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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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에서는 12세 이하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성남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7.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면서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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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2019-11-26
  •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대상 무료진료
    (사)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윤국)는 지난 11월 10일 소흘읍 소재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국군포천병원(원장 홍기태), 나눔의료봉사회(회장 정극환), 포천시약사회(회장 김명수),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약학대학장 서영거), 소흘읍새마을부녀회(회장 정만순),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봉길), 가위손봉사단(회장 조현진)이 참여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포천시약사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료봉사와 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의약품(근육이완제등)5종을 제공했으며, 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맛있는 간식(떡)을 전달했다.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이명선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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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2019-11-25
  • ‘안산시 대학생’이면 내년부터 ‘등록금 반값 지원’
    내년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반가운 소식이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 강화 등을 위해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는 지난 7월부터 의회에 보류돼 있다가 지난달 25일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사업 1단계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부터 우선 지원한다.   1단계 사업 대상은 1천591명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학생은 29세 이하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상 가구원이 없어야 하며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했어야 가능하다.   원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은 1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며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내년 1~2월 사업 공고를 한 뒤 5월까지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에 최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대학교 및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올 4월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우선 3단계 대상까지 지원하기로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다자녀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2만여 명 규모의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자로 계획했다. 향후 사업성과 재정여건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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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2019-11-22

실시간 복지 기사

  • 한 눈에 보이는 다자녀 지원
      수원시가 다자녀 가정 복지 혜택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 안내’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다자녀 가정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임신·출산 ▲일자리 ▲생활지원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목록화했다.   특히 자녀 수와 소득·재산 지원 기준별로 수원시 다자녀 가정 복지 혜택을 정리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보기 쉽게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수원시 네 자녀 이상 가구는 입학준비금과 현장학습비 등 보육경비지원이 가능하고, 거주 및 소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원휴먼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셋째아 사립 유치원비, 다자녀 가정 장학금 등의 교육지원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우선 입소와 로타바이러스 등 선택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돌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매뉴얼 책자는 수원시 거주 네 자녀 이상 가정에 직접 전달되며,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같은 조건이라도 다자녀 가정은 자녀가 적은 가정 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어렵다”며 “복지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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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2019-11-29
  • 성남에서는 12세 이하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성남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7.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면서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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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2019-11-26
