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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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외국인, 1주일만에 5306명으로 크게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사진은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미등록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비슷한 시기인 1월 28일~2월 2일에 자진출국 신고자가 약 900명이었던데 비하면 4~5배가량 늘었다.   제주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중국 출신 미등록 이주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자진출국 신고자 수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84명이었는데 그 이후 엿새 동안만 463명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에는 하루에만 3백 명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자진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일선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더 일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질질 끌며 안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진출국 신고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실제 출국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가 미등록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오랜 기간 미등록 체류를 한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10년 넘게 살아도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겪었으니 돌아가서 잘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은 “친구들 사이에서 베트남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나는 한국으로 귀화해서 갈 곳도 없다”며 “하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실은 비행기편이 중단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국 3일 전까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당일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항공권 사본을 갖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발 4시간 전까지 도착하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나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뒤 무단이탈자 등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는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은 지금 자진출국해야 벌금을 안 내고 나중에 다시 입국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기 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진출국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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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결혼이민자는 모두 F-6 비자인가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남성이 26,815명(약 16.8%), 여성이 132,371명(약 83.14%)으로 총 159,206명이다. 결혼이민자 중 남성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은 표와 같다.(단위: 명) 결혼이민자 중 국민배우자 F-5-2는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하던 중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배우자인데 왜 F-6이 아니라 F-2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1년 12월 이전에는 거주(F-2) 자격에 F-2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결혼이민이 F-2에서 F-6으로 바뀐 지 8년이 넘었음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57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F-6-1, 2, 3으로 나뉜다. F-6-2에 ‘자녀양육’이라고 되어 있어 헷갈리기 쉬우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은 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게 F-6-1에 해당하며, 2와3은 모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다. 혼인관계 단절은 이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이나 실종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단절 후 그 사이에서 태어난(사실혼 포함) 자녀에 대해 결혼이민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 중이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있다면 F-6-2 체류자격을 받게 되며,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결혼이민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F-6-3 체류자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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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1. 결혼이민자   (7)귀화자 및 영주권자 이혼 및 사별 후 재혼가정(F-6-1) 그러다보니 당연히 장단점과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먼저 장점의 경우 귀화자는 대개 이혼 전 한국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물론 경제적 학대와 폭력 음주 등으로 수년 간에 걸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시달린 끝에 이혼을 하였기에 대개 귀화 전 자국민을 만나 재혼한 귀화자는 또래 나이에 자국어로 언어소통 잘되고 경제적 능력 있는 배우자와 눈높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브로커들을 통하여 거금을 주고 위장혼인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잘못된 사고를 가진 귀화자는 상대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악용하여 부부 성생활을 무기로 노예같이 일만 시키고 돈만 챙기는 질이 나쁜 귀화여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귀화자 대부분은 자국의 이중국적 인정과 허용하는 국가라면 귀화자는 이중국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대부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귀화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보다는 자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사업가 귀화자들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았다.   이와 같이 이민자 500만 명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이민자 고충상담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8)국민의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 및 사별로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F-6-3 이들은 한국어능력 및 재산 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신청 조차 못하고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가지고 살아가는 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사례도 꽤나 있어 보인다.   그리하여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나 갑자기 당한 긴급한 상황이라 가장먼저는 생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받다보니 심리상담치료는 사치에 불과하다.   더욱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체류자격 유지와 함께 비자연장이다.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라도 있어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그나마 체류자격 유지와 비자연장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동반한 자녀가 없으면 이래저래 체류자격 유지와 비자연장에 있어서 많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비자연장을 위하여 출입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혼한 결혼이민자는 이혼판결문과 소장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 사유에 관한 상세한 소명을 해야 되고 배우자가 자살이나 기타 사고사로 사망하였다면 역시 사망진단서를 추가하여 같은 서류를 매번 모두 제출해야 가능하다.   이로써 이들은 비자 연장할 때마다 과거의 정신적인 나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하고 따라서 이혼이나 사별한 배우자를 잊을만 하면 비자연장 때문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떠올려야 하는 아픔을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 밖에도 생계형 취업에 있어서도 언어문제로 인하여 쉽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외로움과 소외됨으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있으나 마땅히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특히 이들의 가장 큰 마음에 상처와 고통은 시집식구들의 무시와 냉대와 버림이다.   남편이 사망 전 평소에 가족 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도 일단 남편이 사망한 이후는 거의 발걸음을 안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갑게 챙겨주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 전 가족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들떠보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대부분이 그렇다.   