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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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4.2만명 신속 입국 추진...이달 중 배정인원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배정 인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이같은 발언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 부총리는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2020~2022년 상반기)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1천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E-9비자→E-7비자)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향후 E-7-4 비자를 받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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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지, 범법자인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통해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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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해결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KBS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환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8월 기준 한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을 다시 확인했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또한 정부는 각 시·도에 지정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재택치료 개편 안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ncov.mohw.go.kr)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를 지속 운영한다. 자료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리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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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한국의 학교폭력,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저는 F-6 비자를 가진 결혼이민자입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TV 뉴스를 보면 학교 폭력과 차별 사건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 다문화가정 엄마들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어떤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장면. 파파야스토리> <답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피해응답률은 1.1%입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 2.3%, 중 0.4%, 고 0.2%입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9%), 집단따돌림(14.3%), 신체폭력(11.8%), 사이버폭력(11.1%), 스토킹(6.5%) 등 순서입니다. 이 조사는 경기도내 초4~고3 재학생 94만 2000여 명이 참여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8년 기준 8.2%로 동일 연도 전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1.3%(교육부, 2019) 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61.9%), ‘집단 따돌림’(33.4%),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를 통한 욕설과 비방’ 11.4% 순서입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질문한 분의 걱정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빠른 편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징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의 긍정 행동은 69.3%로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33.6%),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18.6%), 보호자와 선생님,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7.1%) 등의 순서입니다.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엄마나 선생님에게 꼭 알리도록 하고 초기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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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다문화가족이 직접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을 만들어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이 되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참여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과 관련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및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등 최근 추진된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전문성, 참여의지, 출신 국가,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0명의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도)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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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한국, 지역 기반 새로운 비자 정책 시행...이주민에 새로운 기회될 듯
        한국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비해 외국인주민을 인구감소 지역에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작한다.<사진은 코로나 검사를 하는 외국인근로자. 담양군>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지역은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외국인주민은 안정적인 한국 체류자격과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작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접수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며 접수기간은 7월 19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의무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 70% 이상(2021년 2833만원)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직장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여기에 직군이나 국적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민 요건이 추가된다. 동포가족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동포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가족 등이 대상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지역 실거주를 요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나 창업, 자녀 교육 등 동포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국인 비자 정책에 기대가 모아진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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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실시간 Hot Issue 기사

  • 이번 폭우로 피해 입은 외국인주민, 안전보험 보상 받아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안전보험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자동 가입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성폭력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상해 등 2종을 추가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러한 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나 외국인주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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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10만~100만원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사진=경남 고성군> 8월에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전남 광양시이다. 8월 30일부터 접수를 받는 광양시는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9세 이하 청소년은 7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광양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포함 4인 외국인 가족이라면 성인 부모 60만원에 미성년 자녀 2명 14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광양시가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제 외국인주민은 지역사회의 경제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다. 파파야스토리가 확인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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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외국인력 4.2만명 신속 입국 추진...이달 중 배정인원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배정 인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이같은 발언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 부총리는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2020~2022년 상반기)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1천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E-9비자→E-7비자)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향후 E-7-4 비자를 받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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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지, 범법자인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통해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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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해결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KBS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환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8월 기준 한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을 다시 확인했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또한 정부는 각 시·도에 지정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재택치료 개편 안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ncov.mohw.go.kr)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를 지속 운영한다. 자료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리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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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한국의 학교폭력,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저는 F-6 비자를 가진 결혼이민자입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TV 뉴스를 보면 학교 폭력과 차별 사건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 다문화가정 엄마들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어떤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장면. 파파야스토리> <답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피해응답률은 1.1%입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 2.3%, 중 0.4%, 고 0.2%입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9%), 집단따돌림(14.3%), 신체폭력(11.8%), 사이버폭력(11.1%), 스토킹(6.5%) 등 순서입니다. 이 조사는 경기도내 초4~고3 재학생 94만 2000여 명이 참여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8년 기준 8.2%로 동일 연도 전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1.3%(교육부, 2019) 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61.9%), ‘집단 따돌림’(33.4%),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를 통한 욕설과 비방’ 11.4% 순서입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질문한 분의 걱정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빠른 편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징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의 긍정 행동은 69.3%로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33.6%),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18.6%), 보호자와 선생님,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7.1%) 등의 순서입니다.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엄마나 선생님에게 꼭 알리도록 하고 초기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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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다문화가족이 직접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을 만들어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이 되면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 제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참여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과 관련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및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등 최근 추진된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에 활용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전문성, 참여의지, 출신 국가,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0명의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도)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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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한국, 지역 기반 새로운 비자 정책 시행...이주민에 새로운 기회될 듯
        한국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비해 외국인주민을 인구감소 지역에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작한다.<사진은 코로나 검사를 하는 외국인근로자. 담양군>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지역은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외국인주민은 안정적인 한국 체류자격과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작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접수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며 접수기간은 7월 19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의무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 70% 이상(2021년 2833만원)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직장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여기에 직군이나 국적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민 요건이 추가된다. 동포가족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동포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가족 등이 대상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지역 실거주를 요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나 창업, 자녀 교육 등 동포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국인 비자 정책에 기대가 모아진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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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외국인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직업소개 제도의 개선, 멀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주민들이 취업을 위해 유료직업소개소와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한다. <사진은 지난 5월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지인을 통해 불법적인 취업서비스를 받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① 과도한 수수료  하지만 구직 현장에서는 구인자(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구직자에게 임금의 10% 이상을 떼어가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는 구인자(업체)가 내야 할 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노동력 착취나 다름없다.  ② 임금 ‘대리지불’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있다.  ③ 서면계약 안 하는 관행 ④ 무허가 업소 난립 ⑤ 피해액 돌려받을 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10% 임금을 주는 것은 사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언론과 노동 관련 단체, 구직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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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내년부터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세금 8만원 덜낸다
        한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체계를 바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8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얻게 되고 연봉이 7000만원인 사람들은 18만원, 연봉 7000~7800만원인 사람은 5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감세혜택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금 제도 개편 외에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함께 내놨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최대 10% 인상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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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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