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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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이걸로 인권보장 될까?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다문화 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국내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에 한참 못미친다. 이 아이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강제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도 꿈 꿀 수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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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 71.7%, 미등록체류는 74.6%로 높아져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제도’,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사진=경기다문화뉴스.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백신접종>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시 제공한 정보는 방역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출입국 부서에도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과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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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한국 외식업주들,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복잡해 간소화해야
      <中文 ><Tiếng Việt><русский ><ไทย><최근 외식업 등 일부 업계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 다문화행사에서 세계 음식을 시식하는 어린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경기다문화뉴스> 특히 외식업주들은 ▲내국인들의 외식업계 근무 기피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이직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 감소 등을 인력난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7~14일간 내국인 노동자 구하려는 노력 선행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비자 인정서 신청과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취업교육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조건 완화(26.6%)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외식업주들은 응답했다. 채용지원금 확대(24.3%), 무료직업소개소 활성화(21.6%) 등이 다음을 이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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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11월 말부터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中文 ><Tiếng Việt><русский ><ไทย><English> 정부가 11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제한했다. 그 결과 매년 5만명 수준의 입국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11개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한편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미접종자는 1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와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때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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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억원 해외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 검거
      <中文 > <Tiếng Việt> <русский > <ไทย> <English>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검거 장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서울에 불법 환전사무실을 차리고 외국인 2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돈 약 10억여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16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송금 역할을 맡은 이들 부부의 범행을 밝혀내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1억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법원은 돈심부름을 하게 된 사람의 ▲취업 과정 ▲업무 방식 ▲보수 수준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구나 이 일이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 직접 사람을 보지 않고 고용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 상황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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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이천시 등록 외국인에게 1인당 15만원 특별지원금 준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0월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했다. 엄 시장은 “K-방역 이면에는 장기간의 국민적인 희생이 있었고 특히,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상처와 피해가 컸다”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천시민에게 지원하며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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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실시간 외국인 근로자 기사

  • Administrative order for corona diagnosis test that separates only foreign workers is not allowed!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which segregated and separated only migrant workers and forced them to undergo a COVID-19 diagnostic test, withdrew the administrative order or changed the target to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ounced on the 30th that 17 municipalities nationwide responded to a recommendation to stop discriminatory administrative orders against migrant worke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termined that it was a discriminatory measure against foreigners to segregate and separate migrant workers and force them to undergo a corona diagnosis test. Accordingly, on March 22, 2021, the head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regional government heads were advised to suspend the administrative order and to implement a non-discriminatory quarantine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At that time, migrant workers, related civic groups, and embassies of each country voiced high criticism of the administrative order as a discriminatory measure against foreigners. All executive orders were reviewed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he Human Rights Commission said, “Measures to separate and classify a specific group without a reasonable reason may rather weaken the specific group’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quarantine process. It was recommended that the discriminatory quarantine policy be changed, judging that there is a risk of jeopardizing the safety of the entire community by failing to achieve this,” he said.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local government that issued the administrative order changed the administrative order that had issued an administrative order to △withdraw or suspend the administrative order for migrant workers△ to make the diagnostic test mandatory and to specify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an advisory measure △ changed the administrative order that was only for 'migrant workers' to 'foreigners in the same workplace', etc. Meanwhile,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as not yet responded to the implementation plan. Reporter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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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ไม่อนุญาตให้ใช้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เพื่อตรวจวินิจฉัยโควิดที่แยกเฉพาะ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ท่านั้น!