오히려 사망한 남편이 상속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떠났다면 시집식구들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온갖 추태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몸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연은 한국인 남성이 J국에서 J국 여성과 혼인을 하고 J국에서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인 남성은 J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J국 결혼이주여성은 아들을 데리고 한국의 시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골적으로 아들만 두고 며느리는 속히 너의 나라로 떠나라는 식으로 학대하여 J국 결혼이주여성은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J국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보호 및 심리상담과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으로 연계시킨 적이 있었다.   이민자들 중에 어느 누구 보다도 마음에 상처 많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작은 관심과 배려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선다면 그나마 이들은 제2의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중에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는 사례도 있다.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여 35세)이다. 남편의 학대로 이혼을 한 후 혼자 생활하면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의지할 곳이 없어 노숙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숙생활 중 절도 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음란공연 및 성매매 등으로 벌금형도 선고받았고 강제출국명령도 받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임신까지 하여 인천의 ○○병원에서 얼마 전에 아이까지 출산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자격상실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1천만원이 넘는 병원비 체불로 인하여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나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 암울한 상태에 놓여있다. 출산한 아이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논의와 협의를 거처 입양시설로 보내기로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   야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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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1. 결혼이민자   (6)이혼 및 사별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F-6-2) 그 다음해부터는 수시로 시어머니 집을 찾아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로 시외버스표를 증거물로 모으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방문할 때마다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관한 후 아들 명의로 매월 30만원씩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 향후 양육비 저축 근거를 바탕으로 비자연장 할 때마다 이 모두를 증거물로 제시하여 비자를 연장 받은바 있다.   그렇게 7~8년에 걸쳐 비자를 연장받다보니 시어머니의 노환과 함께 건강이 나빠지면서 시어머니 스스로 손자를 데려가라고 하여 N여성은 최근에 와서야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로소 N여성은 최근에서야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 부모가정으로 등록하고 모자의 정을 느끼며 뒤늦게 귀화신청을 하고 현재 귀화 허가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혼자 산다는 것 자체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인데 체류 자격 비자연장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한 부모가정 결혼이민자들도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똑같은 체류자격으로 비자연장을 하지만 매년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 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담당 창구직원 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과거사에서부터 현재 일까지 심문 조사 받듯이 실태조사를 거치면서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참으로 답답한 출입국민원이 반복되면서 한 부모 가정의 이주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더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들에게는 비자연장 시 간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지원 장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로서 법무부 관계자분들은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하여 이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한번쯤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한다.   또 다른 사례로 B국의 D여성은 경북지역 어느 시골마을에 사는 노총각과 혼인을 하고 아들하나를 출산하고 살았으나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까운 이주여성 긴급센터의 도움을 받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고 4살 난 아들을 동반하고 부천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혼한 남편이 아들을 찾아 올까봐 거주지 주소를 비공개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혼 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들의 호적을 엄마와 같은 주소지로 옮겨놓지 못하고 이웃지인의 집에 양해를 구하고 그 집에 동거인으로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B국의 D여성은 이혼남편의 학대와 폭력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있어서 초기에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말문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번역사를 통하여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한 후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아울러 친정어머니도 초청하여 외로움을 극복하며 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된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들 하나만 데리고 홀로 가정경제를 꾸려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시아마트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얼마간 여유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벌써 성장하여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법무부는 친정어머니 초청과 체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지침에는 이와 같은 경우 친정부모 초청과 체류가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B국의 D여성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이혼남편의 학대와 폭력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던 B국의 D여성의 경우 그동안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정신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았는데 또 다시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D여성에게 있어서는 삶에 안정과 행복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D여성의 친정어머니는 법무부지침과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마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부에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특별히 상신하여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와 한 부모가정이나 자녀가 장애 아동일 경우는 친정부모 초청과 체류기간을 예외로 하는 지침과 시행령(2018. 4. 2.)이 이루어졌다.   이에 D여성은 크게 한숨 돌리며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아시아마트를 운영하면서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었다.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이혼 및 사별로 인하여 한 부모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플러스 로 체류자격과 친정부모초청까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7)귀화자 및 영주권자 이혼 및 사별 후 재혼가정(F-6-1) 귀화신청 자격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기타 일반귀화자는 5년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결혼이민자는 3천만원 이상 일반귀화자는 6천만원 이상의 재산과 관련 소득증빙과 한국어 언어능력을 갖춘 후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을 귀화자라고 한다.   영주권자 역시 귀화자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신청을 하여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영주권자(F-5)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에 안정된 체류와 거주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화자는 과거 자국민이나 제3국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함으로서 귀화자의 배우자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F-6 비자를 취득하게 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F-2 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모두 다 안정된 체류자격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 불안전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중 특히 미등록자 외국인들은 귀화자 이혼녀나 이혼남을 만나는 것은 안전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 열쇠를 만나듯이 인기 있는 결혼 상대자이다.   영주권자 역시 귀화자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이 불안전한 외국인들은 영주권자와 혼인함으로서 안정된 비자를 받기 때문에 이들과의 혼인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   야스미디어
