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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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한국 건강보험 지탱한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 건강보험을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파파야스토리>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1월 30일 안산 평생학습관이 주최한 2021년 평생학습포럼 ‘상호문화도시 안산! 세계를 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은 2017년 이전부터 계속 흑자를 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수는 122만명으로 2017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것은 2019년 7월부터 체류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외국인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또 외국인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인당 약 13만원(건강보험료 11만800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3000원)의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외국인가정은 1인당 13만원씩 모두 39만원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고 의원은 다문화가족 평생학습과 관련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1.17%로 전체 청소년 0.87%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교육의 평등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망을 확충해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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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12월 3일부터 10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전세계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지고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12월 3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사진은 인천공항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외국인. 인천공항공사 동영상 캡쳐> 자가격리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방역기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후 하루 2번 건강상태를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자기 숙소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다.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적용되는 이 기준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입국전, 입국 1일 차, 격리 해제 전 등 총 3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한국 영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아오면 격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임원급 기업인이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고위 공무원이 공무를 보는 경우 혹은 일반인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격리면제서를 받아도 국내 체류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전세계에서 다시 해외입국을 통제하거나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세계가 다시 한번 움츠러들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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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외국인근로자만 분리 구별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돼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대상자를 내외국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경기도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외국인주민들.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전국 17개 시도가 응했다고 30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적인 방역정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였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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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이번에 남북미중이 합의해 끝나는 거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2일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중 네 나라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사진은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언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중국도 참여 의지가 명확하다"고 전한 가운데, 서 실장은 중국 측에 한미가 협의해온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종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구 상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한다고 해도 그동안 돌발행동을 수없이 해온 북한의 특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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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으로...항체 치료제도 처방한다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되고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전환된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확진된 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확진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다. 확진자는 자신의 집에 머물며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병원으로부터 건강 체크와 의료 지시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재택치료자들은 방역 택시 등을 타고,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이동해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위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 대응도 적극 나선다. 항체 치료제 주사도 처방받을 수 있고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9만 2천명분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까지 확정해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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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전국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일상 회복 2단계 보류
        코로나 위험도가 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높음’ 단계로 올라갔고,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넘어가려던 계획도 일단 미루기로 했다. 미룬 이유는 병상 부족 현상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12월 20일부터 현재의 방역패스는 발급일,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해 유효기간을 정한 것이다.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등이 중심이었던 추가 접종은 전체 성인으로 확대된다. 18~49세 사이가 새로 포함되는 것인데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후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내 추가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추가 접종 노인에게는 공공일자리사업 우선 채용,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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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실시간 Hot Issue 기사

  •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한국 건강보험 지탱한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 건강보험을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파파야스토리>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1월 30일 안산 평생학습관이 주최한 2021년 평생학습포럼 ‘상호문화도시 안산! 세계를 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은 2017년 이전부터 계속 흑자를 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수는 122만명으로 2017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것은 2019년 7월부터 체류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외국인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또 외국인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인당 약 13만원(건강보험료 11만800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3000원)의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외국인가정은 1인당 13만원씩 모두 39만원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고 의원은 다문화가족 평생학습과 관련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1.17%로 전체 청소년 0.87%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교육의 평등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망을 확충해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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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12월 3일부터 10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전세계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지고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12월 3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사진은 인천공항에서 발열체크를 하는 외국인. 인천공항공사 동영상 캡쳐> 자가격리는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방역기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후 하루 2번 건강상태를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자기 숙소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다.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적용되는 이 기준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입국전, 입국 1일 차, 격리 해제 전 등 총 3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한국 영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아오면 격리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임원급 기업인이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고위 공무원이 공무를 보는 경우 혹은 일반인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격리면제서를 받아도 국내 체류 기간은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전세계에서 다시 해외입국을 통제하거나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세계가 다시 한번 움츠러들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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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외국인근로자만 분리 구별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돼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대상자를 내외국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경기도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외국인주민들.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전국 17개 시도가 응했다고 30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적인 방역정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였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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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이번에 남북미중이 합의해 끝나는 거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2일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중 네 나라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사진은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언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중국도 참여 의지가 명확하다"고 전한 가운데, 서 실장은 중국 측에 한미가 협의해온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종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구 상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한다고 해도 그동안 돌발행동을 수없이 해온 북한의 특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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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으로...항체 치료제도 처방한다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되고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전환된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확진된 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확진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다. 확진자는 자신의 집에 머물며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병원으로부터 건강 체크와 의료 지시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재택치료자들은 방역 택시 등을 타고,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이동해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위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 대응도 적극 나선다. 항체 치료제 주사도 처방받을 수 있고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9만 2천명분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까지 확정해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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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전국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일상 회복 2단계 보류
        코로나 위험도가 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높음’ 단계로 올라갔고,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넘어가려던 계획도 일단 미루기로 했다. 미룬 이유는 병상 부족 현상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12월 20일부터 현재의 방역패스는 발급일,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해 유효기간을 정한 것이다.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등이 중심이었던 추가 접종은 전체 성인으로 확대된다. 18~49세 사이가 새로 포함되는 것인데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후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내 추가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추가 접종 노인에게는 공공일자리사업 우선 채용,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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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델타보다 더 강한 ‘오미크론’ 확산...전세계 비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B.1.1.529)인 ‘오미크론’(Omicron)이 확산하자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사진은 KBS뉴스 화면 캡쳐> 이에 한국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 입국 제한 조치 등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정부가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 여전하다. 현재 우려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5개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염성과 백신 면역반응 회피,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의 코로나 백신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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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이걸로 인권보장 될까?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다문화 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국내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에 한참 못미친다. 이 아이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강제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도 꿈 꿀 수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다문화가족
    • 기타
    2021-11-2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16명 이르러 위험도 수도권 최고 단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규모인 4000명을 넘어서 4116명에 이르렀다.<사진은 코로나 진료를 받는 외국인주민. 보도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방대본의 위험도 평가와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주간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핵심 지표의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 청장은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지난 11월 3주차 주간 평균 62.6%이며, 수도권은 77%로 병상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됐다”며 “방역망 내에서의 확진자 관리 비율도 35%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감염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아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위드코로나로 매출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현 상황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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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외국인주민 여러분,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식진흥원은 해외 한식 확산을 위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기획되었다. 공모전은 ‘김치와 장을 활용한 요리 영상(이하 쿡방)’과 ‘한식을 먹고 즐기는 영상(이하 먹방)’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국내외 거주 외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쿡방의 경우 지난해 주제였던 ①‘김치’와 더불어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을 앞두고 있는 ②‘한국의 장’을 활용한 요리를 추가해 2개 부문으로 주제를 확대했다. 이번 공모전은 선정 규모와 상금, 참여 기간을 작년에 비해 크게 늘려 더 많은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명실상부 외국인 대상 대표적인 온라인 한식 확산 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본인 SNS 계정 팔로워 수에 따라 500명 이상일 경우 A그룹, 미만일 경우 B그룹으로 나누어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총상금은 134,000달러이며, A그룹 대상은 쿡방 7천 달러, 먹방 5천 달러이고 B그룹 대상은 쿡방 5천 달러, 먹방 3천 달러이다. 이 외 각 분야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입선 30명(A그룹 10명, B그룹 20명)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참가신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playkoreanfood.com)에서 할 수 있으며, 주제에 맞게 30분 이내의 영상을 공모전 공식 누리집과 본인 계정의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려 주면 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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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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