  •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대상 무료진료
    (사)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윤국)는 지난 11월 10일 소흘읍 소재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국군포천병원(원장 홍기태), 나눔의료봉사회(회장 정극환), 포천시약사회(회장 김명수),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약학대학장 서영거), 소흘읍새마을부녀회(회장 정만순),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회장 김봉길), 가위손봉사단(회장 조현진)이 참여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포천시약사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료봉사와 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의약품(근육이완제등)5종을 제공했으며, 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맛있는 간식(떡)을 전달했다.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이명선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들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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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안산시 대학생’이면 내년부터 ‘등록금 반값 지원’
    내년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반가운 소식이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 강화 등을 위해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는 지난 7월부터 의회에 보류돼 있다가 지난달 25일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사업 1단계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부터 우선 지원한다.   1단계 사업 대상은 1천591명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 학생은 29세 이하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관계등록상 가구원이 없어야 하며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했어야 가능하다.   원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은 1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며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내년 1~2월 사업 공고를 한 뒤 5월까지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에 최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대학교 및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올 4월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와 우선 3단계 대상까지 지원하기로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다자녀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2만여 명 규모의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자로 계획했다. 향후 사업성과 재정여건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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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2019-11-22
  • “只有了解韩国的福利,才能申请服务”
    韩国的福利服务不是把优惠政策马上给与福利对象的,而是大部分需要优惠的人自己确认是否符合标准,亲自去申请才能得到优惠。市郡区或者邑面洞提供的福利大约有360多种,但是如果不了解的话,就得不到优惠福利。大部分福利供给必须是本人或者家人进行申请才能得到。如果错过了申请时期也是很难申请的。  具体服务内要在保健福利部发刊的‘给我力量的福利服务(福利指南)’上确认即可。  在社会保障情报院网站(www.ssis.or.kr)上可以看到‘福利指南’。  各个福利供给的支援对象,支援内容,申请方法和咨询处都有介绍,‘福利常识’需要自己自觉的增加。  但是都是以收入等为基准,各个福利服务都有自己的标准,本人自己掌握是否符合标准。对于多文化家庭也有好多有用的福利服务,整理如下:   没有钱,生活困难的时候‘生计支援’  所有国民在生活上有困难的话,可以在市郡区或者邑面洞支援中心申请生计支援。有收入的家人失业或者死亡时,家里失火时,缴纳电费有困难时,家人生病需要治疗费用时等,真心因为没有钱不能正常生活下去的时候可以到市郡区希望支援中心申请紧急福利。如果有住房问题或者有债务问题等财政上的困难可以提出帮助要求。在网上查‘福利路’或者保健福利咨询中心129电话咨询都可得到帮助。     想找工作时‘就业支援’  如果你正在寻找工作,请查‘工作网’,去雇佣支援中心提请帮助即可。失职的话在雇佣支援中心进行求职申请可以得到求职基金,在工作网上登录的话可以查找到工作岗位信息。工作经历中断的女性找新的工作或者中长年层想再就业的时候,青年找工作的时候可以使用就业成功套餐等多种多样的服务。还有为多文化家庭制定的明天学习卡等特别优惠服务等。     养育孩子‘壬辰 保育 教育支援’  担心生孩子或者养育孩子等申请壬辰保育教育支援即可。因为韩国是世界上出生率最低的国家,政府正在实施多种多样的壬辰,保育,教育支援事业。虽然生孩子是父母的事,但是政府认为养育孩子是家庭和社会一起应该做的事。以医疗供给受益权者为中心,提供壬辰和出产所需要的医疗费等多种服务,单亲家庭等自己一个人养育孩子的情况给予养育费支援。     医院治疗 ‘保健医疗支援’  家人无论谁突然得了重病担心医疗费的情况,可以申请保健医疗支援。如果得了难治之症,高龄或者老年疾病的情况都可以申请。  定期健康检查的时候5大癌症检查等免费或者缴纳10%的检查费用可以得到检查。如果发现癌症之后到保健所登录,根据收入可以缩少全部治疗费用的5%本人负担金。医疗供给,紧急福利医疗支援,医疗供给免缴本人负担金等只是医疗费用支援就有50项服务。    为了老年人的幸福  ‘老年生活支援’  老年人收入减少,疾病治疗费用等增加。没有固定的收入的时候,可以申请老年人的70%的基础年金。如果申请工作的话,找到可以消遣的事情。通过福利馆等参与社会,可以得到有价值的生活及快乐的文化生活。日常生活有困难的情况,可以得到看护服务。好好利用为老年人准备的各种费用免除制度,多文化家庭也可以减少好多老人抚养费用。     陌生的韩国 ‘多文化家庭支援’ 现在在韩国居住的外国人居民已超过了200万名。除了结婚移住不接受其他形式移民的韩国也正在重新树立‘外国人政策基本计划’ 准备接受其他移民。为来到陌生国家的移住民的支援服务不占少数。为了情报在外阶层的多文化家庭而设置的爱的绿色网络保级事业,家庭作用强化支援事业,翻译服务等大多数在多文化家庭支援中心进行着。   왕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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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 기초생활수급자 문턱 낮아진다