    • 외국인주민
    • 비자 Visa
    2019-12-03
  • “외국인가정의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갈등, 드러나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민정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는 이민제도를 새롭게 손 보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국내 거주 이주민 증가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이주민 구성은 최근 외국인가정까지 다각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국적 취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져 일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전국 1위인 화성시는 외국인가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어느 도시보다 높다는 점에서, 귀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안전망 형성이 시급하다.   이에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다문화분과는 외국인가정 구성원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 마련의 기초로 삼기 위한 ‘화성시 외국인 가정의 복지욕구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11월 7일 오후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개최했다.   관내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외국인가정 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화성시 외국인 가정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과 구본규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교수, 화성시의회 김경희 시의원의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이용근 여성다문화분과장이 맡았다.   최성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화성시의 이주노동자 수는 전국 1위로 이들이 귀화를 하기까지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관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가정의 고민과 갈등   남세현 교수는 지난 8월에 외국인가정 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인터뷰 결과를 발표해 시선을 끌었다.   남 교수는 외국인가정에 대해 ▲이주노동자 아내의 삶 ▲외국인가정 엄마로서의 삶과 자녀양육 ▲이주민 여성 당사자의 삶 ▲문화적 특성 등 4개의 큰 주제를 정하고 이를 다시 한국에 입국한 계기, 일상생활, 자녀양육 현실 등 12개의 작은 주제를 정해 질문했다.   이러한 구분은 이주노동자의 동반가족 자격으로 한국에 정착을 시도하는 외국인과 가족들의 생활실태, 지원 관련 욕구와 희망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색다른 시사점을 남겼다. 먼저 전문인력 비자(E7)를 획득한 남편을 따라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가사와 자녀양육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으나 심심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밖에 나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말도 안통하고 길도 잘 몰라서 집에서 답답하기만 하고 살림만 해요”(외국인 여성 A)   특히나 배우자인 남편에 대해서는 ‘너무 바빠서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과 ‘혼자 버느라 고생하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랑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와요. 신랑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어요. 쉬는 날에는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하고 해서 일요일에도 놀지 못하고 저녁 8시, 9시까지 봉사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외국인 여성 B)   남편이 근무시간 외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같은 봉사활동은 외국인의 비자변경과 유지 등에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해석된다.   외국인가정은 자녀들을 모국에 두고 와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었으나 함께 사는 경우에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다. 부모의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 귀화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녀의 교육이나 모국으로의 귀환을 둘러싼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다가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언어와 문화적 적응,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걱정이 많아요. 아이가 커서 만약에 국적을 못 받으면 다시 베트남 가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꼭 국적 받고 싶어요. 지금 아이가 한국말 다 배웠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돌아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하기 어려울 거예요”(외국인 여성 C) 이밖에도 남세현 교수는 12개 작은 주제에서 이전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외국인가정의 현실과 갈등, 고민을 상세하게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남 교수는 “도출된 결과를 봤을 때 외국인가정이 처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육료 등 자녀에 대한 한국 정착 지원 ▲멘토링과 네트워크 등 동반이민 가족 적응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책 사각지대 외국인 발굴 및 지원 ▲미래의 한국을 함께 이끌어갈 예비 한국인들을 위한 적극적 포용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제도 새롭게 전환해야   이번 주제발표에 대해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외국인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외국인력정책 특히 각 비자타입, 체류유형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노동이민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며 노동이민 초기에 외국인가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고민하고 바꿔야 할 것인지 잘 지적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또 “E9(비전문인력 비자)에서 E7-4(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로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아내와 자녀 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게 됐지만 과도한 노동시간과 높지 않은 임금으로 인해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를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장차 영주권 내지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인력 자녀들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본규 교수는 “이제부터 다시 출산율을 높여보자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며 “장기체류 이주민과 동반가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제 결혼이주제도를 탈피해서 미국과 호주의 이민제도 등을 검토해 우리 제도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또 “E9비자에서 E7비자로 전환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소위 엄친아, 혹은 범생 이주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비자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간에 따른 외국인의 정착 양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이주민 입국 시기에 맞는 정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시의원은 “영유아가 있는 외국인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가족적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외국인가정과 함께 가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7456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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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이민자 뉴스 속보 [C-3-8 소지자 → H-2 체류자격 변경연기 소식]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이민자 뉴스 속보 [C-3-8 소지자 → H-2 체류자격 변경연기 소식]
    • 외국인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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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실시간 비자 Visa 기사

  •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어떻게 하나요?
