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7(화)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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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한국 건강보험 지탱한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 건강보험을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파파야스토리>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1월 30일 안산 평생학습관이 주최한 2021년 평생학습포럼 ‘상호문화도시 안산! 세계를 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은 2017년 이전부터 계속 흑자를 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수는 122만명으로 2017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것은 2019년 7월부터 체류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외국인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또 외국인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인당 약 13만원(건강보험료 11만800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3000원)의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외국인가정은 1인당 13만원씩 모두 39만원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고 의원은 다문화가족 평생학습과 관련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1.17%로 전체 청소년 0.87%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교육의 평등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망을 확충해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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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이걸로 인권보장 될까?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다문화 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국내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에 한참 못미친다. 이 아이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강제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도 꿈 꿀 수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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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 71.7%, 미등록체류는 74.6%로 높아져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제도’,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사진=경기다문화뉴스.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백신접종>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시 제공한 정보는 방역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출입국 부서에도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과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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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한국 외식업주들,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복잡해 간소화해야
      <中文 ><Tiếng Việt><русский ><ไทย><최근 외식업 등 일부 업계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 다문화행사에서 세계 음식을 시식하는 어린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경기다문화뉴스> 특히 외식업주들은 ▲내국인들의 외식업계 근무 기피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이직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 감소 등을 인력난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7~14일간 내국인 노동자 구하려는 노력 선행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비자 인정서 신청과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취업교육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조건 완화(26.6%)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외식업주들은 응답했다. 채용지원금 확대(24.3%), 무료직업소개소 활성화(21.6%) 등이 다음을 이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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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억원 해외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 검거
      <中文 > <Tiếng Việt> <русский > <ไทย> <English>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검거 장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서울에 불법 환전사무실을 차리고 외국인 2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돈 약 10억여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16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송금 역할을 맡은 이들 부부의 범행을 밝혀내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1억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법원은 돈심부름을 하게 된 사람의 ▲취업 과정 ▲업무 방식 ▲보수 수준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구나 이 일이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 직접 사람을 보지 않고 고용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 상황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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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2020년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는 112명
    <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번역제공> 지난해 112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사망자 수는 112명, 재해자 수는 7,66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019년보다 26명이 줄었으나 재해자 수는 52명이 늘어난 숫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사망을 포함한 총 재해자 수는 내국인 308,454명, 외국인 22,844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6.9%, 즉 100명 중 7명 꼴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8.29%로 더 높았다.   윤미향 의원실이 법무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비교 확인한 결과 같은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의 산재 발생률은 0.59%인데 비해 미등록 외국인은 0.12%로 많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숫자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전체 숫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하다가 산재 사고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불법 고용 적발을 우려하고 노동자도 치료가 끝나면 강제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제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약한 노동 조건 속에 있고,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언어의 장벽은 산업재해에 처할 위험도 높이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를 각 부처를 통해 추산해보니 숨겨진 산재가 많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 보인다”면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은 해마다 약 3천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사업장 수가 약 5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지도·감독은 약 6%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미향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처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지도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하지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지도·감독률이 6%에 불과해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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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실시간 기타 Etc 기사