        소득이 많지 않은 다문화가족은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시부모님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용돈 등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2019년도 기준 3인 가구는 월 소득 112만8010원 이하, 4인 가구는 138만4061원 이하여야 한다.    병원에 갈 때 병원비를 대부분 할인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자는 3인 가구 150만4013원 이하, 4인 가구는 184만5414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급여수급자나 교육급여수급자는 거기에서 약 15만원씩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월급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축한 금액, 소유 주택 가격 혹은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가격 등도 다 산정해 월급에 더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부양 능력도 봤는데 부모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가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것이다.   한국의 정서상 자녀가 많은 돈을 벌면 당연히 부모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때 자녀의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들과 딸을 차별해 왔다.   서울에 사는 A씨 부부(남편 67세, 아내 55세)에게 월 270만원을 버는 아들이 있다고 치자. 아들의 소득이 171만원이 안 되면 A씨 부부가 기초수급자가 되고, 287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아들 소득은 171만원과 287만원 사이에 있다.   이럴 때는 99만원(270만원-171만원)의 30%를 부모 부양비용으로 간주한다. 부양능력이 조금 있으니 이만큼(약 30만원)은 부모에게 생활비로 제공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정부는 A씨 부부에게 지급할 생계비에서 30만원을 제하고 57만원가량을 매달 지원한다. 만약 아들이 아니라 결혼한 딸이라면 99만원의 15%(약 15만원)만 부모 부양비용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딸의 부모 부양 부담이 아들의 절반이다. 아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관념이 반영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부양비 부담을 10%로 낮추되 아들·딸 구분을 없앤다. 이럴 경우 A씨의 생계비 지원금은 57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부모 부양 책임이 모든 자식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반영해 차별을 없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자녀의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 기준을 낮춘다. 자녀의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 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잡는데, 앞으로는 2.08%로 낮춘다. 부산의 85세 노인은 57세 아들(5인가구)의 집·금융재산 등 때문에 생계비를 받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23만원을 받게 된다.   중증 장애인은 부모의 소득·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탈락한 적이 있다면 내년에는 꼭 다시 신청해보자.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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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
    2019-10-25
  • 多文化家族福祉情報、來年から基礎生活受給者の条件ハードル下がる
    <다문화정보, 기초생활수급>   所得が多くない多文化家族は、政府が生活費を支援する制度、基礎生活保障制度の活用をお薦めする。本人が基礎生活受給者になれなくても、義両親が基礎生活受給者となれば、義両親への支援などの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   基礎生活受給者の条件は、2019年度基準3人世帯の月所得112万8010ウォン以下、4人世帯は138万4061ウォン以下。   病院費の大部分に割引が可能な醫療給與受給者は、3人世帯150万4013ウォン以下、4人世帯は184万5414ウォン以下。   住居給與受給者や敎育給與受給者はそこから約15万ウォンづつ基準があがるため、より多くの人が恩恵を受けられる。   しか月給基準だけを満たせば受給できるわけではない。貯蓄金額、所有住宅價格あるいは傳月貰保證金、自動車價格などもすべて算定して月給に加算する。   子どもの扶養能力も検討するため、両親は所得がなくても、子どもの所得が多ければ両親は基礎生活受給者となれない。両親が基礎受給者になるためには、子どもの所得と財産をすべて検討する。   韓國の情緖上、子どもが多額の所得があれば当然両親に多額の支援をするだろうと予想するからだ。   そのため子どもの扶養能力を判定するのだが、現在までは息子と娘で差別があった。   ソウルに住むAさん夫婦(夫67歲、妻55歲)に、月270万ウォンを稼ぐ息子がいるとしよう。息子の所得が171万ウォンにならなければAさん夫婦は基礎受給者となり、287万ウォンをこえると脫落だ。息子の所得は171万ウォンから287万ウォンの間だ。   この場合、99万ウォン(270万ウォン-171万ウォン)の30%を両親への扶養費用とみなす。扶養能力が少しあるため、これぐらい(約30万ウォン)は両親へ生活費として提供するとみなす。したがって政府はAさん夫婦に支給する生計費から、30万ウォンを除いて57万ウォンほどを毎月支援する。もし息子ではなくて結婚した娘ならば、99万ウォンの15%(約15万ウォン)だけ両親への扶養費用とみなす。   このように娘の両親扶養負擔が息子とは正反対だ。息子の責任を强調する傳統的觀念が反映されている。しかし來年からは扶養費負担を10%とし、息子と娘の区別をなくす。この場合、Aさんの生計費支援金は57万ウォンから80万ウォンへと上がる。福祉部は、両親扶養責任がすべての子どもへとなっている昨今の情勢を反映して差別をなくすとした。   福祉部はまた子どもの扶養負担を減らすために財産基準を下げた。子どもの不動産·金融財産·自動車を所得と換算するときに、加額の4.17%を月所得とするが、今後は2.08%へと下げる。釜山の85歲の老人は、57歲の息子(5人世帯)の家·金融財産などのために生計費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が、來年からは23万ウォンを支援される。   重症障がい者は両親の所得·財産のために基礎受給者から脫落することがあった。両親が扶養義務者となるからだ。來年からは重症障がい者には扶養義務者基準を適用しない。   洞住民センターに基礎生活受給者を申請したのに脫落したことがあるならば、來年にもう一度申請してみてはどうだろうか。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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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 Thông tin phúc lợi dành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bắt đầu từ năm sau ngưỡng tiêu chuẩn đăng kí hưởng lợi cơ bản sẽ được giảm xuống.
