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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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1. 결혼이민자(2) 한국인이 외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 F-6-1자녀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본 기관에서 가족항공권을 지원하여 공황상태에 있는 이주여성을 친정집으로 잠시 보내어 심신을 달래보기로 하였으나 친정에 가서 오래있지 못하고 곧바로 되돌아오고 말았다.그렇게 어린 아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부모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첫째와 너무나 꼭 닮은 아들을 출산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그 이후 B씨는 K국의 장모님을 초청하여 아이양육과 함께 아내의 심리정서지원을 도우려고 하였으나 반대로 장모님으로 인해 이 가정에 새로운 고민과 가족갈등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이유는 초청받아 입국한 장모님은 불법취업을 해서라도 돈벌이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나아가 돈을 벌면 전액 고향으로 송금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그러나 B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성한 두 아들과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과 장모님 그리고 배우자와 연로하신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빌라에 일곱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은 공간이었다. B씨의 한 달 월급이 180여 만원에 불과한데 장모는 눈치 없이 연일 고기반찬만 요구하고 홀어머니와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와 정리는 전혀 할 줄 모르고 지내다보니 사돈지간에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그래서 B씨는 장모님이 고향으로 출국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만 아내와 장모는 이를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고 불법취업을 통하여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보니 재혼 다문화가정의 또 다른 문제이다.이 밖에 특이한 사례로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연하의 남성들과 재혼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도 상당히 많다. 이들의 만남은 대개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외국인 남성들의 체류자격 변경으로 만난 커플이 많으며 아울러 한국인 여성을 외국인 남성들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결혼이민자들 중 외국인 남성 배우자의 경우 이민다문화 가족정책에서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다양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이루지면서 정부의 이민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한편 재혼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가정의 부부연령차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많지만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3)한국인이 외국인과 재 재혼한 결혼이민자F-6-1한국인 남성이 초혼에 실패하고 외국인여성을 재혼으로 만나 혼인을 하였으나 역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다시 외국인과 재 재혼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다.재 재혼한 가정으로는 한국인이 한국인과의 초혼에서 사별이나 이혼한 후 재혼으로 국제결혼을 한 후 다시 이혼하고 재 재혼으로 또 다시 국제결혼을 한 재 재혼가정들이다.하지만 초혼이나 재혼 및 재 재혼관계에서 자녀들이 각각 출생하였다면 참으로 복잡한 가족구성원이 되고 만다. 여기서 재혼을 하던 재 재혼을 하던 사람 사는 세상에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심적 고통과 성장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받게되는 수많은 마음에 상처들을 어떻게 싸매고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국내외 청소년문제는 대부분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일이라고 청소년상담전문가들이 말한다. 복잡한 가족구성원 속에서 태어난 아동청소년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다. 결혼이주여성과 고충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인 남성 Y씨는 한국인 여성과 초혼으로 혼인하고 이혼하고 이어서 중국 한족 여성을 만나 재혼을 한 후 이혼하고 또 이어서 베트남 여성을 만나 재 재혼을 하고 살다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고충상담을 의뢰하면서 이와 같은 재 재혼가정을 발견하게 되었다.여기에서 눈여겨 볼 사안은 초혼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대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난 뒤 곧이어 이혼하고 곧바로 재 재혼을 통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또 출산하는 가정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인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대부분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양육 및 친권을 지정받아 양육보호하게 되면서 한 부모가정이나 새로운 다문화가정 구성원 속으로 다시 흡수되기도 한다.이러한 복잡 다양한 다문화가족 가계도속에서 태어난 아동청소년들을 우리사회는 가장 먼저 보듬고 신경써야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을 다루는 정부나 다문화가족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들을 언급하거나 자세한 통계자료조차 찾아 볼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결혼이주여성들 중심으로만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를 자세히 알게 되면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에는 결혼이민자가 284,000(외국인정책본부 자료 2018. 9. 30. 기준)여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 귀화자가 126,000여명 정도이며 남성결혼이민자도 26,000여명이나 된다. 이로서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실제적 대상자는 131,000여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에 이중, 삼중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중복이용자 포함 결혼이주여성은 약 35~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실제 이용하는 약 5만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건강진흥원과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결국 부모들의 재혼과 재 재혼으로 인한 그 피해 당사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가족부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만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정책인가 점검해야 한다.<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야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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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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