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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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장례명장’ 2019년 하반기 신청접수 시작
      한국전통문화예술의 전통을 이어가며 명장들의 명맥을 이어주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2019년 하반기 전통장례명장 선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12월 제1회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을 배출후 제2회,제3회,제4회,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를 인준을 거쳐 어느덧 5회차에 이르렀다.   2019년 신청접수는 11월 10일까지 마감한 후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현장실사 방문심사와 단체 면접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심사한후 명장인증식은 12월18일 진행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선정위원회] 는 2019년 하반기 제5회차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박상근 이사장)은 2019년 하반기 장례명장 선정을 앞두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상,장례업계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의 명성에 걸맞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선정 위원회 측은 특히 이번 제5회차 심사는 상,장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례명장]에 선정이 되면 명장 인증패와 인증서, 뺏지, 휘장,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 명장증 과 명장유고시 명장장으로 장례식거행/명장비석건립/국가명장훈장추대/시사문화인물책자등재/명장관건립 완공후 명예의전당 등록/등 많은 포상이 주어진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회장)은 2019년 하반기 제5차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선정은 변화하는 상,장례업계의 위상을 드높이고 후세에게 고귀하고 숭고한 의미의 장례서비스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장례인들의 명예의 상징인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선정 심사에 상,장례업계 장인 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 ”대한민국전통명장“ 인증식은 12월 18일 수요일 4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가질 예정이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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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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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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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거주 외국인 확 늘었다... 17만명 늘어 증가율 11.6%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1.6%(1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국인은 저출산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는데 거주 외국인은 두 자릿수 늘어난 것이다. 총 거주 외국인은 2016년 140만 명을 넘은 지 2년 만에 16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임금 수준이 오르자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논의돼야 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전년 5142만3000명보다 20만7000명(0.4%) 늘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2015년 2.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 2017년 0.3% 등 3년째 0%대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97만8000명이었다. 내국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0.3%, 2017년 0.2%, 작년 0.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총인구 중 외국인은 1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6%에 달했다. 통계청은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도 총인구에 포함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16년 141만4000명(전년 대비 증가율 3.7%)으로 처음 140만 명을 넘었고, 2017년에는 147만9000명(4.6%)이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발표하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통계 공표 방식이 바뀐 이후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게 외국인 인구를 늘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잘못된 사회현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그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한 것 이른바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주와인권연구소(MIHU)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와 식비를 같이 올려 공제하는 비용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임금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젊은 외국인주민이 국내로 들어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 사회는 고령화되는데 이주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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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 ‘전통장례명장’ 2019년 하반기 신청접수 시작
      한국전통문화예술의 전통을 이어가며 명장들의 명맥을 이어주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2019년 하반기 전통장례명장 선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12월 제1회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을 배출후 제2회,제3회,제4회,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를 인준을 거쳐 어느덧 5회차에 이르렀다.   2019년 신청접수는 11월 10일까지 마감한 후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현장실사 방문심사와 단체 면접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심사한후 명장인증식은 12월18일 진행 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전통장례명장선정위원회] 는 2019년 하반기 제5회차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박상근 이사장)은 2019년 하반기 장례명장 선정을 앞두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상,장례업계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의 명성에 걸맞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선정 위원회 측은 특히 이번 제5회차 심사는 상,장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례명장]에 선정이 되면 명장 인증패와 인증서, 뺏지, 휘장, 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 명장증 과 명장유고시 명장장으로 장례식거행/명장비석건립/국가명장훈장추대/시사문화인물책자등재/명장관건립 완공후 명예의전당 등록/등 많은 포상이 주어진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회장)은 2019년 하반기 제5차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 선정은 변화하는 상,장례업계의 위상을 드높이고 후세에게 고귀하고 숭고한 의미의 장례서비스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장례인들의 명예의 상징인 ”대한민국전통장례명장“선정 심사에 상,장례업계 장인 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 ”대한민국전통명장“ 인증식은 12월 18일 수요일 4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가질 예정이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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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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