  • 외국인주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한국 건강보험 지탱한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국 건강보험을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파파야스토리> 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 안산 단원갑)은 지난 11월 30일 안산 평생학습관이 주최한 2021년 평생학습포럼 ‘상호문화도시 안산! 세계를 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은 2017년 이전부터 계속 흑자를 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가입자 수는 122만명으로 2017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것은 2019년 7월부터 체류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외국인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또 외국인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인당 약 13만원(건강보험료 11만8000원+장기요양보험료 1만3000원)의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인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딸이 함께 거주한다면 이 외국인가정은 1인당 13만원씩 모두 39만원의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고 의원은 다문화가족 평생학습과 관련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1.17%로 전체 청소년 0.87%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교육의 평등을 위해 평생교육 지원망을 확충해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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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Administrative order for corona diagnosis test that separates only foreign workers is not allowed!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which segregated and separated only migrant workers and forced them to undergo a COVID-19 diagnostic test, withdrew the administrative order or changed the target to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ounced on the 30th that 17 municipalities nationwide responded to a recommendation to stop discriminatory administrative orders against migrant worker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termined that it was a discriminatory measure against foreigners to segregate and separate migrant workers and force them to undergo a corona diagnosis test. Accordingly, on March 22, 2021, the head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nd regional government heads were advised to suspend the administrative order and to implement a non-discriminatory quarantine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At that time, migrant workers, related civic groups, and embassies of each country voiced high criticism of the administrative order as a discriminatory measure against foreigners. All executive orders were reviewed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he Human Rights Commission said, “Measures to separate and classify a specific group without a reasonable reason may rather weaken the specific group’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quarantine process. It was recommended that the discriminatory quarantine policy be changed, judging that there is a risk of jeopardizing the safety of the entire community by failing to achieve this,” he said.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local government that issued the administrative order changed the administrative order that had issued an administrative order to △withdraw or suspend the administrative order for migrant workers△ to make the diagnostic test mandatory and to specify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with an advisory measure △ changed the administrative order that was only for 'migrant workers' to 'foreigners in the same workplace', etc. Meanwhile,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has not yet responded to the implementation plan. Reporter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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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ไม่อนุญาตให้ใช้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เพื่อตรวจวินิจฉัยโควิดที่แยกเฉพาะ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ท่านั้น!
      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ซึ่งบังคับเฉพาะ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ห้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คัดกรองและตรวจหาเชื้อไวรัสโควิด19 ได้เพิกถอน 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หรือเปลี่ยน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 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30 ว่า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 17 แห่ง ทั่วประเทศ ตอบสนองต่อ ข้อเสนอแนะเพื่อหยุด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ที่เลือกปฏิบัติต่อ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 ตัดสินว่า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การแยกและจำแนกแรงงา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และบังคับให้พวกเขาเข้ารับการตรวจวินิจฉัยโควิด ดังนั้น ในวันที่ 22 มีนาคม ปี 2021 หัวหน้าสำนักงานมาตรการรับมือภัยพิบัติ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กลางและหัวหน้ารัฐบาลระดับภูมิภาค จึงได้รับคำแนะนำให้ระงับ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และ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นโยบายกักกันที่ไม่เลือกปฏิบัติตามหลัก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ในขณะนั้น 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ถูกวิพากษ์วิจารณ์จา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กลุ่มพลเมืองที่เกี่ยวข้อง และสถานทูตของแต่ละประเทศว่าเป็น มาตร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มื่อตระหนักถึงความร้ายแรงและความเร่งด่วนของสถานการณ์นี้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จึง ได้ทบทวนว่ามี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มาตรการปรับปรุงนโยบายสำหรับทั้งที่มีผลบังคับใช้อยู่แล้วและ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แผนหรือไม่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กล่าวว่า “มาตรการที่แยกและจำแนกกลุ่มใดกลุ่มหนึ่งโดยไม่มีเหตุผลอันสมควร อาจทำให้บางกลุ่มไม่เข้าร่วมใน กระบวนการกักกันอย่างจริงจัง” และเผยว่า “ขอแนะนำให้เปลี่ยนนโยบายกักกัน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 โดยพิจารณาว่ามีความเสี่ยงที่จะคุกคาม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ชุมชนทั้งหมดโดยไม่บรรลุวัตถุประสงค์ดั้งเดิมของ ‘การป้องกัน’ เช่น 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ความเกลียดชังและ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 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พื่อตอบสนองต่อข้อเสนอแนะของ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องค์การบริหารส่วนท้องถิ่นที่ออก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 △ เพิกถอนหรือ ระงับ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สำหรับการตรวจวินิจฉัยโควิด19 ขอ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 △ เปลี่ยน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ที่ได้รับคำสั่งให้ ตรวจวินิจฉัยและกำหนดมาตรการลงโทษในกรณีที่ไม่ปฏิบัติตาม ให้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 ได้เปลี่ยนคำสั่งทางปกครองสำหรับ ‘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ท่านั้น เป็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ที่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ที่เดียวกัน’ เป็นต้น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กองบัญชาการมาตรการรับมือภัยพิบัติ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ส่วนกลาง ยังไม่ตอบสนองต่อแผน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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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Нельзя издав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в о диагностике Короны только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которые заставляли проходить диагностику на Корону-19 только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отмен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приказ или изменили целевую группу на граждан и иностранцев. 