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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합법체류 구제대책 실효성 떨어져
    <자료 하이코리아>   <중국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191>   <베트남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192>   법무부가 불법체류(미등록)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역시 불법체류 상태로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에서 태어나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법무부가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주다문화 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체류 아동이 조건부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미 고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경우에도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을 달고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등록 아동은 강제출국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를 단속해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인권국가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마지막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워 자신의 미래를 꿈 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아이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받는다면 대학교 진학과 함께 취업을 기대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부모 역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 비자(G-1)를 발급받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 그럼에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문제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 2가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제를 신청한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7년 이상 미등록 상태에 있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면 900만원(3천만원 중 70% 감경)을 납부해야 한다. 통지 후 3개월을 넘어서 범칙금을 내면 감경 비율이 줄어들어 납부금액은 증가한다. 미등록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2500만원 중 70%를 감경받아 7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5세 이상의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대다수 외국인주민들의 미등록 기간이 7년을 넘는다는 점에서 9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과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부족해진 마당에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주다문화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하라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와 같다”며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기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았다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도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에 진학했다면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국인들의 법감정과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크게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터프한 제도가 된 것 같다”며 “4월 23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3가족이 이 제도를 통한 구제를 신청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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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합법체류 가능해졌다?
    <사진=경기다문화뉴스> 미등록 외국인주민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단칸방.   법무부가 불법체류(미등록)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역시 불법체류 상태로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에서 태어나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법무부가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주다문화 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체류 아동이 조건부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미 고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경우에도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을 달고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등록 아동은 강제출국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를 단속해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인권국가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마지막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워 자신의 미래를 꿈 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아이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받는다면 대학교 진학과 함께 취업을 기대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부모 역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 비자(G-1)를 발급받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   그럼에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문제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 2가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제를 신청한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7년 이상 미등록 상태에 있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면 900만원(3천만원 중 70% 감경)을 납부해야 한다. 통지 후 3개월을 넘어서 범칙금을 내면 감경 비율이 줄어들어 납부금액은 증가한다.    미등록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2500만원 중 70%를 감경받아 7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5세 이상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대다수 외국인주민들의 미등록 기간이 7년을 넘는다는 점에서 9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과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부족해진 마당에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주다문화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하라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와 같다”며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기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았다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도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에 진학했다면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주민 단체를 이끌고 있는 중국 출신 A씨는 “한국 아이들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었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900만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조건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국인들의 법감정과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크게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기 잘못으로 미등록 체류를 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아동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화답한 것이 이번 구제 방안”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을 잘 알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터프한 제도가 된 것 같다”며 “23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3가족이 이 제도를 통한 구제를 신청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 구제방안의 대상 아동을 국내 체류 기간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15세 이상이 되면 사실상 한국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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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 “사업장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
    <자료 법무부 출이북외국인정책본부>   <중국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32>   <러시아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33>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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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총 인구 감소시대 !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사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15>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16>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17>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 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를 늘리며(149개→162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호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이 제한돼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E9 비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8)’에 제시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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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 “사업장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
    <사진=경기다문화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이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번역제공 예정>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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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자녀 키우기 어려워 고민 중인 부모님에게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자료=경기도여성가족재단>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69>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71>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70>   경기도가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쁜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고 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찾아가는 특강·상담’을 4월부터 시작한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는 직장인 부모, 핵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으로 건강한 자녀양육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특강과 상담을 제공하며 저소득·장애인·다문화 등 취약가정, 어린이집, 직장인 부모 등 참여를 희망하는 양육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8회 진행된다. 1회당 주제별로 2교시(1시간 강의 2회)씩 강의를 들으며 강사와 대화할 수 있다.  강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부모의 멘탈 케어 ▲알아봅시다, 부모-자녀 올바른 대화법 ▲양육스트레스 대처로 평정심 유지하기 ▲사춘기 자녀와 소통 방법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 직장, 단체, 기관 등에서 특강과 상담을 신청하면 강의 주제와 날짜를 협의해 맞춤형으로 현장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단체는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세부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1회당 20명 내외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2487)나 경기도 여성가족재단(031-220-3981)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찾아가는 특강이 부모로서 겪는 양육고민을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부모학습 문화가 확산돼 아동학대 없는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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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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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합법체류 구제대책 실효성 떨어져
    <자료 하이코리아>   <중국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191>   <베트남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192>   법무부가 불법체류(미등록)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역시 불법체류 상태로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에서 태어나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법무부가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주다문화 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체류 아동이 조건부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미 고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경우에도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을 달고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등록 아동은 강제출국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를 단속해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인권국가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마지막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워 자신의 미래를 꿈 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아이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받는다면 대학교 진학과 함께 취업을 기대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부모 역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 비자(G-1)를 발급받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 그럼에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문제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 2가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제를 신청한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7년 이상 미등록 상태에 있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면 900만원(3천만원 중 70% 감경)을 납부해야 한다. 통지 후 3개월을 넘어서 범칙금을 내면 감경 비율이 줄어들어 납부금액은 증가한다. 미등록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2500만원 중 70%를 감경받아 7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5세 이상의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대다수 외국인주민들의 미등록 기간이 7년을 넘는다는 점에서 9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과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부족해진 마당에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주다문화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하라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와 같다”며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기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았다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도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에 진학했다면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국인들의 법감정과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크게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터프한 제도가 된 것 같다”며 “4월 23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3가족이 이 제도를 통한 구제를 신청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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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합법체류 가능해졌다?