    (질문1)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1)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등입니다. (질문2) 유학(D-2) 사증이 곧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2)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출국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 서류는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등입니다. (질문3)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송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3)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 및 금전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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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외국인, 1주일만에 5306명으로 크게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사진은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미등록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비슷한 시기인 1월 28일~2월 2일에 자진출국 신고자가 약 900명이었던데 비하면 4~5배가량 늘었다.   제주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중국 출신 미등록 이주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자진출국 신고자 수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84명이었는데 그 이후 엿새 동안만 463명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에는 하루에만 3백 명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자진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일선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더 일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질질 끌며 안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진출국 신고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실제 출국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가 미등록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오랜 기간 미등록 체류를 한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10년 넘게 살아도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겪었으니 돌아가서 잘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은 “친구들 사이에서 베트남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나는 한국으로 귀화해서 갈 곳도 없다”며 “하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실은 비행기편이 중단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국 3일 전까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당일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항공권 사본을 갖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발 4시간 전까지 도착하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나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뒤 무단이탈자 등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는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은 지금 자진출국해야 벌금을 안 내고 나중에 다시 입국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기 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진출국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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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결혼이민자는 모두 F-6 비자인가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는 남성이 26,815명(약 16.8%), 여성이 132,371명(약 83.14%)으로 총 159,206명이다. 결혼이민자 중 남성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은 표와 같다.(단위: 명) 결혼이민자 중 국민배우자 F-5-2는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하던 중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배우자인데 왜 F-6이 아니라 F-2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1년 12월 이전에는 거주(F-2) 자격에 F-2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결혼이민이 F-2에서 F-6으로 바뀐 지 8년이 넘었음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F-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57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F-6-1, 2, 3으로 나뉜다. F-6-2에 ‘자녀양육’이라고 되어 있어 헷갈리기 쉬우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은 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게 F-6-1에 해당하며, 2와3은 모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이다. 혼인관계 단절은 이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이나 실종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단절 후 그 사이에서 태어난(사실혼 포함) 자녀에 대해 결혼이민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 중이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있다면 F-6-2 체류자격을 받게 되며,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결혼이민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F-6-3 체류자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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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1. 결혼이민자   (7)귀화자 및 영주권자 이혼 및 사별 후 재혼가정(F-6-1) 그러다보니 당연히 장단점과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먼저 장점의 경우 귀화자는 대개 이혼 전 한국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물론 경제적 학대와 폭력 음주 등으로 수년 간에 걸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시달린 끝에 이혼을 하였기에 대개 귀화 전 자국민을 만나 재혼한 귀화자는 또래 나이에 자국어로 언어소통 잘되고 경제적 능력 있는 배우자와 눈높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브로커들을 통하여 거금을 주고 위장혼인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잘못된 사고를 가진 귀화자는 상대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악용하여 부부 성생활을 무기로 노예같이 일만 시키고 돈만 챙기는 질이 나쁜 귀화여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귀화자 대부분은 자국의 이중국적 인정과 허용하는 국가라면 귀화자는 이중국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대부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귀화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보다는 자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사업가 귀화자들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았다.   이와 같이 이민자 500만 명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이민자 고충상담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8)국민의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 및 사별로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F-6-3 이들은 한국어능력 및 재산 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신청 조차 못하고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가지고 살아가는 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사례도 꽤나 있어 보인다.   그리하여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나 갑자기 당한 긴급한 상황이라 가장먼저는 생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받다보니 심리상담치료는 사치에 불과하다.   더욱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체류자격 유지와 함께 비자연장이다.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라도 있어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그나마 체류자격 유지와 비자연장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동반한 자녀가 없으면 이래저래 체류자격 유지와 비자연장에 있어서 많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비자연장을 위하여 출입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혼한 결혼이민자는 이혼판결문과 소장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 사유에 관한 상세한 소명을 해야 되고 배우자가 자살이나 기타 사고사로 사망하였다면 역시 사망진단서를 추가하여 같은 서류를 매번 모두 제출해야 가능하다.   이로써 이들은 비자 연장할 때마다 과거의 정신적인 나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하고 따라서 이혼이나 사별한 배우자를 잊을만 하면 비자연장 때문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떠올려야 하는 아픔을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 밖에도 생계형 취업에 있어서도 언어문제로 인하여 쉽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외로움과 소외됨으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있으나 마땅히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특히 이들의 가장 큰 마음에 상처와 고통은 시집식구들의 무시와 냉대와 버림이다.   