     <다문화정보, 기초생활수급> Một trong những chế độ hỗ trợ sinh hoạt cho đối tượng có thu nhập thấp trong xã hội là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mà Chính phủ đang điều hành đó chính là chính sách hỗ trợ cung cấp chi phí sinh hoạt cơ bản. Mặc dù bản thân mình và gia đình mình không nằm trong danh sách được hưởng chế độ hỗ trợ này của Chính phủ nhưng có thể cha mẹ chồng mình là những người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này từ phía Chính phủ, như vậy có nghĩa là chúng ta đã biếu cha mẹ chồng một chút tiền quà hàng tháng rồi đấy ạ.   Điều kiện để trở thành người cần hỗ trợ chi phí sinh hoạt cơ bản đó là có tổng thu nhập dưới 1,128,010won/tháng đối với gia đình có 3 thành viên và dưới 1,384,061won/tháng đối với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được tính theo căn cứ tiêu chuẩn thu nhập năm 2019.   Tiêu chuẩn về tổng thu nhập đối với người đang được nhận hỗ trợ về chi phí y tế là dưới 1,504,013won/tháng đối với gia đình có 3 thành viên và dưới 1,845,414won đối với gia đình có 4 thành viên. Người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về chi phí y tế thường được giảm chi phí y tế rất nhiều khi đi khám chữa bệnh tại bệnh viện.   Tiêu chuẩn về tổng thu nhập đối với người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chi phí nhà ở và chi phí giáo dục sẽ tăng cao hơn khoảng 150,000won áp dụng với thu nhập đối với gia đình có 3 và 4 thành viên như phía trên, do đó theo dự kiến sẽ có rất nhiều gia đình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chi phí sinh hoạt cơ bản do Chính phủ hỗ trợ.   Tuy nhiên không phải hộ gia đình nào đáp ứng đủ các tiêu chuẩn về tổng thu nhập nêu trên đều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cả. Ngoài yếu tố về thu nhập ra, cơ quan chính quyền sẽ phải đánh giá cả về số tiền tiết kiệm, giá thành của ngôi nhà mà mình đang sở hữu(nếu có) hoặc số tiền đặt cọc khi thuê nhà thanh toán tiền hàng tháng hoặc thuê trọn gói, vv   Ngoài các yếu tố trên, cơ quan còn đánh giá cả khả năng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của con cái. Mặc dù cha mẹ già không có thu nhập nên đáp ứng được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của chính sách nhưng nếu con cái mà có thu nhập cao thì cha mẹ già cũng không được xét vào diện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phí cơ bản của Chính phủ. Như vậy, cha mẹ già muốn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phí cơ bản thì tổng thu nhập và tài sản của con cái cũng là một yếu tốt đánh giá mang tính khách quan khá cao. Do quan niệm của Hàn quốc, con cái nếu như giàu có thì việc con cái biếu tiền và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là điều đương nhiên. Trong việc đánh giá khả năng phụng dưỡng cha mẹ của con cái, cho đến nay vẫn còn sự phân biệt giữa con trai và con gái. Ví dụ cụ thể, vợ chồng ông A đang sống tại thủ đô Seoul(người chồng 67 tuổi và người vợ 55 tuổi) có con trai đang đi làm với thu nhập 2,700,000won/tháng. Nếu như thu nhập của người con trai dưới con số quy định là 1,710,000won thì vợ chồng ông A sẽ được xét vào diện cần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phí cơ bản nhưng nếu thu nhập quá 2,870,000won thì sẽ không được xét. Mức lương hiện tại của người con trai đang ở khoảng giữa thu nhập 1,710,000won/tháng ~ 2,870,000won/tháng.