      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ซึ่งบังคับเฉพาะ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ห้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คัดกรองและตรวจหาเชื้อไวรัสโควิด19 ได้เพิกถอน 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หรือเปลี่ยน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 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30 ว่า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 17 แห่ง ทั่วประเทศ ตอบสนองต่อ ข้อเสนอแนะเพื่อหยุด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ที่เลือกปฏิบัติต่อ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 ตัดสินว่า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การแยกและจำแนกแรงงา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และบังคับให้พวกเขา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วินิจฉัยโควิด ดังนั้น ในวันที่ 22 มีนาคม ปี 2021 หัวหน้าสำนักงานมาตรการรับมือภัยพิบัติ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กลางและหัวหน้ารัฐบาลระดับภูมิภาค จึงได้รับคำแนะนำให้ระงับ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แล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นโยบายกักกันที่ไม่เลือกปฏิบัติตามหลัก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ในขณะนั้น 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ถูกวิพากษ์วิจารณ์จา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กลุ่มพลเมืองที่เกี่ยวข้อง และสถานทูตของแต่ละประเทศว่าเป็น มาตร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มื่อตระหนักถึงความร้ายแรงและความเร่งด่วนของสถานการณ์นี้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จึง ได้ทบทวนว่ามี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มาตรการปรับปรุงนโยบายสำหรับทั้งที่มีผลบังคับใช้อยู่แล้วและ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แผนหรือไม่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กล่าวว่า “มาตรการที่แยกและจำแนกกลุ่มใดกลุ่มหนึ่งโดยไม่มีเหตุผลอันสมควร อาจทำให้บางกลุ่มไม่เข้าร่วมใน กระบวนการกักกันอย่างจริงจัง” และเผยว่า “ขอแนะนำให้เปลี่ยนนโยบายกักกัน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 โดยพิจารณาว่ามีความเสี่ยงที่จะคุกคาม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ชุมชนทั้งหมดโดยไม่บรรลุวัตถุประสงค์ดั้งเดิมของ ‘การป้องกัน’ เช่น 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ความเกลียดชังและ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 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พื่อตอบสนองต่อข้อเสนอแนะขอ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ที่ออก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 △ เพิกถอนหรือ ระงับ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สำหรับการตรวจวินิจฉัยโควิด19 ขอ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 △ เปลี่ยน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ที่ได้รับคำสั่งให้ ตรวจวินิจฉัยและกำหนดมาตรการลงโทษในกรณีที่ไม่ปฏิบัติตาม ให้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 ได้เปลี่ยน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สำหรับ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ท่านั้น เป็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ที่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ที่เดียวกัน’ เป็นต้น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กองบัญชาการมาตรการรับมือภัยพิบัติ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ส่วนกลาง ยังไม่ตอบสนองต่อแผน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 ภาษาไทย
    • ฯลฯ
    2021-12-03
  • Нельзя издав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в о диагностике Короны только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которые заставляли прох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на Корону-19 только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отмен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приказ или изменили целевую группу на граждан и иностранцев. 30 числа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Кореи объявила, что 17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рекомендацию останов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в отношени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Кореи решила, что выделени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 принуждение их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тест на корону - это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ая мера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22 марта 2021 года главе Центр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главам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 было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риостанов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и внедрить не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ую карантинную политику, основанную на принцип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подверглись критике со стороны рабочих-мигра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ни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групп и посольств каждой страны как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и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признав серьезность и безотлагательность этой ситуации, рассмотрела, были ли какие-либо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меры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политики как для ранее вступивших в силу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распоряжений, так и для тех, которое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Комите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заявил: "Меры по разделению и классификации определенной группы без уважительной причины могут скорее оттолкну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группы от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в процессе карантина".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енависти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существования риска угроз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е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результате не достигнувшег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цели "карантина", рекомендуется измен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ую политику карантина, " - сказал он. В ответ на рекомендацию Комиссии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издавш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 отозвали или приостановили приказы о проведени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теста на Корону-19 трудовыми мигрантами, - Изменили на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е мер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предписывающее обязательное прохождени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тестов и определенные санкции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 измен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только для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и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работающих на одном рабочем месте" и т. д.       Между тем,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еще не отреагировал на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Репортер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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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Lệnh hành chính xét nghiệm Covid-19 dành riêng cho người nước ngoài là không hợp lý!!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hực hiện lệnh hành chính bắt buộc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ực hiện xét nghiệm Covid-19 một cách riêng biệt sẽ thu hồi lệnh hành chính hoặc chuyển đổi đối tượng là cả người trong nước và nước ngoài.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ngày 30 thông báo rằng 17 tỉnh, thành trên toàn quốc đã chấp nhận khuyến nghị ngừng các lệnh hành chính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lao động nhập cư.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cho rằng việc bắt buộc riêng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kiểm tra xét nghiệm Covid-19 là một hành động phân biệt đối xử. Trước đó, ngày 22 tháng 3 năm 2021 Uỷ ban nhân quyền đã từng khuyến nghị đến Sở Trưởng trụ sở đối sách an toàn thiên tai trung ương và những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ề việc thực hiện chính sách phòng dịch bình đẳng theo nguyên tắc nhân quyền và dừng tất cả những lệnh hành chính có liên quan.  Vào thời điểm đó, bản thân nhữ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ác tổ chức cá nhân và đại sứ quản của các quốc gia đã phản đối về lệnh hành chính mang tính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ày. Nhận thức được mức độ nghiêm trọng và cấp bách của tình trạng này, Ủy ban Nhân quyền đã thẩm định lại những lệnh hành chính đang thực hiện có vi phạm nhân quyền hay không, đồng thời xem xét các phương án cải thiện.  Phía Ủy ban nhân quyền cho biết: "Nếu không có lý do hợp lý mà tách riêng và phân biệt một tập thể đôi lúc lại tác động xấu đến việc tham gia tích cực các thủ tục phòng dịch của tập thể đó. Chúng tôi nhận định rằng lệnh kiểm tra xét nghiệm dịch dành riêng cho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hỉ làm tăng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ác cảm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mà mục đích 'phòng dịch' cũng không đạt được, mặt khác còn tác động xấu đến tính an toàn trong cộng đồng nên cần thay đổi." Trước khuyến nghị của Ủy ban nhân quyền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ã có những động thái tiếp thu như △ Thu hồi hoặc đình chỉ lệnh hành chính xét nghiệm Covid-19 đối vớ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rường hợp không thực xét nghiệm bắt buộc thay vì sử phạt sẽ chuyển sang khuyến cáo, △Trong các doanh nghiệp đối tượng kiểm tra dịch không chỉ riêng người nước ngoài mà toàn bộ công nhân viên trong doanh nghiệp. Tuy nhiên, Trụ sở đối sách an toàn và thiên tai trung ương vẫn chưa thu hồi kế hoạch thực hiện. Phóng viên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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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强制外国人劳动者单独进行新冠检测的行政命令具有歧视性!
