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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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출생등록한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에 부모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을 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출생이 등록되면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다닐 때 어려움이 없어져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한국에서 생활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자격도 부여? 다만, 출생등록제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체류자격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는 또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로 외국인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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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전평가를 거쳐 0단계부터 5단계 등 단계 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참여 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여러 개의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을 정해 교육과정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신청하는 외국인주민은 사전평가를 거쳐 0~5단계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단계는 출석시간을 80% 이상 채워야 하며 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필기시험 20문항, 구술시험 5문항)를 거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을 이수한 사람은 보다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픽 4~6급에 합격한 사람은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배정되며 토픽 3급은 4단계, 2급은 3단계, 1급은 2단계에 배정됩니다. 종합평가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는 사전평가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할 때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신청기간과 평가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신청자들도 많아서 되도록 평가기간 시작일에 빠르게 신청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는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응시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3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며,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귀화신청이 불허됩니다. 2개 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입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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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외국인력 4.2만명 신속 입국 추진...이달 중 배정인원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배정 인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이같은 발언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 부총리는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2020~2022년 상반기)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1천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E-9비자→E-7비자)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향후 E-7-4 비자를 받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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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지, 범법자인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통해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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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해결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KBS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 환자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8월 기준 한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책을 다시 확인했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또한 정부는 각 시·도에 지정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재택치료 개편 안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누구나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ncov.mohw.go.kr)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를 지속 운영한다. 자료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리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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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한국의 학교폭력,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저는 F-6 비자를 가진 결혼이민자입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의 학교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TV 뉴스를 보면 학교 폭력과 차별 사건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 다문화가정 엄마들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어떤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진은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장면. 파파야스토리> <답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피해응답률은 1.1%입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 2.3%, 중 0.4%, 고 0.2%입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9%), 집단따돌림(14.3%), 신체폭력(11.8%), 사이버폭력(11.1%), 스토킹(6.5%) 등 순서입니다. 이 조사는 경기도내 초4~고3 재학생 94만 2000여 명이 참여한 것입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8년 기준 8.2%로 동일 연도 전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1.3%(교육부, 2019) 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61.9%), ‘집단 따돌림’(33.4%),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를 통한 욕설과 비방’ 11.4% 순서입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질문한 분의 걱정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빠른 편입니다.  매년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징계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의 긍정 행동은 69.3%로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33.6%),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18.6%), 보호자와 선생님,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7.1%) 등의 순서입니다.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엄마나 선생님에게 꼭 알리도록 하고 초기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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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실시간 행사 기사

  • 2023년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출생등록한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에 부모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을 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출생이 등록되면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다닐 때 어려움이 없어져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한국에서 생활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자격도 부여? 다만, 출생등록제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체류자격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는 또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로 외국인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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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In the first half of 2023,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will also be registered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children.