    <사진=경기다문화뉴스> 미등록 외국인주민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단칸방.   법무부가 불법체류(미등록)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역시 불법체류 상태로 살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에서 태어나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법무부가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주다문화 현장의 목소리는 부정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9일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 부모와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미등록 체류 아동이 조건부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미 고교를 졸업해 성인이 된 경우에도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을 달고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등록 아동은 강제출국되지 않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를 단속해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인권국가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고 아동의 마지막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 마땅한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워 자신의 미래를 꿈 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아이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받는다면 대학교 진학과 함께 취업을 기대하며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   부모 역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임시 체류자격 비자(G-1)를 발급받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제도   그럼에도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납부 문제와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 등 2가지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제를 신청한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7년 이상 미등록 상태에 있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범칙금을 낼 수 있다면 900만원(3천만원 중 70% 감경)을 납부해야 한다. 통지 후 3개월을 넘어서 범칙금을 내면 감경 비율이 줄어들어 납부금액은 증가한다.    미등록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면 2500만원 중 70%를 감경받아 75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5세 이상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대다수 외국인주민들의 미등록 기간이 7년을 넘는다는 점에서 9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과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도 부족해진 마당에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주다문화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900만원의 범칙금을 마련하라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와 같다”며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기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았다고 해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도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에 진학했다면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인데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주민 단체를 이끌고 있는 중국 출신 A씨는 “한국 아이들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었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900만원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부모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조건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국인들의 법감정과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크게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기 잘못으로 미등록 체류를 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아동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화답한 것이 이번 구제 방안”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을 잘 알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터프한 제도가 된 것 같다”며 “23일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3가족이 이 제도를 통한 구제를 신청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 구제방안의 대상 아동을 국내 체류 기간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15세 이상이 되면 사실상 한국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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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 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 “사업장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
    <자료 법무부 출이북외국인정책본부>   <중국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32>   <러시아어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33>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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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0
  • 총 인구 감소시대 ! 인구 문제 해법, 외국인정책에서 찾는다
    <사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15>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16>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6017>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2019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경제성장 활력을 위한 외국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는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 등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2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한 생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를 늘리며(149개→162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등에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호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경제성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이 제한돼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E9 비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천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2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하여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견인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2021년 외국인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외국 인적자원 유입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마련하여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8)’에 제시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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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 “사업장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
    <사진=경기다문화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근로자. 코로나 이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번역제공 예정>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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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자녀 키우기 어려워 고민 중인 부모님에게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자료=경기도여성가족재단>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69>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71>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70>   경기도가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쁜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고 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찾아가는 특강·상담’을 4월부터 시작한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는 직장인 부모, 핵가족,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으로 건강한 자녀양육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특강과 상담을 제공하며 저소득·장애인·다문화 등 취약가정, 어린이집, 직장인 부모 등 참여를 희망하는 양육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8회 진행된다. 1회당 주제별로 2교시(1시간 강의 2회)씩 강의를 들으며 강사와 대화할 수 있다.  강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부모의 멘탈 케어 ▲알아봅시다, 부모-자녀 올바른 대화법 ▲양육스트레스 대처로 평정심 유지하기 ▲사춘기 자녀와 소통 방법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 직장, 단체, 기관 등에서 특강과 상담을 신청하면 강의 주제와 날짜를 협의해 맞춤형으로 현장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단체는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세부 일정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1회당 20명 내외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2487)나 경기도 여성가족재단(031-220-3981)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찾아가는 특강이 부모로서 겪는 양육고민을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부모학습 문화가 확산돼 아동학대 없는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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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지원 대상자 5대 생활요금 감면 제도
