10개소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특별히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도서관 현장의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는 글로벌 가디언스 과정이 부천시와 고양시에서 시작하고 다문화 전문인력이 해당 지역의 교육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문화인들의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지은 기자    
    • GG(경기도)
    • 경기도청
    2019-10-12
  • “고양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망 이뤘어요”
      고양시 국내 최대 전시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대표이사 임창열)는 지역상생을 위한 킨텍스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와 함께 고양시 다문화가정을 선정해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 가족 선물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킨텍스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 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고양시 관내 다문화가정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선정해 진행됐다.   올해 모국방문 대상으로 선정된 베트남 출신 원티튀씨는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고 외로움이 느껴질 때 고국의 친정엄마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가지 못해 속상했다”며, “이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원티튀 씨의 모국방문은 6박 7일 일정이며, 지난 6일 모국에서 킨텍스 주관으로 개최되는 ‘K-뷰티엑스포 베트남’ 행사에도 초청받아 참석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유진 센터장은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원티튀 씨는 보고 싶은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킨텍스가 선물 같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킨텍스는 이러한 모국방문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전개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2년 째 진행 중인 킨텍스 장학사업은 우수한 학업 성적의 경기도 내 소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장학사업을 통해 총 500여명의 장학생이 수혜를 받았으며, 지원한 장학금은 총 5억 5천 700만원에 이른다.   또한 킨텍스는 경력단절여성 채용,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관내 복지기관 대상 자원봉사활동, 김치나눔행사, 경기도 내 복지시설 물품지원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이지은 기자    
    • Local-West
    • 고양
    2019-10-12
  • 多文化家族福祉情報、來年から基礎生活受給者の条件ハードル下がる
    <다문화정보, 기초생활수급>   所得が多くない多文化家族は、政府が生活費を支援する制度、基礎生活保障制度の活用をお薦めする。本人が基礎生活受給者になれなくても、義両親が基礎生活受給者となれば、義両親への支援などの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   基礎生活受給者の条件は、2019年度基準3人世帯の月所得112万8010ウォン以下、4人世帯は138万4061ウォン以下。   病院費の大部分に割引が可能な醫療給與受給者は、3人世帯150万4013ウォン以下、4人世帯は184万5414ウォン以下。   住居給與受給者や敎育給與受給者はそこから約15万ウォンづつ基準があがるため、より多くの人が恩恵を受けられる。   しか月給基準だけを満たせば受給できるわけではない。貯蓄金額、所有住宅價格あるいは傳月貰保證金、自動車價格などもすべて算定して月給に加算する。   子どもの扶養能力も検討するため、両親は所得がなくても、子どもの所得が多ければ両親は基礎生活受給者となれない。両親が基礎受給者になるためには、子どもの所得と財産をすべて検討する。   韓國の情緖上、子どもが多額の所得があれば当然両親に多額の支援をするだろうと予想するからだ。   そのため子どもの扶養能力を判定するのだが、現在までは息子と娘で差別があった。   ソウルに住むAさん夫婦(夫67歲、妻55歲)に、月270万ウォンを稼ぐ息子がいるとしよう。息子の所得が171万ウォンにならなければAさん夫婦は基礎受給者となり、287万ウォンをこえると脫落だ。息子の所得は171万ウォンから287万ウォンの間だ。   この場合、99万ウォン(270万ウォン-171万ウォン)の30%を両親への扶養費用とみなす。扶養能力が少しあるため、これぐらい(約30万ウォン)は両親へ生活費として提供するとみなす。したがって政府はAさん夫婦に支給する生計費から、30万ウォンを除いて57万ウォンほどを毎月支援する。もし息子ではなくて結婚した娘ならば、99万ウォンの15%(約15万ウォン)だけ両親への扶養費用とみなす。   このように娘の両親扶養負擔が息子とは正反対だ。息子の責任を强調する傳統的觀念が反映されている。しかし來年からは扶養費負担を10%とし、息子と娘の区別をなくす。この場合、Aさんの生計費支援金は57万ウォンから80万ウォンへと上がる。福祉部は、両親扶養責任がすべての子どもへとなっている昨今の情勢を反映して差別をなくすとした。   福祉部はまた子どもの扶養負担を減らすために財産基準を下げた。子どもの不動産·金融財産·自動車を所得と換算するときに、加額の4.17%を月所得とするが、今後は2.08%へと下げる。釜山の85歲の老人は、57歲の息子(5人世帯)の家·金融財産などのために生計費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が、來年からは23万ウォンを支援される。   重症障がい者は両親の所得·財産のために基礎受給者から脫落することがあった。両親が扶養義務者となるからだ。來年からは重症障がい者には扶養義務者基準を適用しない。   洞住民センターに基礎生活受給者を申請したのに脫落したことがあるならば、來年にもう一度申請してみてはどうだろうか。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 Multi-Lang
    • 일본어
    2019-10-12
  • 함께 만드는 친절하고 깨끗한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주민 관계 기관과 단체, 주민과 함께 ‘특구 내 기초질서 지키기’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6일 원곡동행정복지센터와 원곡파출소, 안산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고려인문화센터, 세계문화체험관 직원과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다문화음식거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은 특구 상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살맛 나는 깨끗한 다문화마을특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피켓 홍보와 다국어로 제작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배부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의 질서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연휴 때 특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드리고자 마련했다”며 “거리가 깨끗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만큼 상가와 주민들께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역(4호선) 맞은편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면적 37만3천813㎡)는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찾는 이색적인 장소로 인도-네팔을 비롯한 14개국 100여개의 외국계 음식점이 있다. 김영의 기자
    • Local-West
    2019-10-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