남편이 사망 전 평소에 가족 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도 일단 남편이 사망한 이후는 거의 발걸음을 안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갑게 챙겨주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 전 가족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들떠보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대부분이 그렇다.   오히려 사망한 남편이 상속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떠났다면 시집식구들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온갖 추태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몸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연은 한국인 남성이 J국에서 J국 여성과 혼인을 하고 J국에서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인 남성은 J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J국 결혼이주여성은 아들을 데리고 한국의 시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골적으로 아들만 두고 며느리는 속히 너의 나라로 떠나라는 식으로 학대하여 J국 결혼이주여성은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J국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보호 및 심리상담과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으로 연계시킨 적이 있었다.   이민자들 중에 어느 누구 보다도 마음에 상처 많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작은 관심과 배려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선다면 그나마 이들은 제2의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중에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는 사례도 있다.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여 35세)이다. 남편의 학대로 이혼을 한 후 혼자 생활하면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의지할 곳이 없어 노숙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숙생활 중 절도 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음란공연 및 성매매 등으로 벌금형도 선고받았고 강제출국명령도 받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임신까지 하여 인천의 ○○병원에서 얼마 전에 아이까지 출산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자격상실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1천만원이 넘는 병원비 체불로 인하여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나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 암울한 상태에 놓여있다. 출산한 아이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논의와 협의를 거처 입양시설로 보내기로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   야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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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1. 결혼이민자   (6)이혼 및 사별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F-6-2) 그 다음해부터는 수시로 시어머니 집을 찾아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로 시외버스표를 증거물로 모으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방문할 때마다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관한 후 아들 명의로 매월 30만원씩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 향후 양육비 저축 근거를 바탕으로 비자연장 할 때마다 이 모두를 증거물로 제시하여 비자를 연장 받은바 있다.   그렇게 7~8년에 걸쳐 비자를 연장받다보니 시어머니의 노환과 함께 건강이 나빠지면서 시어머니 스스로 손자를 데려가라고 하여 N여성은 최근에 와서야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로소 N여성은 최근에서야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 부모가정으로 등록하고 모자의 정을 느끼며 뒤늦게 귀화신청을 하고 현재 귀화 허가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혼자 산다는 것 자체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인데 체류 자격 비자연장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한 부모가정 결혼이민자들도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똑같은 체류자격으로 비자연장을 하지만 매년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 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담당 창구직원 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과거사에서부터 현재 일까지 심문 조사 받듯이 실태조사를 거치면서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참으로 답답한 출입국민원이 반복되면서 한 부모 가정의 이주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더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들에게는 비자연장 시 간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지원 장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로서 법무부 관계자분들은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하여 이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한번쯤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한다.   또 다른 사례로 B국의 D여성은 경북지역 어느 시골마을에 사는 노총각과 혼인을 하고 아들하나를 출산하고 살았으나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까운 이주여성 긴급센터의 도움을 받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고 4살 난 아들을 동반하고 부천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혼한 남편이 아들을 찾아 올까봐 거주지 주소를 비공개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혼 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들의 호적을 엄마와 같은 주소지로 옮겨놓지 못하고 이웃지인의 집에 양해를 구하고 그 집에 동거인으로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B국의 D여성은 이혼남편의 학대와 폭력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있어서 초기에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말문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번역사를 통하여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한 후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아울러 친정어머니도 초청하여 외로움을 극복하며 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된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들 하나만 데리고 홀로 가정경제를 꾸려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시아마트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얼마간 여유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벌써 성장하여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법무부는 친정어머니 초청과 체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지침에는 이와 같은 경우 친정부모 초청과 체류가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B국의 D여성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이혼남편의 학대와 폭력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던 B국의 D여성의 경우 그동안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정신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았는데 또 다시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D여성에게 있어서는 삶에 안정과 행복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D여성의 친정어머니는 법무부지침과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마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부에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특별히 상신하여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와 한 부모가정이나 자녀가 장애 아동일 경우는 친정부모 초청과 체류기간을 예외로 하는 지침과 시행령(2018. 4. 2.)이 이루어졌다.   이에 D여성은 크게 한숨 돌리며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아시아마트를 운영하면서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었다.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이혼 및 사별로 인하여 한 부모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플러스 로 체류자격과 친정부모초청까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7)귀화자 및 영주권자 이혼 및 사별 후 재혼가정(F-6-1) 귀화신청 자격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기타 일반귀화자는 5년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결혼이민자는 3천만원 이상 일반귀화자는 6천만원 이상의 재산과 관련 소득증빙과 한국어 언어능력을 갖춘 후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을 귀화자라고 한다.   영주권자 역시 귀화자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신청을 하여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영주권자(F-5)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에 안정된 체류와 거주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화자는 과거 자국민이나 제3국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함으로서 귀화자의 배우자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F-6 비자를 취득하게 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F-2 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모두 다 안정된 체류자격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 불안전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중 특히 미등록자 외국인들은 귀화자 이혼녀나 이혼남을 만나는 것은 안전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 열쇠를 만나듯이 인기 있는 결혼 상대자이다.   영주권자 역시 귀화자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이 불안전한 외국인들은 영주권자와 혼인함으로서 안정된 비자를 받기 때문에 이들과의 혼인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   야스미디어
