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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만 분리 구별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돼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대상자를 내외국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경기도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외국인주민들.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전국 17개 시도가 응했다고 30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적인 방역정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였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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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이번에 남북미중이 합의해 끝나는 거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2일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중 네 나라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사진은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언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중국도 참여 의지가 명확하다"고 전한 가운데, 서 실장은 중국 측에 한미가 협의해온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종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구 상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한다고 해도 그동안 돌발행동을 수없이 해온 북한의 특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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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으로...항체 치료제도 처방한다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되고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전환된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확진된 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확진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다. 확진자는 자신의 집에 머물며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병원으로부터 건강 체크와 의료 지시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재택치료자들은 방역 택시 등을 타고,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이동해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위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 대응도 적극 나선다. 항체 치료제 주사도 처방받을 수 있고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9만 2천명분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까지 확정해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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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전국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일상 회복 2단계 보류
        코로나 위험도가 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높음’ 단계로 올라갔고,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넘어가려던 계획도 일단 미루기로 했다. 미룬 이유는 병상 부족 현상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12월 20일부터 현재의 방역패스는 발급일,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해 유효기간을 정한 것이다.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등이 중심이었던 추가 접종은 전체 성인으로 확대된다. 18~49세 사이가 새로 포함되는 것인데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후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내 추가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추가 접종 노인에게는 공공일자리사업 우선 채용,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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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16명 이르러 위험도 수도권 최고 단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규모인 4000명을 넘어서 4116명에 이르렀다.<사진은 코로나 진료를 받는 외국인주민. 보도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방대본의 위험도 평가와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주간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핵심 지표의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 청장은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지난 11월 3주차 주간 평균 62.6%이며, 수도권은 77%로 병상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됐다”며 “방역망 내에서의 확진자 관리 비율도 35%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감염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아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위드코로나로 매출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현 상황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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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해외에서 받은 백신 접종, 왜 한국 정부는 인정 안하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시행 방안을 두고 외신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사진은 KTV화면 캡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패스 시행 방안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접종 증명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손 반장은 “한국의 방역패스는 외국의 백신패스에 비해 상당히 좁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설 측면에서는 한국의 사우나·목욕탕을 비롯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그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시설에 한정해 방역 패스를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외신 기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한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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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실시간 중앙정부 기사

  • 외국인근로자만 분리 구별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돼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대상자를 내외국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경기도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외국인주민들.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전국 17개 시도가 응했다고 30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 구별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적인 방역정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였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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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이번에 남북미중이 합의해 끝나는 거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2일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미중 네 나라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사진은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중국의 참여도 언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중국도 참여 의지가 명확하다"고 전한 가운데, 서 실장은 중국 측에 한미가 협의해온 종전선언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당국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북미 간 적대관계의 종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구 상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한다고 해도 그동안 돌발행동을 수없이 해온 북한의 특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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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으로...항체 치료제도 처방한다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되고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전환된다.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확진된 뒤에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확진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이다. 확진자는 자신의 집에 머물며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병원으로부터 건강 체크와 의료 지시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재택치료자들은 방역 택시 등을 타고,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이동해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받는다. 재택치료 중 위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 대응도 적극 나선다. 항체 치료제 주사도 처방받을 수 있고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9만 2천명분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까지 확정해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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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전국 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일상 회복 2단계 보류