30 числа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Кореи объявила, что 17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рекомендацию останов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в отношени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цион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Кореи решила, что выделение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 принуждение их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тест на корону - это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ая мера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22 марта 2021 года главе Центр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главам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 было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риостанов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и внедрить не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ую карантинную политику, основанную на принцип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подверглись критике со стороны рабочих-мигра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ни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групп и посольств каждой страны как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и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признав серьезность и безотлагательность этой ситуации, рассмотрела, были ли какие-либо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меры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политики как для ранее вступивших в силу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распоряжений, так и для тех, которое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Комитет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заявил: "Меры по разделению и классификации определенной группы без уважительной причины могут скорее оттолкнуть определенные группы от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ия в процессе карантина".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енависти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существования риска угроз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е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результате не достигнувшего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цели "карантина", рекомендуется изменить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ую политику карантина, " - сказал он. В ответ на рекомендацию Комиссии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издавш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 отозвали или приостановили приказы о проведении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теста на Корону-19 трудовыми мигрантами, - Изменили на рекомендованные мер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предписывающее обязательное прохождени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тестов и определенные санкции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 измен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только для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и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работающих на одном рабочем месте" и т. д.       Между тем,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еще не отреагировал на план реализации. Репортер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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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Lệnh hành chính xét nghiệm Covid-19 dành riêng cho người nước ngoài là không hợp lý!!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hực hiện lệnh hành chính bắt buộc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ực hiện xét nghiệm Covid-19 một cách riêng biệt sẽ thu hồi lệnh hành chính hoặc chuyển đổi đối tượng là cả người trong nước và nước ngoài.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ngày 30 thông báo rằng 17 tỉnh, thành trên toàn quốc đã chấp nhận khuyến nghị ngừng các lệnh hành chính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lao động nhập cư. Ủy ban Nhân quyền Quốc gia cho rằng việc bắt buộc riêng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kiểm tra xét nghiệm Covid-19 là một hành động phân biệt đối xử. Trước đó, ngày 22 tháng 3 năm 2021 Uỷ ban nhân quyền đã từng khuyến nghị đến Sở Trưởng trụ sở đối sách an toàn thiên tai trung ương và những người đứng đầu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ề việc thực hiện chính sách phòng dịch bình đẳng theo nguyên tắc nhân quyền và dừng tất cả những lệnh hành chính có liên quan.  Vào thời điểm đó, bản thân nhữ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ác tổ chức cá nhân và đại sứ quản của các quốc gia đã phản đối về lệnh hành chính mang tính phân biệt đối xử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ày. Nhận thức được mức độ nghiêm trọng và cấp bách của tình trạng này, Ủy ban Nhân quyền đã thẩm định lại những lệnh hành chính đang thực hiện có vi phạm nhân quyền hay không, đồng thời xem xét các phương án cải thiện.  Phía Ủy ban nhân quyền cho biết: "Nếu không có lý do hợp lý mà tách riêng và phân biệt một tập thể đôi lúc lại tác động xấu đến việc tham gia tích cực các thủ tục phòng dịch của tập thể đó. Chúng tôi nhận định rằng lệnh kiểm tra xét nghiệm dịch dành riêng cho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hỉ làm tăng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ác cảm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mà mục đích 'phòng dịch' cũng không đạt được, mặt khác còn tác động xấu đến tính an toàn trong cộng đồng nên cần thay đổi." Trước khuyến nghị của Ủy ban nhân quyền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ã có những động thái tiếp thu như △ Thu hồi hoặc đình chỉ lệnh hành chính xét nghiệm Covid-19 đối vớ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rường hợp không thực xét nghiệm bắt buộc thay vì sử phạt sẽ chuyển sang khuyến cáo, △Trong các doanh nghiệp đối tượng kiểm tra dịch không chỉ riêng người nước ngoài mà toàn bộ công nhân viên trong doanh nghiệp. Tuy nhiên, Trụ sở đối sách an toàn và thiên tai trung ương vẫn chưa thu hồi kế hoạch thực hiện. Phóng viên Lee 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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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强制外国人劳动者单独进行新冠检测的行政命令具有歧视性!