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hãy cứ coi như 30% số tiền trong con số 990,000won(2,700,000won-1,710,000won)sẽ dùng để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Như vậy theo đánh giá, khả năng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của người con trai, với số tiền như trên(khoảng 300,000won) người con trai sẽ dùng làm sinh hoạt phí cho cha mẹ của mình. Theo đó, Chính phủ sẽ trừ đi số tiền mà người con trai có thể chu cấp cho cha mẹ mình là 300,000won/tháng đó ra, Chính phủ sẽ chỉ cấp 570,000won/tháng cho họ nữa thôi. Nếu người phụng dưỡng không phải là con trai mà là con gái thì số tiền cần phụng dưỡng cho cha mẹ mình sẽ là 15% trong 990,000won(khoảng 150,000won/tháng). Con gái sẽ chịu ít gánh nặng về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hơn con trai, cũng từ đây phản ánh được trách nhiệm lớn lao của người con trai trong gia đình. Nhưng bắt đầu từ năm sau, tiền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sẽ được giảm xuống còn 10% và không còn phân biệt giữa con trai và con gái nữa. Trong trường hợp này, vợ chồng ông A sẽ được nhận số tiền hỗ trợ là 800,000won/tháng từ Chính phủ thay vì chỉ được nhận 570,000won/tháng so với quy định cũ. Bộ phúc lợi giải thích cho việc này đó chính là phản ánh trách nhiệm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của con cái đều như nhau phù hợp với xu hướng hiện tại của xã hội.   Không chỉ có thế, nhằm giảm thiếu gánh nặng về việc phụng dưỡng cha mẹ già cho con cái, Bộ cũng đã giảm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của người phụng dưỡng. Theo quy định hiện tại, thu nhập về tổng tài sản từ bất động sản-tín dụng-ô tô của con cái sẽ được tính trung bình theo giả thuyết trên là 4,17%/tháng, nhưng tới đây sẽ chỉ là 2,08%. Người già 85 tuổi đang sinh sống tại thành phố Busan có con trai 57 tuổi(gia đình có 5 thành viên) do tổng tài sản từ nhà-tín dụng, vv vượt quá số quy định nên ông không được nhận sinh hoạt phí cơ bản do Nhà nước hỗ trợ, nhưng theo chính sách được cải đổi này, năm sau ông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từ Nhà nước là 230,000won/tháng.   Cũng không ít các trường hợp mà người tàn tật loại trung bình khô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phí cơ bản do thu nhập của cha mẹ mình cao hơn so với thu nhập mà Nhà nước quy định. V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a mẹ sẽ chính là người phải chăm sóc sinh hoạt cho người tàn tật đó. Nhưng đến năm sau, quy định về thu nhập của cha mẹ cũng sẽ được hủy b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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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 “경기도는 버스도 복지다” 교통비 부담은 내리고 편의성 올린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사진)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달 28일부터 200∼450원 올랐다.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일상의 복지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주요한 대책으로는 ▲버스 조조할인 시행으로 부담 완화 ▲청소년 일부 이용요금 지역화폐 환급 ▲승차벨 도입 ▲프리미엄 버스, 맞춤형 지역버스 운영 등이 마련된다. ■ 버스 조조할인 전면 시행 먼저,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 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시내버스 운송 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 교통비 환급받아 지역경제 살리기 내년부터는 경기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돼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만 13~18세의 경우 연평균 약 8만 원, 19~24세는 약 12만 