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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下达关于针对梨泰院夜店相关场所出入者感染检测·禁止与他人接触的紧急行政命令
         针对以首尔龙山区梨泰院夜店为中心扩散开的新冠肺炎群聚感染事件,京畿道道知事李在明发布对相关场所出入者进行感染检测和禁止与他人接触的紧急行政命令。同时下达针对道内所有夜店等娱乐酒店和情感酒店、Colatec的禁止聚集命令。   10日, 京畿道道知事李在明召开紧急记者会见时指出, “对于以首尔龙山区梨泰院夜店为中心扩散开的新冠肺炎疫情, 京畿道即刻成立应对小组, 进行深入的流行病学调查, 对相关危险设施进行全数调查并进行消毒, 竭尽全力切断感染扩散。   同时, 京畿道下达命令,优先对有确诊者出入夜店和首尔龙山区所在的睡眠房等相关娱乐场所访问史的相关人员, 进行新冠肺炎感染检测并禁止其与他人接触。   命令对象为4月29日以后(包括29日)出入过首尔龙山区梨泰院洞的6家夜店(KING CLUB, QUEEN, Trunk, THE FOUNTAIN, SOHO, H.I.M和江南区论岘洞的黑色睡眠房的人员当中,在京畿道居住、有居处、工作或因其他事由停留过的相关人员。上述人员应尽快到保健所接受新冠肺炎检测。   对于禁止与他人接触的期限, 为相关场所最后访问日的第二天开始, 到两周后确认未感染为止。 除此之外,如果作为密切接触者被分流, 则由防疫当局另行执行隔离命令。   李在明知事指出,此次命令难以明确指定对象, 则通过记者会见和舆论报道, 京畿道道知事和京畿道各SNS公示、灾难信息发送等方式进行公告。   对于在京畿道内居住、有居处, 工作或因其它事由在京畿道停留的相关人员, 4月29日以来未访问过相关夜店或睡眠房,但去过首尔龙山区梨泰院洞和论岘洞一带的,于11日至17日期间在京畿道保健所和筛选诊疗所进行免费的新冠肺炎检测。   李在明知事强调,“这段时间即使未提及是否出入了相关夜店和睡眠房, 也可同一般市民一样进行免费检测”, “之后若由自身原因引起感染扩散, 在对最初感染者进行流行病学调查过程中,需参考是否出入过相关场所, 则要求迅速响应感染检测并禁止与他人接触”。   李在明知事指出,京畿道此次措施未对性少数群体进行隐瞒,并为其创造检测条件,出台防止歧视性少数者的防疫办法。   对于该命令,根据传染病预防和管理相关法律,流行病学调查(18条3款),健康诊断(46条),隔离及禁止接触他人(47条)等,若有违反可给予2年徒刑或罚款2千万韩元的处罚,并申请尤其承担因违反命令导致传染扩散的相关防疫费用   同时李在明知事命令, 对于京畿道内所有娱乐场所(夜店、包间酒吧、Stand bar、夜总会、练歌房和练歌店等)5536家和情感酒店133家Colatec65家等共计5734家,自10日18时起至24日24时两周期间实行禁止聚集命令。   上述设施应即刻终止营业, 如有违反, 将按照传染病预防相关法律对营业者及使用者一律征收300万韩元以下罚款。   李在明知事强调, “梨泰院一带出入者具有特殊性, 在他们所属的公司, 学校, 军队, 医院等发生二次感染的可能性很大。日后是否会发生第3次大规模集体感染, 取决于我们是否能遵守日常性的防疫准则, 这并非言过其实。”, “再次希望大家以坚持个人防疫准则为基础, 并积极配合防疫当局的防疫方针”。   另一方面,以10日12时为准,梨泰院夜店相关的京畿道确诊者,包括最初接触者共14名(龙仁3名、安养2名、城南3名、南杨州1名、高阳2名、富川1名、义王1名、水原1名。),目前正在对密切接触者进行检测当中。 (한글 기사) 이재명 도지사,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 클럽, 수면방 무관한 이태원, 논현동 방문 경기도민도 코로나 무료검사 실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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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신용 낮은 사람 대상 극저신용대출 시행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소식을 알렸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출 상품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접수 첫날인 4월 10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날인 4월 13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 사항은 4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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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당시 경기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이후 4월 20일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 방법을 다양화해 눈길을 끌었다. 크게는 기보유 개인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5월 중순부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 경제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전용 페이지(http://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의 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 중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비교적 넉넉하나, 행정 업무 마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로 구분해 요일제를 시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대원수 신청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4인이상 4.20-26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전체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3인가구 4.27-5.3 2인가구 5.4-5.10 1인 및 미신청자 5.11-5.17 전체 5.18-7.31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해당하는 날짜 및 요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근처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는 요일제를 시행하는 4월 20일부터 5월 17일 동안 평일 20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접수 카운터를 운영한다.   한편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방침이다. 5월 중순 이후부터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협은행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불가능하다.   내외국인 모두 재난소득 신청 이후 사용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8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소비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이후 회수된다.   등록 혹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형식이며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더욱 정확한 사용처 정보를 원한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인근 지역화폐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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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면접 실시, 3개 언어권 24명 위촉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다문화뉴스가 참여하는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사업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어권 외국인 24명을 위촉함으로써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도내 외국인주민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주민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었다.   ▲4월 19일 제1기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면접 현장 사진 지난 4월 19일 (사)아시아문화연구원에서 지원자 대상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1기 외국인SNS기자단에 위촉된 29인은 앞으로 국내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외국인 대상 지원 관련 정보 및 생활정보, 거주 지역과 관계된 다양한 소식 등을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자국의 언어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면접에는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 담당자,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송하성 아시아문화연구원 비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이들 심사자는 면접에 참여한 SNS기자단 지원자에게 블로그 및 SNS 채널 운영 경험 유무와 운영 기간, 한국어 구사 능력, 사진·영상 자료의 활용 능력 등을 묻고 이를 주요 지표로 활용해 심사했다.  외국인SNS기자단 베트남어권 리더를 맡게 된 지원자 A씨는 “한국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혜택이 많지만, 정작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정보를 접할 창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SNS기자단 사업이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지원했다”고 기자단 지원 동기를 밝혔다.  