    <자료=교육부>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67>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65>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66>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인데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감면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노인(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 및 요금별 상세 감면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 ▲TV수신료: 면제 ▲지역난방비: 월 10,000원이 감면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전기요금: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월 최대 12,000원) ▲도시가스요금: 주거급여-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 / 교육급여-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지역난방비: 월 5,000원이 감면된다. 노인 기초연금대상자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50%(총 11,000원 한도)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심한 장애인만 해당)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 ▲지역난방비: 월 5,000원(심한 장애인만 해당)이 감면된다.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이동통신요금: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선)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여름철에 월 최대 10,000원) ▲도시가스요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 감면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감면 ▲지역난방비: 월 5,000원이 감면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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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7
  • ‘코로나 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행정명령’, 하지 않는다
    <사진=경기도>   <중국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31>   <베트남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32>   <러시아어 : http://www.danews.kr/news/view.php?no=5930>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8일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코로나 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 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23만4,537명이었으며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선제적 방역에 성과가 있었다.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 2월 16일 이후 약 4주 동안 경기도에서 총 25만6,540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86명으로 0.30%의 양성률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적검사 건수가 벌써 25만 명을 넘는 속도이고 양성률은 점차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면서 “부담이 컸지만 선제 검사의 효용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볼 수 있고, 검사의 추가 확대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 차별 지적 나와 경기도와 서울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코로나 전파 위험도에 따라 검사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레이엄 넬슨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외국인만 검사를 의무화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코로나는 국적을 상관하지 않는다. 인종이 아니라 코로나가 쉽게 퍼지는 근로 환경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추가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는 평가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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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Кёнгидо, презентация нового утверждённого символа
    <사진=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 기자단> <사진=경기다문화뉴스 이주민 기자단>   Церемония поднятия флаг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нового символа прошла 16 числа в управлении Кёнгидо в городе Сувон.    В да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Кан Бён Хо, Ли Чун Хван, обладатели звания заслуженного жителя Кёнгидо 2020г., Тян Ольга, иностранный репортер SNS 2020г., Ли Со Чжин Репортер "детское дерево мечты Кёнгидо" 2021г. Новый символ Кенгидо отражает статус и видение будущего, как крупнейшего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траны.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и новый английский слоган GI (Government Identity), который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вышению самооценки граждан.  Узнаем что означает новый символ. Новый GI - хангыль "ㄱ, ㄱ, ㄷ" аббревиатура Кёнгидо (경기도). Верхняя часть "ㄱ, ㄱ, ㄷ" зеленного цвета означает Кёнгидо, который движется вдоль одного прямого пути, нижняя часть "ㄱ, ㄱ, ㄷ" синего цвета отображает гармонию прямой и кривой линий, что символизирует гибки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епреклонный Кёнгидо. Первая справа «ㄱ»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ачальную букву слова Кёнгидо(경기도), и означает движение Кёнгидо к процветающему будущему, основанному на справедливых ценностях. «ㄱ» В центр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ачальную букву второго слога 기 в слове Кёнгидо, и означает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открывающе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ёнгидо. Знак «ㄷ» начальная буква последнего слога в слове Кёнгидо, означает сосуществование разнообразной жизни в Кёнгидо. Зеленый цвет,используемый в дизайне GI Кёнгидо, олицетворяет природу, сосуществование, экологию и мир, а синий- доверие, энергию и будущие ценности. Для меня было большой честью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езентации нового за 16 лет символа, в каче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Надеюсь что сегодняшняя церемония положит начало новому завтрашнему пути, построенному Кёнгидо вместе с жителями.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увидела символ, он показался мне не броским и простым, что вызвало чувство безопасности, было приятно увидеть аббревиатуру Кёнгидо.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так же то, что в эскизе выражена воля Кёнгидо к процветающему будущему. Лично хотела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работницу отдела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И Мин Чжон за любезность и доброту.     경기도, 새로운 대표상징물 최종선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지난 16일 경기도 대표상징물 도기게양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대표상징물 도기게양식에 도민대표 강병호, 2020년 경기도민상 수상자 이충환, 2020년 sns 외국인 기자단 장올가, 2021년 경기도 어린이 꿈나무기자단 이소진이 참여하여 경기도 대표상징물 도기를 게양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표상징물(GI: Government Identity)과 영문 슬로건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대표상징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GI는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 ‘ㄱ,ㄱ,ㄷ’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상단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하단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경기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ㄱ’은 경기도의 ‘경’을 나타내며, 하단의 우상향 이미지는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가운데 ‘ㄱ’은 경기도의 ‘기’를 나타내며, 하단의 우상향 이미지는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오른쪽의 ‘ㄷ’은 경기도의 ‘도’를 뜻하며, 하단의 수평 이미지는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GI 디자인의 색상으로 사용된 경기 초록은 자연, 공존, 친환경, 평화를 표현하며, 경기 파랑은 신뢰, 에너지, 미래가치를 나타냅니다.     16년만의 경기도 대표 상징물 선포행사에도민 대표로 제가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의 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화려하지 않고 심플하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 상징물, 경기도가 눈에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또한 그 도안에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기도청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이민정주무관님께서 친절히 잘 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올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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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교재 및 시험 변경