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출하게 돼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연령대가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켜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만 13~18세 8만 원, 만 19~24세 1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주민 위한 다양한 버스 운영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민 출퇴근길을 위해 노선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증차, 심야시간 시내버스 확충 등 버스 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프리미엄 광역버스도 운행될 전망이다. 도는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해 2022년까지 914억 원의 예산을 투입, 82개 노선 553대의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등형 차량, 좌석예약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광역버스’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10개 노선 2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도는 지역별로 운행하는 심야 시내버스 노선을 2022년까지 95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도비 64억 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또 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 지역을 연계하는 심야 공항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벽오지 지역의 요일·시간대별 이용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맞춤형 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37억 원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전국 최초 ‘승차벨’ 도입 추진 많은 다문화가족들도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려서 난감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경기버스에서는 이 같은 불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정류소 무정차 통과 예방을 위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동시에 버스 무정차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을 신설, 무정차시 이 버튼을 누르면 발생 시간, 발생 정류소, 노선번호, 차량번호, 신고자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수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 버스운전자 및 버스업체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도 재정 상황과 업계 경영 여건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 GG(경기도)
    • 경기도청
    2019-10-02
  • “月10万ウォンづつ支給する兒童手當、申し込みましたか?”
    9月から兒童手當支給年齡が、現行の滿6歲未滿から滿7歲未滿(0~83ヶ月)へと擴大される。これに伴い、支給準備が本格的に進められている。   多文化家族も子どもが兒童手當支給對象に該當するか調べてみよう。兒童手當を一度も申し込んだことがなく、支給されたことがなければ、居住地の邑面洞住民センターで申し込むこと。   昨年の9月、所得下位90%の家庭の滿6歲未滿の兒童に、月10万ウォンづつ支援されていた兒童手當は、法改定によって今年の1月から所得と財産調査なしに、すべての6歲未滿の兒童に支給されている。9月からその對象が小学校入學前の兒童にまで拡大される。   滿6歲の誕生日をすぎて兒童手當支給が中斷された兒童のうち、滿7歲未滿(2012年10月生まれ~2013年8月生まれ)の約40万人が再び手當を支給される。中斷期間の手當は支給されないが、兒童手當を申し込めば再申請なしに手當を支給される。 これにともない保健福祉部によると、各地方自治團體の公務員は、受給權を喪失して再び兒童手當を支給される兒童について、9月から職權で支給申し込み手続きに入る。   現行の兒童手當法は兒童手當支給を申し込んで支給が決定されたが、9月1日以前に手當支給が中斷された兒童は、支給年齡が擴大される9月以後に兒童手當支給を申請したものとする。   ただ手當支給を望まない場合、'兒童手當支給除外要請書'を作成して邑面洞住民センターに訪問 提出するか、携帶電話などで撮影してメール、ファックスなどで送付すればよい。   政府は兒童手當支給が中斷された兒童の保護者に先月から今月までの二ヶ月間、事前案內と文字メールを送った。以前申請当時と保護者や支給口座などが違うならば、邑面洞住民センター擔當者に連絡して情報を修正すること。   兒童手當は申し込まなければならない申請主義なので、まだ申し込んでいないならば、住民センターや福祉へ(복지로)(www.bokjiro.go.kr)、移動通信應用プログラム(モーバイルウェブ) などで申し込むことができる。申請しない家庭には申請案內文が送付される予定だ。   政府は受給を中斷した兒童に対する職權申請と、新規申請受け付けなどを締め切り次第、9月25日に滿7歲未滿對象兒童手當を支給する。   月に10万ウォンづつ現金で支給(地方自治團體条件などによって故鄕愛商品券などで支給可能)される兒童手當により、該當家庭貧困率が6%近くまで減るという硏究結果もある。   2017年韓國保健社會硏究院'兒童家庭所得支援制度の所得再分配效果'報告書をみると、兒童手當支給によって0~5歲兒童がいる家庭の貧困率は、市場所得基準貧困率対比5.91%、兒童の貧困率は5.65%減少するという效果が發生   아키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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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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