    • 외국인주민
    • 비자 Visa
    2019-12-03
  • “외국인가정의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갈등, 드러나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민정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되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는 이민제도를 새롭게 손 보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국내 거주 이주민 증가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이주민 구성은 최근 외국인가정까지 다각화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국적 취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져 일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전국 1위인 화성시는 외국인가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어느 도시보다 높다는 점에서, 귀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가정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회적 안전망 형성이 시급하다.   이에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다문화분과는 외국인가정 구성원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 마련의 기초로 삼기 위한 ‘화성시 외국인 가정의 복지욕구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11월 7일 오후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개최했다.   관내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외국인가정 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화성시 외국인 가정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과 구본규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교수, 화성시의회 김경희 시의원의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이용근 여성다문화분과장이 맡았다.   최성규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화성시의 이주노동자 수는 전국 1위로 이들이 귀화를 하기까지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관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가정의 고민과 갈등   남세현 교수는 지난 8월에 외국인가정 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인터뷰 결과를 발표해 시선을 끌었다.   남 교수는 외국인가정에 대해 ▲이주노동자 아내의 삶 ▲외국인가정 엄마로서의 삶과 자녀양육 ▲이주민 여성 당사자의 삶 ▲문화적 특성 등 4개의 큰 주제를 정하고 이를 다시 한국에 입국한 계기, 일상생활, 자녀양육 현실 등 12개의 작은 주제를 정해 질문했다.   이러한 구분은 이주노동자의 동반가족 자격으로 한국에 정착을 시도하는 외국인과 가족들의 생활실태, 지원 관련 욕구와 희망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색다른 시사점을 남겼다. 먼저 전문인력 비자(E7)를 획득한 남편을 따라 입국한 이주여성들은 가사와 자녀양육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으나 심심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밖에 나가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말도 안통하고 길도 잘 몰라서 집에서 답답하기만 하고 살림만 해요”(외국인 여성 A)   특히나 배우자인 남편에 대해서는 ‘너무 바빠서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과 ‘혼자 버느라 고생하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랑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와요. 신랑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어요. 쉬는 날에는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하고 해서 일요일에도 놀지 못하고 저녁 8시, 9시까지 봉사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외국인 여성 B)   남편이 근무시간 외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같은 봉사활동은 외국인의 비자변경과 유지 등에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한 활동으로 해석된다.   외국인가정은 자녀들을 모국에 두고 와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었으나 함께 사는 경우에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다. 부모의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 귀화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녀의 교육이나 모국으로의 귀환을 둘러싼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다가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언어와 문화적 적응,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걱정이 많아요. 아이가 커서 만약에 국적을 못 받으면 다시 베트남 가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꼭 국적 받고 싶어요. 지금 아이가 한국말 다 배웠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돌아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하기 어려울 거예요”(외국인 여성 C) 이밖에도 남세현 교수는 12개 작은 주제에서 이전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외국인가정의 현실과 갈등, 고민을 상세하게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남 교수는 “도출된 결과를 봤을 때 외국인가정이 처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육료 등 자녀에 대한 한국 정착 지원 ▲멘토링과 네트워크 등 동반이민 가족 적응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책 사각지대 외국인 발굴 및 지원 ▲미래의 한국을 함께 이끌어갈 예비 한국인들을 위한 적극적 포용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제도 새롭게 전환해야   이번 주제발표에 대해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외국인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외국인력정책 특히 각 비자타입, 체류유형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노동이민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며 노동이민 초기에 외국인가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고민하고 바꿔야 할 것인지 잘 지적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또 “E9(비전문인력 비자)에서 E7-4(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로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서 아내와 자녀 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게 됐지만 과도한 노동시간과 높지 않은 임금으로 인해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를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장차 영주권 내지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인력 자녀들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본규 교수는 “이제부터 다시 출산율을 높여보자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며 “장기체류 이주민과 동반가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제 결혼이주제도를 탈피해서 미국과 호주의 이민제도 등을 검토해 우리 제도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또 “E9비자에서 E7비자로 전환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소위 엄친아, 혹은 범생 이주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비자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간에 따른 외국인의 정착 양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이주민 입국 시기에 맞는 정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시의원은 “영유아가 있는 외국인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가족적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외국인가정과 함께 가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7456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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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1. 결혼이민자(5)외국인이 한국인과 재재혼한 결혼이민자F-6-1   첫 재판은 돈을 떠나 실제로 너무나 억울한 고발이었고 판결이었다. 사연인즉 K결혼이주여성의 재재혼 남편이 이주여성의 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고발이었다. 이는 K결혼이주여성은 딸이 성추행을 당해 황급히 집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다가 며칠 뒤 재재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과 이주여성이 평소 사용하던 의류나 기타 소지품을 챙겨오고 싶다고 이혼재판 중에 남편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허락을 받은 후 전에 살던 집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살던 집에 도착하여 평소 사용하던 물건 일부를 챙겨 나오면서 평소에 이주여성과 딸이 열심히 모아 두었던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왔는데 재재혼 남편은 그 저금통에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며 그 돈은 재재혼 남편의 돈이라면서 이주여성을 주거침입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한편 고발한 이혼남편은 이주여성이 집안에서 물품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 모습을 미리 녹화된 CCTV영상자료를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하였기에 이주여성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변호사를 재선임하고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관련 자료를 수소문하며 차분히 증거물을 수집하여 항소한 결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재 재혼남편이 선임한 상대 변호사가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담당 검사가 항소를 하여 또 다시 3심 재판을 기다렸으나 마지막 항소 역시 기각되고 무죄확정 판결을 받는데 무려 11개월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K결혼이주여성의 억울한 절도사건은 무죄로 마무리되었으나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어 버렸다.