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7(수)

한국어
Home >  한국어  >  중앙정부

실시간뉴스
  •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해결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KBS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환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8월 기준 한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을 다시 확인했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또한 정부는 각 시·도에 지정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재택치료 개편 안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ncov.mohw.go.kr)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를 지속 운영한다. 자료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리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2-08-05
  • 거리두기 2주 연장, 청소년 패스는 3월로 연기
    정부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를 기록해 다소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열흘 연속 1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지난 18일부터 2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 조치는 1월 2일로 종료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 조치가 연장되는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전국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이 유지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명만 인정하게 된다.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야간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업종별 특성에 맞춰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등 미세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총리는 12월 29일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앞으로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며 “방역과 민생 경제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부모와 학원의 반발에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2년 2월 1일로 예고된 적용 시점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초로 한 달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12~15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66.7%이며,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은 38%이다. 송하성 기자
    • 한국어
    • 행사
    • 전체
    2022-01-03
  • 외국인근로자만 분리 구별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돼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대상자를 내외국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경기도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외국인주민들.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전국 17개 시도가 응했다고 30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적인 방역정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였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1-12-03
  •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이번에 남북미중이 합의해 끝나는 거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2일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중 네 나라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사진은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언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중국도 참여 의지가 명확하다"고 전한 가운데, 서 실장은 중국 측에 한미가 협의해온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종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구 상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한다고 해도 그동안 돌발행동을 수없이 해온 북한의 특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다.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1-12-02
  •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으로...항체 치료제도 처방한다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되고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전환된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확진된 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확진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다. 확진자는 자신의 집에 머물며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병원으로부터 건강 체크와 의료 지시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재택치료자들은 방역 택시 등을 타고,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이동해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위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 대응도 적극 나선다. 항체 치료제 주사도 처방받을 수 있고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9만 2천명분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까지 확정해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1-12-01
  • 전국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일상 회복 2단계 보류
        코로나 위험도가 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높음’ 단계로 올라갔고,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넘어가려던 계획도 일단 미루기로 했다. 미룬 이유는 병상 부족 현상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12월 20일부터 현재의 방역패스는 발급일,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해 유효기간을 정한 것이다.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등이 중심이었던 추가 접종은 전체 성인으로 확대된다. 18~49세 사이가 새로 포함되는 것인데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후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내 추가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추가 접종 노인에게는 공공일자리사업 우선 채용,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송하성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1-11-30

실시간 중앙정부 기사

  •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해결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KBS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환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8월 기준 한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을 다시 확인했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또한 정부는 각 시·도에 지정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재택치료 개편 안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ncov.mohw.go.kr)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를 지속 운영한다. 자료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리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2-08-05