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ed on five key task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child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 presidential business report on July 26. According to this report, during the first half of 2023, all babies born in Korea can be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ir parents are registered as foreigners. If the birth is registered, difficulties in attending school or kindergarten will be eliminated, and the right to learn can be guaranteed and health insurance benefits can be obtained. Nowadays, going to school is possible, but since health insurance is not able to be insured, it is hard to go to the hospital.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articipate in school trips, etc., because they cannot take out a travel insurance while attending school. I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children is implemented in the first half of 2023, it is expected that it will also be applied to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living in Korea. Is the status of residence granted as well? Th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children does not mean that visas are granted to illegal immigrants’ children.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nothing more than registering the birth of a child with the Korean administrative office. However, since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an advanced polic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illegal immigrants, there is a possibility of implementing a forward-looking policy on the issue of status of residence. An official from the Foreign Welfare Center in Gyeonggi Province said, “As the specific details of the foreign child birth registration system have not been announc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to say, but the status of residence may not be granted at the initial stage of implementation. In this case,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will be halved because the parents will not be granted a visa and the child may also be subject to deportation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e added, “However, as the government’s attitude toward foreigners is expected to change in favor because of the low birth rate in Korean society, we can also expect of granting status of residence to illegal immigran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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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3 г. дети нелегалов также смогут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свое рожд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объявило о внедрении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общило о 5 ключевых задачах, в том числе о внедрении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в бизнес-отчете президенту от 26 июля. Согласно этому отчету,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3 года все младенцы, рожденные в Корее, могут быт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являются ли их родите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иностранцами или нет. Если рождение буд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трудности с посещением школы ил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будут устранены, а также может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о право на учебу и получение льгот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Сейчас они могут ходить в школу, но им трудно посещать больницу, так как они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Кроме того, им слож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школьных экскурсиях и т. д., поскольку, обучаясь в школе, они не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туристическую страховку. Если система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будет внедрен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3 г,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а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к детям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ли им и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Внедрение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не означает, что детям-нелегалам будут выданы визы. Система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 что иное, как регистрацию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в корейск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органе.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система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ачальную политику, проводимую коре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отношении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существу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дальнейше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казал: "Трудно определить что-либо, так как подробности о системе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не разглашаются, н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может не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Так как в этом случае виза родителям не выдается, а ребенок может подлежать депортаци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таршей школы, эффект от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будет лишь наполовину." Он добавил: "Однако из-за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отно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иностранцам изменит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и после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й можно ожидать выдач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детям-нелегалов и их семьям." Сонг Ха Сон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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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ในช่วงครึ่งแรกของปี 2023, 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จะ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ได้เช่นกัน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ได้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ใช้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สำหรับ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รูปภาพ=ทำเนียบ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รายงานภารกิจสำคัญ 5 ประการ ซึ่งรวมถึ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ในรายงานภาระหน้าที่ของ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เมื่อวันที่ 26 กรกฎ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ตามรายงาน ในช่วงครึ่งแรกของปี 2023 ทารกทุกคนที่เกิดในเกาหลีสามารถจดทะเบียนกับรัฐบาลได้ ไม่ว่าบิดามารดาของพวกเขาจะเป็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รือไม่ก็ตาม หาก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 ปัญหาในการเข้าเรียนในโรงเรียนหรือโรงเรียนอนุบาลจะหมดไป และ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ประกันสิทธิในการเรียนรู้และ 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ได้อีกด้วย ปัจจุบันสามารถไปโรงเรียนได้ แต่ไม่สามารถทำ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ได้ จึ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ที่จะ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นอกจากนี้ยั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 ที่จะเข้าร่วมทัศนศึกษาที่โรงเรียนเนื่องจากไม่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ประกันนักท่องเที่ยวในขณะเรียนที่โรงเรียนได้ หาก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ถูกนำมาใช้ในครึ่งแรกของปี 2023 คาดว่าจะนำไปใช้กับ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 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มอบ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อีกด้วย? 