화성시에서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는 러시아어권 지원자 B씨 역시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뜻을 밝히면서 “초기 정착 과정에서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내가 돌려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B씨는 “한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이 안 되고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번 SNS기자단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올 연말까지며, 이달 말 기자단 교육 프로그램 시행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작성한 기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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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지난 2015년 성남의 지구촌어울림축제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다문화가족과 사진을 찍는 모습.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 모든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기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분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지난 수일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설명했다.   이 지사의 결정에 경기도의회도 즉시 화답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준비 중이다”며 “공동발의에 참여해 다문화가족들도 조속히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4월 21일 개원하는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4.21.(화)~4.29.(수) 9일간 열림)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다문화가족들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적인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들과 동시에 합산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다수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통 큰 결단으로 많은 다문화가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5일 이재명 도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재명 지사님의 세심함과 배려심은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확실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여전히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지난 4월 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내일인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신청은 다소 시간이 걸려서 4월 말 혹은 5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성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앉은 사진. 오른쪽은 김희겸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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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 더 나은 사회 만들어요
      지난 4월 2일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올해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갈등을 협치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성공회 샬롬의집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홍동기 과장,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 박정해 법률사무소의 박정해 변호사, 경기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의 신상록 대표, 법률사무소 지율의 김예진 변호사, 경기도인권센터의 허선행 센터장,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현주 센터장, 신한대학교 이경숙 교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김윤영 소장 등 외국인 및 다문화 인권 분야의 전문가 11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참고인으로는 재단법인 동천 소속 이탁건 변호사가 함께했다.  지난해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쓰레기 배출 문제, 구직활동 시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부재에 관한 안건 등 이주민 및 외국인의 생활과 관련된 15건의 의제를 발굴하고 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올해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기도 했다. 외국인 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2015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언급됐던 사안으로,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탁건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은 차별 및 혐오 문제와 관련한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문제 해결의 선순위로 꼽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한 공론의 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올해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숙의를 통한, 문화적 갈등에 대한, 자율적 관리와 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 활동이 숙의 민주주의의 단초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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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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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식, 이제 이주민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내 외국인주민 24명을 SNS기자단으로 위촉했다.   경기도와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원장 김용국)은 지난 6월 16일 연구원 교육실에서 제1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24명의 외국인기자단은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의료 코디네이터, 강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는 이들에게 위촉장과 함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자증 등 각종 취재물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위챗,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정보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경기도와지역사회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내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 바뀌는 제도, 상담 및 지원 관련 정보와 도정소식, 지역 축제-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각자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5월부터 불법체류자 코로나 무료검사,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 브리핑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 내용을 번역해 홍보하는 작업으로 기자단 활동을 시작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SNS와 영상콘텐츠 발달로 실시간 양방향 소통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맞춤형 홍보의 역할 역시 커져가고 있다”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이 한국사회와 외국인 주민을 긴밀히 연결하는 가교 역할은 물론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많은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아시아문화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기자단의 다양한 소식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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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막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과 원스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 의료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도내 해바라기센터 및 1366센터, 수원 여성의 전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추진했고 이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나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옥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했다”며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2차, 3차 이상으로 피해가 거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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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경기도민 60%,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추가 지급 ‘찬성’