  • Extending social distancing by 2 weeks, youth pass postponed to March.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extend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corona virus by two weeks. Although the number of corona confirmed cases has decreased slightly by recording around 5,000, the number of patients with severe cases remains at the 1,000 level for ten days in a row. Accordingly, Prime Minister Bu-gyeom Kim is expected to preside over a meeting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for Corona Response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oul on December 31 and announce whether to extend the current social distancing system.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stopped the gradual recovery of daily life for two weeks from the 18th in the aftermath of the spread of the corona virus and the spread of Omicron mutation, and is implementing stricter distancing measures such as limiting private gatherings of 4 people and limiting restaurant and cafe business hours at 9pm. The current measure ends on January 2nd. The social distancing adjustment plan is expected to extend the current measures. In this case, the limit of the number of private gatherings across the country is maintained at a maximum of four, and only one person who has not been vaccinated will be accepted at restaurants and cafes. The period is expected to be applied for two weeks from the 3rd to the 16th.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me facilities, such as movie theaters, which are mainly operated at night, may be fine-tuned, such as extended business hou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Earlier, on December 29, Prime Minister Kim said, “The government will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in a cool way and then decide how to adjust the quarantine measures to be appli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youth quarantine pass will be pushed forward despite opposition from parents and academies. However, the application date, which was announced as of February 1, 2022, is expected to be delayed by one month to the beginning of March, when the new semester begins. So far, the primary vaccination rate for 12 to 15-year-olds has been 66.7%, and the completion rate of the second vaccination is 38%.     Reporter Song Hasung
    • 한국어
    • 행사
    • English
    2022-01-03
  • ขยายเวลา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 2 สัปดาห์, บัตรผ่านเยาวชนเลื่อนไปเป็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
    ดังนั้น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คิม บูคยอม คาดว่าจะเป็นประธาน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ของมาตรการรับมือภัยพิบัติ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ส่วนกลางที่ศูนย์ราชการในกรุงโซล ในวันที่ 31 ธันวาคม และ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ขยายระบบ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ทางสังคมในปัจจุบันหรือไม่ แผนปรับการเว้นระยะห่างคาดว่าจะขยายจากมาตรการปัจจุบัน ในกรณีนี้จำนวนการชุมนุมส่วนตัวทั่วประเทศจะจำกัดไว้ที่สูงสุด 4 คน และมีเพียงคนที่ไม่ได้รับการฉีดวัคซีน 1 คน เท่านั้นที่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ให้เข้าร้านอาหารและร้านกาแฟ ช่วงเวลานี้คาดว่าจะใช้เป็นเวลา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บางอย่าง เช่น โรงภาพยนตร์ ซึ่งเปิดดำเนินการส่วนใหญ่ในเวลากลางคืน อาจได้รับการปรับอย่างละเอียด เช่น การขยายเวลาทำการตามลักษณะของแต่ละ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คาดว่าบัตรผ่านการกักกันเยาวชนจะถูกผลักไปข้างหน้า แม้จะมีการคัดค้านจากผู้ปกครองและสถาบันการศึกษาก็ตาม จนถึงตอนนี้ อัตราการฉีดวัคซีนเข็มแรกสำหรับเด็กอายุ 12 ถึง 15 ปี คือ 66.7% และอัตราการสำเร็จการฉีดวัคซีนเข็มที่ 2 คือ 38%
    • ภาษาไทย
    • ข้อมูลการใช้ชีวิต
    2022-01-03
  • 保持社交距离政策再延2周,青少年防疫通行证适用时间延至3月初
    韩国政府日前决定,延长现行的保持社交距离政策,时长为2周。最近一周,虽然新冠确诊患者人数有所减少,维持在5000人左右。但危重症患者人数连续10天保持在1000人左右,形势严峻。<图为韩国总理金富谦> 韩国国务总理金富谦12月31日在政府首尔办公大楼里主持召开了应对新冠疫情的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会议,公布了延长现行保持社交距离的政策。 受到新冠疫情持续扩散以及奥米克戎病毒入侵的影响,韩国政府本月18日决定,暂停阶段性日常恢复工作两周,限制私人聚会人数(最多4人)和餐厅、咖啡馆等营业场所的营业时间(不超过晚9点)等。这一措施本在1月2日到期。但韩国政府决定再次延长现行的保持社交距离防疫政策。全国范围内私人聚会人员依然限制为最多4人,餐厅、咖啡厅等营业场所营业时间受限。此次的施行时间为1月3日~16日,为期2周。但,以夜间营业为主的电影院等部分设施,政府将根据行业特点进行营业时间的微调,适当延长营业时间。 金富谦总理12月29日曾表示:“政府在冷静分析了当前形势后决定延长当前使用的保持社交距离方案。防疫和民生经济都很重要,我们正在尽全力在两者中寻找平衡。” 此外,青少年防疫通行证将照常推进,家长和学院的反对并没有起到决定性的作用。但原计划从2022年2月1日起施行的青少年防疫通行证将推迟到3月初新学期开始之时执行。截至目前,12~15岁的一次疫苗接种率为66.7%,二次接种完成率为38%。 송하성记者
    • 한국어
    • 중앙정부
    • 기타 부처
    2022-01-03
  • Прод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на 2 недели, карантинный пропуск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перенесен на мар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продлить социальное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 2 недели. Хотя количество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ы немного уменьшилос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 около 5000 чел, количество пациентов с тяжелыми случаями остается на уровне 1000 чел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дней подряд.       В связи с эти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нтрмерам для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ситуацию Корону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Сеуле 31 декабря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Ким Бу Гёма им будет объявлено, следует ли продлевать существующую систему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мутации Омикро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 2 недели с 18 числа приостановило постепенн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ограничило частные собрания до 4 чел, рабочее время ресторанов и кафе - до 21:00 и вводит более строгие меры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Действующие меры заканчиваются 2 январ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лан корректировки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расширит нынешние меры. В этом случае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количество частных собраний по стране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ся на уровне не более 4-х чел, а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для не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допускается только 1 чел.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т период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в течение 2 недель с 3-го по 16-е число. Однако существует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каждой отрасли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время работы и т.п. кинотеатров и других заведений, которые в основном работают в ночное время. Ранее, 29 декабр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сказа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ально проанализирует и оценит текущую ситуацию, а затем решит, как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в будущем. Мы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найти правильный баланс, потому что важны и карантин, и экономик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со стороны родителей и учебных центров, карантинный пропуск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будет введен. Однако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ата его введения, которая была объявлена с 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будет отложена на 1 месяц до начала марта, когда начнется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ровень первичной вакцинации среди подрост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5 лет составляет 66,7%, а показатель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вакцинации - 38%. Репортер Сонг Ха Сонг