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ม่ได้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จะมีการออกวีซ่าให้กับ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 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ไม่มีอะไรมากไปกว่า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เกิดเด็กกับสำนักงานบริหาร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เป็นนโยบายขั้นสูงที่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 กฎหมาย จึง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จะใช้นโยบายคาดการณ์ล่วงหน้าเกี่ยวกับปัญหา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ล่าวว่า “เนื่องจากยังไม่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ฉพาะของระบบการจด ทะเบียนเกิด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จึ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ที่จะสรุป แต่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อาจไม่ได้รับการอนุญาตในขั้นเริ่มต้นขอ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 และเผยว่า “ในกรณีนี้ผลขอ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จะลดลงครึ่งหนึ่งเนื่องจากผู้ปกครองจะไม่ได้รับวีซ่า และเด็กอาจ ถูกเนรเทศหลังจากจบ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มัธยมปลาย” เขากล่าวเสริมว่า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ทัศนคติของรัฐบาลที่มี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าดว่าจะเปลี่ยนไปในทางที่ดี เนื่องจาก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ที่ต่ำ ในสังคมเกาหลี จึงสามารถคาดหวังที่จะให้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แก่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พวกเขา หลังจาก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 นักข่าว ซง ฮาซอ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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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Trong nửa đầu năm 2023, con cái của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cũng sẽ đăng ký khai sinh
    Chính phủ Hàn Quốc thông báo sẽ triển khai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Ảnh = Văn phòng Tổng thống> Bộ Tư pháp đã báo cáo về 5 nhiệm vụ trọng tâm, bao gồm cả việc triển khai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báo cáo nghiệp vụ Tổng thống ngày 26/7 vừa qua. Theo báo cáo này, trong nửa đầu năm 2023, tất cả các trẻ em sinh ra ở Hàn Quốc đều có thể đăng ký khai sinh với chính phủ mà không phụ thuộc vào việc bố mẹ đã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hợp pháp) hay không. Khi được đăng ký khai sinh, thì các khó khăn trong việc đi học mẫu giáo hoặc đi học tại trường sẽ được xóa bỏ và có thể đảm bảo được quyền học tập và quyền lợi về bảo hiểm y tế cho các em. Hiện tại, các em có thể đi học nhưng không được tham gia bảo hiểm y tế nên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khi đi bệnh viện. Ngoài ra, trong quá trình học tập, các em cũng khó có thể tham gia các chuyến tham quan thực tế của trường do không đăng ký được bảo hiểm du lịch. Nếu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triển khai vào nửa đầu năm 2023, thì dự kiến cũng sẽ được áp dụng cho con cái của những người hiện đang lưu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Visa lưu trú có được cấp không?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ó nghĩa là sẽ cấp visa cho con cái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này chỉ là việc đăng ký khai sinh cho một đứa trẻ với cơ quan hành chính Hàn Quốc. Tuy nhiên, vì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là một chính sách phát triển thêm một bước được chính phủ Hàn Quốc thực hiệ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nên cũng sẽ có khả năng thực hiện một chính sách hướng tới tương lai về vấn đề visa. Một cán bộ của Trung tâm phúc lợi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cho biết, "Rất khó có thể phán đoán chắc chắn điều gì về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dà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vì nội dung cụ thể vẫn chưa được công bố. Tuy nhiên, visa có thể không được cấp trong thời kỳ đầu thực hiện chính sách". V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bố mẹ cũng sẽ không được cấp visa và các cũng có thể bị trục xuất sau khi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nên hiệu lực của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sẽ bị giảm đi một nửa". Vị cán bộ này cũng cho biết thêm "Tuy nhiên, vì thái độ của chính phủ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dự kiến sẽ thay đổi theo hướng tốt đẹp hơn do tỷ lệ sinh thấp trong xã hội Hàn Quốc, và chúng ta cũng có thể hy vọng rằng sau khi thực hiện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thì việc cấp visa cho trẻ em và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cũng sẽ được thực hiện". Phóng viên Song H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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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韩政府计划在2023年上半年落实非法滞留儿童出生登记制