그러나 11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린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도 일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상태였으나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재 재혼하고 이혼한 결혼이민자 외국인의 한계이다. 이들 가족 역시 귀화전이라 외국인 가정으로 분류되어 이주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맞이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유하며 보듬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 그리하여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글로벌센터에서는 7년 전부터 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멘토링을 하면서 이들의 심리상태와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심리정서지원과 정착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보살피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심스럽게 청원해 본다면 어찌됐건 부모들의 재혼과 재 재혼문제로 인하여 생겨난 중도입국아동청소년문제를 원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구군에 글로벌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이 언제 어느 때이든지 자유롭게 이용하며 한국어와 학교 수업을 별도로 지도받는 것은 물론 심리정서지원과 진로상담까지 병행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6)이혼 및 사별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F-6-2) 결혼이민자가정 중 자녀가 있는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동반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한 부모가정을 말한다. 타국에서 다양한 사연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동반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지만 외국인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한국의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의 현실이다. 대개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고 혼자 살기에 직장을 찾아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으며 아울러 자녀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과 시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첫째 1~2년에 한 번씩 합법적 체류를 위해 비자연장을 할 때마다 이혼이나 사별에 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것은 물론 자녀양육과 관련한 증거와 소득을 소명해야만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M국의 A여성은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꾸렸으나 어느 날 갑자기 첫째 딸의 첫돌을 며칠 앞둔 시점에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으로 기막힌 사건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집식구들은 모두 남편의 사망이 마치 A여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치부하면서 살던 월세 보증금까지 시집 식구들이 빼어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가운데 하루 아침에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야만 했던 한부모 가정이 있었다. 한편 지방의 어느 시골마을로 결혼한 B국의 N여성은 여섯 살 난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법정이혼을 하였지만 연로하신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손자를 절대 보내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여 아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식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또 다시 법정투쟁을 벌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할머니와 손자와의 관계 즉, 인륜과 천륜은 저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 당분간은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N여성은 매년 비자연장을 할 때마다 아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자연장을 거부당하였다. 그때마다 출입국 담당창구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에서 시어머니 되신 분과 전화통화한 음성녹음까지 들려주고서야 비자연장을 받는 수난을 매년 겪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 다음해부터는 수시로 시어머니 집을 찾아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로 시외버스표를 증거물로 모으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방문할 때마다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관한 후 아들 명의로 매월 30만원씩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 향후 양육비 저축 근거를 바탕으로 비자연장 할 때마다 이 모두를 증거물로 제시하여 비자를 연장 받은 바 있다.<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야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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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이민자 뉴스 속보 [C-3-8 소지자 → H-2 체류자격 변경연기 소식]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이민자 뉴스 속보 [C-3-8 소지자 → H-2 체류자격 변경연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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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2
  •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F-6-1비자에 대해(6)
    1. 결혼이민자(4)외국인이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F-6-1V국의 Y씨가 재혼남편의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재혼 남편이 수시로 폭행을 행사하고 심지어 목욕탕에서 Y씨의 목을 조르고 샤워기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는데 그나마 피하여 큰 화를 모면 할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증거물이 없어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국의 재혼결혼이주여성 Y씨는 협의이혼을 당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출국 대상이다.   재혼 결혼이주여성 Y씨는 만약에 또 이혼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V국에 사회적 정서나 집안문화로 볼 때 이혼을 두 번씩이나 한 여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창피해서 고향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재혼남편은 이미 이혼을 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아울러 친정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 Y씨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으나 몇 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비와 변호사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재판 예상결과에 대하여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우리 속담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꿰어야 하듯이 국제결혼에 있어서 재혼가정이나 재재혼가정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진정한 부부사랑으로 결혼이민자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서야 국제결혼을 하길 바란다고 권면하고 싶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그 피해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5)외국인이 한국인과 재재혼한 결혼이민자F-6-1외국인이 자국에서 초혼과 재혼에서 각각 자녀를 출산한 후 이혼이나 사별로 자녀들을 동반하고 살다가 뒤늦게 한국인 남성을 만나 재재혼으로 만나 이루어진 가정이다.   일부 외국인 배우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기보다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위탁, 양육하다가 한국인과 재재혼한 가정으로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부모초청으로 함께 가족구성을 이루다가 또 다시 이혼이나 사별을 하고 완전한 외국인가정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이복오누이 관계에 있는 자녀들을 동반하고 재재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한국인 남성의 100%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체류자격만 부여될 뿐 완전한 외국인가정으로 분류되어 이주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또 다른 외국인 다문화가정이다.   이에 고충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J국의 K결혼이주여성은 자국에서 자국민과의 초혼에서 아들을 낳고 이혼하고 역시 자국에서 자국민과 재혼하고 딸을 낳은 후 이혼을 하였다.   이후 몇 년이 지난 후 한국인과 재 재혼한 후 뒤늦게 둘째딸을 중도입국시켜 함께 6년 정도 살고 있는 동안 재재혼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신용불량자에 음주 및 언어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하였다.   더욱 황당한 사건은 재재혼남편은 K결혼이주여성이 데리고 온 딸을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법정 이혼소송을 하고 말았다.   K결혼이주여성은 법정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재재혼남편은 이혼불가를 외치며 가스통까지 들고 이주여성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공갈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은 감당치 못할 스트레스로 인하여 순간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치료까지 받으며 이혼 재판에 응하여 어렵게 이혼판결문을 받았지만 남는 것은 딸과 함께 마음에 상처투성이 뿐이었다.   