    • 한국어
    • 중앙정부
    • 기타 부처
    2022-01-03
  • Giãn cách xã hội kéo dài thêm 2 tuần, Thẻ phòng dịch thanh thiếu niên được đẩy đến tháng 3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kéo dài thời gian duy trì giãn cách xã hội do Covid-19 thêm hai tuần. Dù số ca nhiễm mới đã giảm ở ngưỡng 5.000 ca trong ngày nhưng số lượng các ca nhiễm nghiêm trọng vẫn ở mức 1.000 trong mười ngày liên tiếp.  Theo đó, Thủ tướng Kim Bu-gyeom dự kiến sẽ chủ trì cuộc họp của Trụ sở Đối sách an toàn thảm họa Trung ương tại Khu liên hợp Chính phủ ở Seoul vào ngày 31 tháng 12.  Hiện tại, do số ca nhiễm tăng mạnh và sự lây lan rộng của biến thể Omicron nên từ ngày 18 vừa qua chính phủ đã tạm dừng quá trình phụC hồi cuộc sống hàng ngày theo từng giai đoạn và tăng cường các quy định giãn cách xã hội như cho phép gặp mặt tối đa 4 người, các nhà hàng, quán cà phê chỉ được hoạt động đến 9 giờ tối. Nếu theo chỉ thị này thì sẽ kết thúc ngày 2 tháng 1.  Các quy định hiện tại trong phương án điều chỉnh giãn cách xã hội có thể sẽ tiếp tục kép dài. Như vây, quy định chỉ tụ hợp tối đa 4 người vẫn duy trì, các nhà hàng và quán cà phê chỉ chấp nhận 1 người chưa tiêm chủng. Thời gian thực hiện sẽ được kéo dài thêm 2 tuần từ ngày 3 đến ngày 16 tháng 1. Tuy nhiên, một số cơ sở như rạp chiếu phim có thể tăng thời gian hoạt động theo đặc tính kinh doanh.  Trước đó ngày 29/12, Thủ tướng Kim đã thông báo: "Chính phủ sẽ đánh giá và phân tích một cách khắt khe sau đó đưa ra quyết định điều chỉnh phương ánh phòng dịch cho thời gian sắp tới. Vấn đề phòng dịch và kinh tế của người dân đều rất quan trọng nên chúng tôi sẽ cố gắng tìm kiếm điểm cân bằng phù hợp nhất."  Dự kiến Thẻ phòng dịch của thanh thiếu niên sẽ áp dụng như đã định dù các bậc phụ huynh và các học viễn phản đối. Tuy nhiên, ngày dự định áp dụng là từ ngày 1/2/2022 sẽ được đẩy đến thời gian bắt đầu cho kỳ học mới là vào đầu tháng 3. Đến hiện tại, tỷ lệ tiêm chủng mũi một cho trẻ từ 12 đến 15 tuổi là 66,7%, tỷ lệ hoàn thành mũi 2 là 38%. Phóng viên Song Hasung 
    • 한국어
    • 중앙정부
    • 기타 부처
    2022-01-03
  • 거리두기 2주 연장, 청소년 패스는 3월로 연기
    정부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를 기록해 다소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열흘 연속 1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여파로 지난 18일부터 2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 조치는 1월 2일로 종료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 조치가 연장되는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전국에서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이 유지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1명만 인정하게 된다.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야간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선 업종별 특성에 맞춰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등 미세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총리는 12월 29일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평가한 후 앞으로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며 “방역과 민생 경제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부모와 학원의 반발에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2년 2월 1일로 예고된 적용 시점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초로 한 달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12~15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66.7%이며,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은 38%이다. 송하성 기자
    • 한국어
    • 행사
    • 전체
    2022-01-03
  • 외국인근로자만 분리 구별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돼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대상자를 내외국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경기도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외국인주민들.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전국 17개 시도가 응했다고 30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적인 방역정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였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1-12-03
  •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이번에 남북미중이 합의해 끝나는 거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2일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중 네 나라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사진은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언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중국도 참여 의지가 명확하다"고 전한 가운데, 서 실장은 중국 측에 한미가 협의해온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종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구 상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한다고 해도 그동안 돌발행동을 수없이 해온 북한의 특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다.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1-12-02
  •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으로...항체 치료제도 처방한다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되고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전환된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확진된 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확진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다. 확진자는 자신의 집에 머물며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병원으로부터 건강 체크와 의료 지시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재택치료자들은 방역 택시 등을 타고,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이동해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위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 대응도 적극 나선다. 항체 치료제 주사도 처방받을 수 있고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9만 2천명분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까지 확정해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1-12-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