    韩国计划实施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图片来源:总统室>7月26日,韩国法务部在总统业务报告中提出了包括实行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等政策在内的5大核心课题。 报告指出,应在2023年上半年内落实所有在韩出生婴儿都可以登记的制度,无论新生儿父母是否合法外国人居民。 一旦该制度实行,非法滞留人员子女上幼儿园或上学将不再存在困难。该制度将保障所有在韩出生儿童的受教育权以及享受健康保险优惠的权益。 目前在韩国生活的非法滞留儿童因为无法享受健康保险,即使生病也不敢去医院治疗。此外,由于无法购买旅行保险等,他们很难和同学们一起参加学校组织的旅行。 如果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能在2023年上半年得以实施,目前正在韩国生活的非法滞留外国人子女也极有可能成功登记。 会赋予滞留资格吗? 实施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并不等同于给非法滞留外国人子女发放签证。出生登记制仅代表韩国行政官署对儿童出生事实的认可。 至于未来能否放宽滞留政策,为这部分儿童开放签证,目前还无法下定论。 京畿道外国人福利中心相关负责人表示:“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的具体内容还未发表,目前还很难判断具体的执行方案,但大概率在政策执行初期不会给相关对象发放滞留资格,父母也不会因此获得签证。也就是说,在子女高中毕业后,非法滞留人员依旧会成为强制出境对象。出生登记制的实际效果有待进一步观察。” 但负责人还指出:“由于韩国社会面临着严峻的低出生率等问题,政府对待外国人居民的态度将更加包容和开放。我们有充分的理由期待在出生登记制成功实施后,政府会进一步考虑为非法滞留外国人儿童及其家属提供滞留资格等事宜。” 송하성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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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팸투어 외국인 평가단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 19개를 미리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의 우수 관광지를 구석구석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 운영기간 : 2022년 8월~10월  ① 1박 2일 투어 참가 (1인 1회 참여)  ③ 참가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 ○ 제공사항  숙박(2인 1실), 여행 교통수단, 식사 등 제공  *여행자 보험은 각 여행사에서 별도로 가입합니다.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팸투어 홈페이지(http://ktoincentive.co.kr) 방문, 회원가입 후 투어 프로그램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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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Korea Excellent Incentive Tourism Fam Tour Foreigner Evaluation Team Recruitment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has prepared a program to experience ‘19 excellent incentive tourism programs’ in Korea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s program, which is held for free for 2 days and 1 night, only requires participants to participate in a satisfaction survey after experiencing excellent incentive tourism. The details are as follows. ○ Eligibility “Foreigners who want to experience Korea’s excellent tourist destinations in every corner!”  - Foreign workers residing in Korea  -University or graduate students  - A Korean working in the human resources team of a foreign company ○ Operation period: August to October 2022 ○ Activities ① Participate in a 2 day 1 night tour (one time per person) ② Participation in satisfaction survey for participating programs (star review) ③ Participation in surveys about participation programs  *Participation in both satisfaction surveys and surveys is mandatory. ○ Provisions  Free participation in Korea 1 night 2 days travel  Accommodation (2 people per room), transportation, meals, etc.  Korea Tourism Organization Souvenirs  *Travel insurance is subscribed separately by each travel agency. ○ How to apply Visit the Korea Excellent Incentive Tourism Fam Tour website (http://ktoincentive.co.kr) and apply for the tour program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 Organizer/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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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แฟมทัว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จูงใจที่ยอดเยี่ยมในเกาหลีรับสมัครทีมประเมิ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โอกาสที่ดีมากมาถึง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รู้จักเกาหลีและท่องเที่ยวในเกาหลี องค์กา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กาหลีได้จัดเตรียม “โปรแกรมเพื่อ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จูงใจ19 โครงการในเกาหลี” 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 โปรแกรมนี้จัดขึ้นฟรี 2 วัน 1 คืน โดยกำหนดให้ผู้เข้าร่วมต้องตอบแบบสำรวจความพึงพอใจหลังจากได้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จูงใจที่ยอดเยี่ยมแล้วเท่านั้น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มีดังนี้ ○ คุณสมบัติการเข้าร่วม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สัมผัสสถานที่ท่องเที่ยวที่ยอดเยี่ยมของเกาหลีในทุกซอกทุกมุม!” -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นักศึกษามหาวิทยาลัยหรือบัณฑิตวิทยาลัย - ชาวเกาหลีที่ทำงานในทีมทรัพยากรบุคคลของบริษัทต่างประเทศ ○ ระยะเวลาดำเนินการ: สิงหาคม – ตุลาคม ปี 2022 ○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จกรรม ① เข้าร่วมทัวร์ 2 วัน 1 คืน (เข้าร่วม 1 ครั้งต่อ 1 คน) ②เข้าร่วมในการสำรวจความพึงพอใจสำหรับโปรแกรมที่เข้าร่วม (รีวิวระดับดาว) ③ เข้าร่วมแบบสำรวจเกี่ยวกับ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ที่เข้าร่วม *จำเป็นต้องเข้าร่วมทั้งการสำรวจความพึงพอใจและการสำรวจความคิดเห็น ○ ข้อเสนอ เข้าร่วม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ในประเทศฟรี 1 คืน 2 วัน  จัดสรรที่พัก (2 คนต่อ 1 ห้อง), การขนส่งขณะท่องเที่ยว, อาหาร ฯลฯ ของที่ระลึกจากองค์ก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กาหลี *ประกันการเดินทางซื้อแยกต่างหากโดยตัวแทนท่องเที่ยวแต่ละแห่ง ○ วิธีการสมัคร เยี่ยมชมเว็บไซต์แฟมทัว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ชิงจูงใจที่ยอดเยี่ยมในเกาหลี(http://ktoincentive.co.kr) และสมัครโปรแกรมทัวร์หลังจากลงทะเบียนเป็นสมาชิก ○ ผู้จัดงาน / ผู้รับผิดชอบ กระทรวงวัฒนธรรมกีฬาและ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องค์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กาห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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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Набор иностранцев в группу оценки ознакомительного тура для лучшего поощр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е
    У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хотят узнать и приехать в Корею, появилась очень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Корей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готовил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19 отличных программ поощр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е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Эта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в течение 2 дней и 1 ночи, и после участия в лучшем поощрительном туре нужно лишь пройти опрос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следующие. ○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екрас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в каждом уголке Кореи!"  -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е  - Студенты ВУЗов или магистратуры  - Корейцы, работающие в отделе кадров иностранной компании ○ Период: с августа по октябрь 2022 г. ○ Деятельность:  ① Участие в туре на 2 дня и 1 ночь (один раз на человека)  ②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программами (оценка звезд)  ③ Участие в анкетах о программах  *Участие как в опросах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так и в анкетах обязательно. ○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ое участие в туре внутри страны на 2 дня и 1 ночь  Проживание (по 2 человека в комнате), транспорт, питание и т.д.  Сувениры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с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приобретается отдельно в каждом туристическом агентстве. ○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тура можно подать на сайте "Лучшего поощр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е": http://ktoincentive.co.kr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в качестве участника. ○ Организатор/ведущ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Корей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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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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