        지난 4월 20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재난기본소득과 5월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된 가운데 경기도민 6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경험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93%)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대다수(88%)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 여론은 38%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예산 사용과 관련한 물음에, 도민들은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42%)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   또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도민들은 ‘가구 단위’(40%)보다는 ‘개인 단위’(54%) 지급을 더 선호했다. 이외에도 도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 ‘잘하고 있다’(85%)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86%)와 비슷한 수치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자영업 매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도민들 역시 소비 활성화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조3,685억 원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가 상당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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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의료통역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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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李在明,下达关于针对梨泰院夜店相关场所出入者感染检测·禁止与他人接触的紧急行政命令
         针对以首尔龙山区梨泰院夜店为中心扩散开的新冠肺炎群聚感染事件,京畿道道知事李在明发布对相关场所出入者进行感染检测和禁止与他人接触的紧急行政命令。同时下达针对道内所有夜店等娱乐酒店和情感酒店、Colatec的禁止聚集命令。   10日, 京畿道道知事李在明召开紧急记者会见时指出, “对于以首尔龙山区梨泰院夜店为中心扩散开的新冠肺炎疫情, 京畿道即刻成立应对小组, 进行深入的流行病学调查, 对相关危险设施进行全数调查并进行消毒, 竭尽全力切断感染扩散。   同时, 京畿道下达命令,优先对有确诊者出入夜店和首尔龙山区所在的睡眠房等相关娱乐场所访问史的相关人员, 进行新冠肺炎感染检测并禁止其与他人接触。   命令对象为4月29日以后(包括29日)出入过首尔龙山区梨泰院洞的6家夜店(KING CLUB, QUEEN, Trunk, THE FOUNTAIN, SOHO, H.I.M和江南区论岘洞的黑色睡眠房的人员当中,在京畿道居住、有居处、工作或因其他事由停留过的相关人员。上述人员应尽快到保健所接受新冠肺炎检测。   对于禁止与他人接触的期限, 为相关场所最后访问日的第二天开始, 到两周后确认未感染为止。 除此之外,如果作为密切接触者被分流, 则由防疫当局另行执行隔离命令。   李在明知事指出,此次命令难以明确指定对象, 则通过记者会见和舆论报道, 京畿道道知事和京畿道各SNS公示、灾难信息发送等方式进行公告。   对于在京畿道内居住、有居处, 工作或因其它事由在京畿道停留的相关人员, 4月29日以来未访问过相关夜店或睡眠房,但去过首尔龙山区梨泰院洞和论岘洞一带的,于11日至17日期间在京畿道保健所和筛选诊疗所进行免费的新冠肺炎检测。   李在明知事强调,“这段时间即使未提及是否出入了相关夜店和睡眠房, 也可同一般市民一样进行免费检测”, “之后若由自身原因引起感染扩散, 在对最初感染者进行流行病学调查过程中,需参考是否出入过相关场所, 则要求迅速响应感染检测并禁止与他人接触”。   李在明知事指出,京畿道此次措施未对性少数群体进行隐瞒,并为其创造检测条件,出台防止歧视性少数者的防疫办法。   对于该命令,根据传染病预防和管理相关法律,流行病学调查(18条3款),健康诊断(46条),隔离及禁止接触他人(47条)等,若有违反可给予2年徒刑或罚款2千万韩元的处罚,并申请尤其承担因违反命令导致传染扩散的相关防疫费用   同时李在明知事命令, 对于京畿道内所有娱乐场所(夜店、包间酒吧、Stand bar、夜总会、练歌房和练歌店等)5536家和情感酒店133家Colatec65家等共计5734家,自10日18时起至24日24时两周期间实行禁止聚集命令。   上述设施应即刻终止营业, 如有违反, 将按照传染病预防相关法律对营业者及使用者一律征收300万韩元以下罚款。   李在明知事强调, “梨泰院一带出入者具有特殊性, 在他们所属的公司, 学校, 军队, 医院等发生二次感染的可能性很大。日后是否会发生第3次大规模集体感染, 取决于我们是否能遵守日常性的防疫准则, 这并非言过其实。”, “再次希望大家以坚持个人防疫准则为基础, 并积极配合防疫当局的防疫方针”。   另一方面,以10日12时为准,梨泰院夜店相关的京畿道确诊者,包括最初接触者共14名(龙仁3名、安养2名、城南3名、南杨州1名、高阳2名、富川1名、义王1名、水原1名。),目前正在对密切接触者进行检测当中。 (한글 기사) 이재명 도지사,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 클럽, 수면방 무관한 이태원, 논현동 방문 경기도민도 코로나 무료검사 실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클럽과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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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신용 낮은 사람 대상 극저신용대출 시행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소식을 알렸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출 상품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접수 첫날인 4월 10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날인 4월 13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 사항은 4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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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함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당시 경기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이후 4월 20일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주민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 방법을 다양화해 눈길을 끌었다. 크게는 기보유 개인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5월 중순부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 경제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전용 페이지(http://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의 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 중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비교적 넉넉하나, 행정 업무 마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로 구분해 요일제를 시행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대원수 신청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4인이상 4.20-26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전체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3인가구 4.27-5.3 2인가구 5.4-5.10 1인 및 미신청자 5.11-5.17 전체 5.18-7.31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해당하는 날짜 및 요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근처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는 요일제를 시행하는 4월 20일부터 5월 17일 동안 평일 20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접수 카운터를 운영한다.   한편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방침이다. 5월 중순 이후부터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협은행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불가능하다.   내외국인 모두 재난소득 신청 이후 사용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8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소비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이후 회수된다.   