    据悉,此前强制要求移民劳动者单独分离进行新冠检测的地方自治团体将撤回相关行政命令或将对象调整为国内外人士。 韩国国家人权委员会30日表示,建议全国17个市、道停止对移民劳动者实施差异化的行政命令。 国家人权委员会认为,强制区分移民劳动者使其单独进行新冠病毒诊断检查是对外国人的歧视性行为。 2021年3月22日,国家人权委员会曾向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长及广域地方自治团体长谏言,建议立即停止相关行政命令,实施基于人权原则的非歧视性防疫政策。 移民劳动者当事人、相关市民团体、各国大使馆等都纷纷谴责这是针对外国人的歧视性措施。随后人权委意识到此情况的严重性及紧急性,以已经生效的行政命令和计划实施的行政命令为对象,研究了人权侵害事实是否存在及相关政策改善方案。 人权委员会方面表示:“在没有合理原因的情况下对特定群体实施差异化的措施反而会打击特定群体参与防疫的积极性。这一做法很有可能扩散成社会对外国人的厌恶和歧视等,最终无法达到'防疫'目标,威胁到共同体的安全,因此建议尽快修改歧视性的防疫政策。” 对于人权委的谏言,曾下达差异性行政命令的地方自治团体先后回复将△撤回叫停移居劳动者新型冠状病毒诊断检查行政命令或△将诊断检查义务化、不履行时采取制裁措施等行政命令变更为劝告性措施△把只针对“移居劳动者”的行政命令变更为“国内外人士”等。另一方面,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尚未回复履行计划。 이지은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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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이걸로 인권보장 될까?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다문화 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국내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에 한참 못미친다. 이 아이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강제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도 꿈 꿀 수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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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 71.7%, 미등록체류는 74.6%로 높아져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제도’, ‘백신접종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사진=경기다문화뉴스.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백신접종>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시 제공한 정보는 방역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출입국 부서에도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외국인 밀집지역 계도활동’과 ‘다국어 안내문 및 이민자 커뮤니티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같이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낮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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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한국 외식업주들,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복잡해 간소화해야
      <中文 ><Tiếng Việt><русский ><ไทย><최근 외식업 등 일부 업계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 다문화행사에서 세계 음식을 시식하는 어린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경기다문화뉴스> 특히 외식업주들은 ▲내국인들의 외식업계 근무 기피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이직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 감소 등을 인력난이 가중되는 원인으로 밝혔다. 현행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7~14일간 내국인 노동자 구하려는 노력 선행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비자 인정서 신청과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취업교육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조건 완화(26.6%)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외식업주들은 응답했다. 채용지원금 확대(24.3%), 무료직업소개소 활성화(21.6%) 등이 다음을 이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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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보이스피싱 피해금 10억원 해외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 검거
      <中文 > <Tiếng Việt> <русский > <ไทย> <English>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수료를 받고 환전 송금해준 외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은 검거 장면> 부부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서울에 불법 환전사무실을 차리고 외국인 2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돈 약 10억여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16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송금 역할을 맡은 이들 부부의 범행을 밝혀내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1억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법원은 돈심부름을 하게 된 사람의 ▲취업 과정 ▲업무 방식 ▲보수 수준 등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구나 이 일이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 직접 사람을 보지 않고 고용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이런 상황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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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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