    据悉,此前强制要求移民劳动者单独分离进行新冠检测的地方自治团体将撤回相关行政命令或将对象调整为国内外人士。 韩国国家人权委员会30日表示,建议全国17个市、道停止对移民劳动者实施差异化的行政命令。 国家人权委员会认为,强制区分移民劳动者使其单独进行新冠病毒诊断检查是对外国人的歧视性行为。 2021年3月22日,国家人权委员会曾向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长及广域地方自治团体长谏言,建议立即停止相关行政命令,实施基于人权原则的非歧视性防疫政策。 移民劳动者当事人、相关市民团体、各国大使馆等都纷纷谴责这是针对外国人的歧视性措施。随后人权委意识到此情况的严重性及紧急性,以已经生效的行政命令和计划实施的行政命令为对象,研究了人权侵害事实是否存在及相关政策改善方案。 人权委员会方面表示:“在没有合理原因的情况下对特定群体实施差异化的措施反而会打击特定群体参与防疫的积极性。这一做法很有可能扩散成社会对外国人的厌恶和歧视等,最终无法达到'防疫'目标,威胁到共同体的安全,因此建议尽快修改歧视性的防疫政策。” 对于人权委的谏言,曾下达差异性行政命令的地方自治团体先后回复将△撤回叫停移居劳动者新型冠状病毒诊断检查行政命令或△将诊断检查义务化、不履行时采取制裁措施等行政命令变更为劝告性措施△把只针对“移居劳动者”的行政命令变更为“国内外人士”等。另一方面,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尚未回复履行计划。 이지은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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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이걸로 인권보장 될까?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다문화 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국내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에 한참 못미친다. 이 아이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강제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도 꿈 꿀 수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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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 71.7%, 미등록체류는 74.6%로 높아져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제도’,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사진=경기다문화뉴스.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백신접종>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시 제공한 정보는 방역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출입국 부서에도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과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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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한국 외식업주들,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복잡해 간소화해야
      <中文 ><Tiếng Việt><русский ><ไทย><최근 외식업 등 일부 업계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 다문화행사에서 세계 음식을 시식하는 어린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경기다문화뉴스> 특히 외식업주들은 ▲내국인들의 외식업계 근무 기피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이직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 감소 등을 인력난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7~14일간 내국인 노동자 구하려는 노력 선행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비자 인정서 신청과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취업교육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조건 완화(26.6%)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외식업주들은 응답했다. 채용지원금 확대(24.3%), 무료직업소개소 활성화(21.6%) 등이 다음을 이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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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11월 말부터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한다
    <中文 ><Tiếng Việt><русский ><ไทย><English> 정부가 11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제한했다. 그 결과 매년 5만명 수준의 입국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11개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한편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미접종자는 1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와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때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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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억원 해외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 검거
      <中文 > <Tiếng Việt> <русский > <ไทย> <English>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검거 장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서울에 불법 환전사무실을 차리고 외국인 2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돈 약 10억여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16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송금 역할을 맡은 이들 부부의 범행을 밝혀내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1억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법원은 돈심부름을 하게 된 사람의 ▲취업 과정 ▲업무 방식 ▲보수 수준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구나 이 일이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 직접 사람을 보지 않고 고용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 상황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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