등록 혹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형식이며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더욱 정확한 사용처 정보를 원한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에서 인근 지역화폐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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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면접 실시, 3개 언어권 24명 위촉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다문화뉴스가 참여하는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사업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어권 외국인 24명을 위촉함으로써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도내 외국인주민에게 국내 정착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주민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었다.   ▲4월 19일 제1기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면접 현장 사진 지난 4월 19일 (사)아시아문화연구원에서 지원자 대상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1기 외국인SNS기자단에 위촉된 29인은 앞으로 국내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외국인 대상 지원 관련 정보 및 생활정보, 거주 지역과 관계된 다양한 소식 등을 블로그와 SNS 채널을 통해 자국의 언어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면접에는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 담당자,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송하성 아시아문화연구원 비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이들 심사자는 면접에 참여한 SNS기자단 지원자에게 블로그 및 SNS 채널 운영 경험 유무와 운영 기간, 한국어 구사 능력, 사진·영상 자료의 활용 능력 등을 묻고 이를 주요 지표로 활용해 심사했다.  외국인SNS기자단 베트남어권 리더를 맡게 된 지원자 A씨는 “한국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 혜택이 많지만, 정작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정보를 접할 창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SNS기자단 사업이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지원했다”고 기자단 지원 동기를 밝혔다.  화성시에서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는 러시아어권 지원자 B씨 역시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뜻을 밝히면서 “초기 정착 과정에서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제는 내가 돌려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B씨는 “한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통이 안 되고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번 SNS기자단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올 연말까지며, 이달 말 기자단 교육 프로그램 시행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작성한 기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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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받는다!
    ▲지난 2015년 성남의 지구촌어울림축제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다문화가족과 사진을 찍는 모습.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 모든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기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분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지난 수일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설명했다.   이 지사의 결정에 경기도의회도 즉시 화답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준비 중이다”며 “공동발의에 참여해 다문화가족들도 조속히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4월 21일 개원하는 제3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4.21.(화)~4.29.(수) 9일간 열림)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다문화가족들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속도를 요구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적인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들과 동시에 합산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다수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통 큰 결단으로 많은 다문화가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5일 이재명 도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재명 지사님의 세심함과 배려심은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확실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여전히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지난 4월 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내일인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신청은 다소 시간이 걸려서 4월 말 혹은 5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성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앉은 사진. 오른쪽은 김희겸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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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9
  •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 더 나은 사회 만들어요
      지난 4월 2일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의 올해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갈등을 협치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성공회 샬롬의집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홍동기 과장,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 박정해 법률사무소의 박정해 변호사, 경기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의 신상록 대표, 법률사무소 지율의 김예진 변호사, 경기도인권센터의 허선행 센터장,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현주 센터장, 신한대학교 이경숙 교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김윤영 소장 등 외국인 및 다문화 인권 분야의 전문가 11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참고인으로는 재단법인 동천 소속 이탁건 변호사가 함께했다.  지난해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쓰레기 배출 문제, 구직활동 시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부재에 관한 안건 등 이주민 및 외국인의 생활과 관련된 15건의 의제를 발굴하고 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올해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기도 했다. 외국인 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2015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언급됐던 사안으로,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탁건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은 차별 및 혐오 문제와 관련한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문제 해결의 선순위로 꼽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한 공론의 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올해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숙의를 통한, 문화적 갈등에 대한, 자율적 관리와 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 활동이 숙의 민주주의의 단초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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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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