        코로나 위험도가 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높음’ 단계로 올라갔고,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로 넘어가려던 계획도 일단 미루기로 했다. 미룬 이유는 병상 부족 현상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12월 20일부터 현재의 방역패스는 발급일,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해 유효기간을 정한 것이다.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등이 중심이었던 추가 접종은 전체 성인으로 확대된다. 18~49세 사이가 새로 포함되는 것인데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후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올해 내 추가 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추가 접종 노인에게는 공공일자리사업 우선 채용,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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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16명 이르러 위험도 수도권 최고 단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규모인 4000명을 넘어서 4116명에 이르렀다.<사진은 코로나 진료를 받는 외국인주민. 보도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1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방대본의 위험도 평가와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주간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핵심 지표의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 청장은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지난 11월 3주차 주간 평균 62.6%이며, 수도권은 77%로 병상의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됐다”며 “방역망 내에서의 확진자 관리 비율도 35%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감염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아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위드코로나로 매출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현 상황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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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해외에서 받은 백신 접종, 왜 한국 정부는 인정 안하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시행 방안을 두고 외신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사진은 KTV화면 캡쳐>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패스 시행 방안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접종 증명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손 반장은 “한국의 방역패스는 외국의 백신패스에 비해 상당히 좁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설 측면에서는 한국의 사우나·목욕탕을 비롯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그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던 시설에 한정해 방역 패스를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외신 기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으나, 한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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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 6회 시행한다 ‘11월에는 말하기 시험 도입’
    <자료 TOPIK>   <중국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7028>   <베트남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7029>   <러시아어 : http://danews.kr/news/view.php?no=7030>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국내에서 6회, 해외에서 3회 시행된다. 내년 11월에는 처음으로 한국어 말하기 시험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10월 28일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운영방법과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한국어능력시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4·5·7·10·11월 총 6차례 실시된다. 4월(9~10일)과 7월(9~10일) 10월(15~16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험이 치러진다.   특히 읽기와 듣기, 쓰기만으로는 한국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첫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으로 실시한다. 내년 11월 19일 국내에서만 한 차례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지원자가 한시적으로 줄어든 작년과 올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는 2017년 70개국 29만638명, 2018년 76개국 32만9224명, 2019년 83개국 37만5871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42개국 21만8869명, 올해 75개국 33만12명으로 줄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입학·졸업, 국내외 기업체 취업, 체류 자격 취득 등에 활용된다.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급과 고급에 해당하는 토픽Ⅱ에 응시해 3급 이상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대학원 입학 때는 토픽Ⅱ 4급 이상이 필요하다.   토픽은 1급이 기초이고 6급이 최고급 단계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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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방역 패스’ 어디서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中文 ><Tiếng Việt><русский ><ไทย><English>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와 행사에는 필수가 되는 증명서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상 생활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백신 패스, 어디서 받나?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1차만 받은 사람도 ‘쿠브(COOV)’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 애플 스마트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해도 된다. 한국 정부의 접종 이력과 연동된다.    개인적인 사유로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을 통보받은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위에 제시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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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현재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방역 기준 이렇다!
      <中文 ><Tiếng Việt><русский ><ไทย><English> 현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의 격리 기준이 완화됐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검사에서 음성만 나오면 수동감시 대상이 될 뿐 모두 다시 사무실에 나와 원래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의 수동감시 기준을 살펴보면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 후 두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의심 증상 시 진단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손씻기·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 등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기간 기준은 증상 발현일로부터 10일이기에 환자가 확진일보다 한참 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진술할 경우, 기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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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영화 볼 때 6000원, 헬스장 이용 3만원 할인...11월에 소비쿠폰 쏟아진다
        <中文 바로보기> <русский 바로보기> <English 바로보기>   한국 정부가 11월에 소비쿠폰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정부는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과 연동해 외식 숙박 관광 체육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등 소비쿠폰 사용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만 괜찮고 민간 소비와 투자 모두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9개 종류, 2천300억원어치의 소비쿠폰을 풀기로 한 것이다. 일부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던 외식, 공연, 농수산물 쿠폰은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해지고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사용이 전면 중단됐던 숙박과 여행, 체육, 영화, 전시, 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이 재개된다. 외식 쿠폰은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 1만원을 돌려준다. 예를 들어 배달 앱으로 2번 음식을 시켜 먹고 방문 외식을 1번 하면 그 다음 외식 때 1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체육 쿠폰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할인해준다. 영화와 공연 쿠폰은 티켓 가격을 각각 6천원, 8천원 깎아주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7만원 초과 시 3만원, 7만원 이하에는 2만원을 할인해준다. 다만 숙박 쿠폰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초보다 늦게 시작될 전망이다. 소비쿠폰과 함께 여행주간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하면서 철도와 고속버스 할인권 판매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 등 이벤트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면 소비쿠폰 효과가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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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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