이혼소송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딸만 데리고 집을 나온 이주여성은 심한 우울증과 함께 건강이 더욱 나빠지면서 직장도 다닐 수도 없게 되었다.   이주여성은 신경정신과를 다니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가운데 순간 치매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집을 나왔다가 본인의 집을 찾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에 당장 급하게 얻은 집 월세를 내는 것도, 각종 공과금을 내는 것도, 최저 생계비조차 한 푼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이들 가정을 지원하고 도움을 줄 공식적인 공공기관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역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K결혼이주여성은 재재혼이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가운데 법정이혼으로 하여금 혼인단절이 되어 순수 외국인가정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에서 긴급생계비 모금을 하고 민간단체 이곳저곳을 연결시켜 겨우 숨통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이혼한 남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결혼이주여성을 절도죄로 뒤늦게 경찰서에 고발하여 이주여성은 하루아침에 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몰려 법원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정을 들락거려야만 했다.   이에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에서는 또 다시 법률지원을 안내하면서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재판에 대응하였으나 첫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결혼이주여성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절도피의자 신분으로 소송을 당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을 할 수 없어 건강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첫 재판은 돈을 떠나 실제로 너무나 억울한 고발이었고 판결이었다. 사연인즉 K결혼이주여성의 재재혼 남편이 이주여성의 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고발이었다.   이는 K결혼이주여성은 딸이 성추행을 당하고 황급히 집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다가 며칠 뒤 재재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과 이주여성이 평소 사용하던 의류나 기타 소지품을 챙겨오고 싶다고 이혼재판 중에 남편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허락을 받은 후 전에 살던 집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살던 집에 도착하여 평소 사용하던 물건 일부를 챙겨 나오면서 평소에 이주여성과 딸이 열심히 모아 두었던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왔는데 재재혼 남편은 그 저금통에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며 그 돈은 재재혼 남편의 돈이라면서 이주여성을 주거침입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야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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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1. 결혼이민자(3)한국인이 외국인과 재 재혼한 결혼이민자F-6-1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실제 이용하는 약 5만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건강진흥원과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부모들의 재혼과 재 재혼으로 인한 그 피해 당사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가족부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만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정책인가 점검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슷한 연령대로 연애기간을 거쳐 국제 결혼을 한 커플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이 거의 없다.   문제는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하여 소위 묻지마 초혼이나 재혼으로 이루어진 일부 다문화가정이 문제이며 그들 가정들은 초기에 많은 문제점을 이미 가지고 혼인을 하였기에 한국어교육과 정착지원 상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보다는 중간에 대부분 갈라서게 되는 경향이 많다. 이주여성 긴급센터를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된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여성가족부가 파악을 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인권문제가 결부되기에 함부로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 스스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해야 하며 아울러 주변인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 재재혼가정은 한번 실패 했는데 두 번 세 번은 못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국제결혼을 밥 먹듯 하고 밥 먹듯 이혼하는 이들로 인하여 국제결혼에 대하여 불신의 벽만 더 높아만 가고 있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과정 속에서 재혼이든 재재혼이든 두 사람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자녀라도 출생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숙제거리와 사회적 비용을 남겨주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혜와 당사자들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4)외국인이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F-6-1외국인이 자국에서 혼인을 한 후 자녀를 두고 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국제결혼으로 한국인 남성을 만나 재혼한 가정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혼인 후 2~3년이 경과 된 후 어느 정도 안정된 결혼생활이 정착되었다고 인식이 되면 그 동안 친정엄마에게 맡겨 양육하던지 아니면 그 누군가에 의하여 양육하던 아들이나 딸을 뒤늦게 중도입국 시켜 재혼남 가정으로 입양절차를 밟고 계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문제점은 중도입국한 아동청소년들이 계부와 함께 살면서 계부와의 관계형성이 잘 안되어 상호 불편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으며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가 중도입국시킨 자녀가운데 딸인 경우는 딸이 성장하면서 계부와의 관계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역시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되거나 하면 이복 오누이 관계가 형성되어 새로운 가족관계구성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혼다문화가정이다.   그러나 재혼가정 부부사이에서는 자녀가 있거나 없는 경우가 거의 반반인 것 같다.   결혼이주여성가운데 중도입국 자녀가 초중고대학생 나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청소년들을 중도 입국시켜 안정된 생활과 적응을 원하고 있으나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새로운 언어와 문화충격으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V국의 결혼이주여성은 본인도 재혼이며 한국인 남편도 재혼이었다.   한국인 남편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생들이 다 되었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 나이였으며 V국에 가족친인척이 없어서 그 누구도 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학생이었다.   그리하여 V국의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 중학교 3학년짜리 자녀를 입양초청하려고 하였으나 V국은 아동해외 입양불허와 함께 V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중도입국자녀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입국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3~4년 동안 마음고생을 한 가정도 있었다.   물론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의 도움으로 뒤늦게 초청이 되어 왔으나 V국에서 이미 엄마 곁으로 온다는 들뜬 마음과 함께 따뜻한 사랑으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초청 기간이 늦어지면서 대학생 나이가 되어서야 초청비자가 나왔다.   그렇다보니 V국에서부터 공부는 뒷전이었고 밥만 먹고 게임에만 푸욱 빠져 살던 중도입국 청년은 한국어 배우기도 게을리 하는 것은 물론 집안에서는 엄마와 자국어로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점점 담을 쌓고 사는 격이 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국인 계부는 덩치 큰 양아들의 행동에 나날이 걱정만 쌓여가고 아울러 배우자와도 이로 인하여 가끔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 어른들의 재혼으로 하여금 중간에서 가장 많은 고통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며 아울러 이주배경을 가진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결혼이민자 재혼가정 중 V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Y씨(여 43세)는 V국에 24세 딸과 21세 아들을 두고 이혼하고 한국으로 재혼하여 왔다.   재혼한 가정에는 재혼 남편(남 56세)의 자녀 아들 21세, 딸 19세가 있는데 아들은 같이 살고 딸은 재혼남의 전처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4~5년을 살다보니 V국의 이주여성 Y씨는 점점 찬밥 신세가 되어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비자연장을 할 때마다 남편의 비협조로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을 받아가며 6개월, 3개월짜리 비자연장을 받으며 힘겹게 살고 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재혼남편은 이혼한 전처를 수시로 만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다시 합치기로 하였다면서 V국의 재혼 결혼이주여성 Y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야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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