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외국인주민
Home >  외국인주민  >  생활정보 Info

실시간뉴스

실시간 생활정보 Info 기사

  • 외국인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내몰아 건강불평등 심화할 것
        지난 7월 16일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많은 외국인주민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건강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7월 18일 ‘외국인 의료문제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제2차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외국인주민의 건강권 문제와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와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행해야 할 다양한 이주민 보건 관련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의무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민을 위해 이행해야 할 보건 관련 서비스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별, 나이, 민족,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또한 모자보건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난민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외국인근로자건강관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거주 지역 보건소에서 결핵이나 에이즈 등에 대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라 주중 또는 주말 무료 진료가 가능하며, 미등록 아동에 대한 무료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와 철분제도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이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1회 500만원 범위 내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임산부의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 또한 지원된다. ◆국내 이주민의 주요 의료문제이러한 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내국인보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란 사무처장이 밝힌 국내 이주민이 처한 주요 문제점은 ▲병원에서 증상설명이나 치료과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의사소통 문제 ▲건강정보와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와 연계 어려움 문제 ▲치료비 부담 ▲간병 문제 ▲만성질환 관리 문제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 등이 있다. 이애란 사무처장은 “여러 문제점 중 가장 어렵고 취약한 것은 가족들의 협력이 필요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라며 “이주민들이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의 이해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건강보험 개정 문제점지난 7월 14일 개정된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건강보험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이애란 사무처장은 ▲의료사각지대 확산 ▲비노동 이주민 의료보장성 취약 ▲의료접근성 저하 ▲건강불평등 심화 ▲사회적 비용 증가 ▲체류 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난민 등과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건강보험제도 개정에 따라 난민들은 회사에 취업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난민들이 직장에 취업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애란 사무처장은 “정부는 외국인에게 높은 건강보험료를 징수해도 대부분 이를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지 못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외국인들을 건강보험 제도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확산시키고 건강 불평들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애란 사무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중앙정부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이주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국가인권,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이주민 보건의료정책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주민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차별적인 건강정책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보험료를 책정한 것은 이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이애란 사무처장은 “지방정부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의료 통번역 지원은 물론 다국어 건강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강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주민이 건강한 사회가 한국인도 살기 좋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주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강선영 기자
    • GG(경기도)
    • 민간단체
    2019-08-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