    <자료=국립국어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서 사회와의 원활한 통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2020년 말에 학생용과 교사용 교재의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온라인 모드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업데이트 및 수정된 신교재를 사용하여 모든 레벨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재는 기초편 교재 1권, 초급 교재 2권, 중급 교재 2권 등 5권으로 구성되면, 이 구성에 따라 학습자용 익힘책과 교사용 지도서를 함께 출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습자용 유형별 보조 자료와 수업용 보조 자료를 (PPT)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 유형별 보조 자료는 이민자 맞춤형 교육 자료로 수업외 시간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식 평가를 위한 문제 유형으로 체계화 되었습니다.   교재와 함께 https://kcenter.korean.go.kr/m/login/process.do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웹 게시용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 보조 자료는 이민자 4개 집단: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및 전문 인력, 중도 입국 자녀- 이주민을 위한 추가 가이드에는 위의 4개 단원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문화의 규칙과 특성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간(인쇄본은) 2021년 하반기 추가 안내가 예정되어 있으나 한국어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교사용 지도서 및 수업용 보조 자료를 통해 교사는 배운 자료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실 환경에 적합한 수업 계획에 전념하여 수업 준비에 필요한 중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는 서점에서 구입하거나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신교재 관련 자료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미 신교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가오는 기본 평가 시험에서 학생들은 업데이트 된 프로그램을 수강해야합니다.   - 사전평가- 제4차 사전평가 4월 17일 시행 (신청 3월 30일부터) 신・구 교재 내용을 통합적으로 출제 - 중간평가- 제3차 중간평가 5월 15일 시행 (신청 4월 27일부터) 신교재를 반영하여 출제 - 종합평가- 제3차 종합평가 4월 4일 시행 (신청 3월 16일부터)   또한 3월 10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 평가 시험비도 변경이 되어 등록비가 38,000원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소식은 정보 플랫폼 (www.socinet.go.kr)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시험에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김엘레나 기자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проводи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с целью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общество посредством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несмотря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набирает все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Для 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х занятий в конце 2020 года был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состав рабочих учебников для ученик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 связ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была полностью переведена в онлайн-режим, а с 1 января 2021года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по обновленному и дополненному составу  учебников всех уровней. Новый состав учебников дополнился, помимо учебников, рабочими тетрадями(0-4уровень) и тетрадями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й(5 уровен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ми справочниками по категориям для учеников(4категории) и руководством (0-5уровень) и рабочими приложениями(PPT)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 Рабочие тетради составлен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каждый ученик мог упражняться и запоминать пройденный материал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ей скоростью обучения и свои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В тетрадях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бран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обучения материал,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 также банк вопросов для оценки знаний.     Вместе с учебниками их также можно скачать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на сайте https://kcenter.korean.go.kr/m/login/process.do (Центр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правочники для мигрантов по 4 категориям: брачные мигранты, рабочие и специалисты, студенты, дети-школьники - содержа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авилах и особенностях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торая необходима для жизни в Корее вышеперечисленным категориям иностранцев.    В печатном вариант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правочники планируютс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21года, но с ними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качав электронную версию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Руководство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рабочие приложения для уроков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четко поня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гла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преподаваемого материала. Кроме того, благодаря руководствам можно сэкономить важное и нобходимое врем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урокам, посвятив его планированию занят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бстановке в аудитории.    Руководства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ах а также скачать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аинте; рабочие приложения доступны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на сайте Центра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 семестр в 2021 году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уже начался по новым учебникам.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едстоящие базовые оценочные экзамены уче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сдавать по обновл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начиная с 4-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и/4차 사전평가 17 апреля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экзамен начнется 30 марта), вопросы будут смешаны из старых и новых учебников. - промежуточная оценка: начиная с 3-й промежуточной оценки /3차 중간평가 15мая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экзамен начнется 27апреля), вопросы будут по новым учебникам. - комплексная оценка: начиная с 3-й комплексной оценки/3차 종합평가 4апреля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экзамен начнется 16марта) вопросы будут по новым учебникам. Также был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оплате за экзамен, согласно которым с 10 марта оплата за регистрацию на базовые оценочные экзамены по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составит 38.000вон. С последними новостями по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латфор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www.socinet.go.kr. Всем удачи на предстоящих экзаменах! Репорте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новостей, Елена Ки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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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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