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목)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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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여권을 받았는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결혼이민자입니다. 제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신고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파파야스토리> <답변> 새 여권을 발급받았거나 여권을 갱신한 외국인주민은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외에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받는 경우 재발급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여권 갱신일 기준 4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옮겼을 때,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처음 취업을 했거나 회사를 옮겼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이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여권 갱신 전에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거나 팩스 1577-1346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접수할 때는 새 여권 복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합신청서 등 3가지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서류를 보낸 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여권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에만 8,768명의 외국인주민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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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외국인근로자 숙소, 주거환경 개선 위해 집중 지도점검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면서 항공기 증편 등으로 6월에만 6,208명이 입국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크게 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점검하고 간담회를 하는 모습. 파파야스토리> 이들은 대부분 2020년과 2021년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입국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매달 1만명을 입국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가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 살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등 근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을 전 업종에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점검에서는 숙소유형,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여부, 소방시설, 세면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등 설비 준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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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올려 받으라고 조언해요
        <질문> 한국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서 특정 기간 내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파파야스토리>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가 외국인이니까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거나 집주인에게 월세를 많이 올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속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보통 2년) 이후에도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집주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택에 직접 들어와 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집주인이 5% 이내에서만 전월세를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에게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한 분처럼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임대료 등을 올리는 행위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이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집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물로 내놓았는데 오늘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바로 사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집값을 올리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내놓았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을 내리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집값이나 월세를 올린 뒤 이득을 집주인이 가져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이득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모르게 가로챘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집을 보러 온 사람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올리라고 한다면 이는 대단히 무례한 행위이므로 강하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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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한국 경기대학교로 유학 가면 학생 절반이 장학금 받는다”
        한국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들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사진은 경기대 국제교류처 직원들. 파파야스토리> 유학생은 한국 대학 입학의 문이 넓어져 좋지만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 대학은 정원을 채우기에만 급급해 형편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하기도 한다. 경기대학교는 1947년에 설립된 한국 수도권의 명문대학이다. 서울과 경기도 수원 2곳에 캠퍼스가 있으며 학부에만 약 12,0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유학생은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1355명에 달한다. 유학생이 경기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 3급 이상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민소영 경기대학교 국제교류처장<사진 아래 첫번째>은 “경기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최고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 학생들이 입학해 공부하는데도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압도하는 경기대 경기대학교는 ‘국제교류처’를 통해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한다. 국제교류처는 유학생들의 기숙사 입소, 출입국 신고, 보험, 해외연수, 복수 학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여기에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교육국제화인증을 획득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입증했다.  경기대는 매년 실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에서 학교 중도탈락률과 언어 능력, 유학생 학업 및 생활지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2020년 1학기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수강신청 체계를 개선해 유학생 전용 영문 수강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외국인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시행해 우수한 학생들이 경기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수학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민소영 처장은 “경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은 6% 미만에 불과해 다른 대학들을 압도한다”며 “단순히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학업과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유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의 3가지 매력 그렇다면 경기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력적인 진짜 이유는 뭘까? 첫째, 저렴한 학비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때문이다. 경기대학교는 수도권의 다른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학생 대상 장학제도를 운영하며 유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재학생은 석차 34% 이내라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는다. 이 장학금은 석차가 높을수록 많아지는데 외국인 재학생 6%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은 수업료 50%와 생활지원비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다.   신입생도 토픽 실력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된다. 토픽 4급 이상이면 수업료 20%와 정착지원금 3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다. 토픽 6급이면 무려 수업료 7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다. 거기다 유학생활 중 질병과 사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둘째, 특별한 학업 및 생활 상담 제도 때문이다. 경기대는 유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강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제교류처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학업에 문제가 있다면 내국인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업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은 통역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학생은 경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33개 이상의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35개 이상의 외부 진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들만을 위한 전문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20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에서 입사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비대면 AI인터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에 졸업생들을 바로 취업시키기도 한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 얀 씨는 “유학생 장학금 제도가 풍부하고 교수님들이 친절해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라며 “사회복지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경기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진정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학생 교육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도록 교과 및 비교과 과정 그리고 학생상담 등 전사적인 학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있다.  민소영 처장은 “경기대는 외국인 유학생 절반 이상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는 유학생도 한국의 선진 학문을 공부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글로벌 파워를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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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경기도, 외국인이 체납한 세금 61억원 징수해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세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4만7203명으로부터 체납액 61억원을 징수했다.<사진은 지난 2016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외국인근로자 이동신문고 상담 장면.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진다. 파파야스토리>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등 외국어에 능통한 19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2만6120명 규모의 실태조사를 벌였고, 공단이 밀집한 시흥·오산에서 통역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오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는 거소지로 발송된 중국어 안내문을 읽고 주민세 등 체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후 통역상담사 안내 전화를 거쳐 체납액 21만원 전액을 완납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외국인 체납의 주요 원인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과 납부의식 결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외국인 쉼터 등에 홍보물 2만2000매를 배부했다. 이밖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를 통해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을 강화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경기도 전체 외국인 체납자 14만명 중 세금 유형 별로 보면 주민세 체납이 7만7000명(55%), 자동차세 체납이 2만2000명(1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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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정부, 인구 감소 충격 대응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 강화한다
        한국 정부가 갈수록 줄어드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기 인구정책 TF팀(테스크포스)을 출범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인구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문제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결과,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질 전망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됐고,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 동안 177만명 감소하고, 학령인구는 초등·대학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군 입대가 의무인 한국에서 군대를 갈 수 있는 20대 남성 자원은 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향후 5년간 30.8% 급감하고, 소멸고위험지역이 지난해 108개 시군구(4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서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을 변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 방향을 제시해 이를 소개한다.  제4기 인구정책 TF팀은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 대응과 향후 변화하는 외국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파악체계 및 외국인력 활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신산업 우수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정착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최근까지 우수 외국인재 유입장벽 완화, 다양한 방식의 필요인력 보완방안을 마련하였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변화하는 외국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파악체계 및 외국인력 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신산업 우수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방안(비자·세제·정주여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4기 인구정책 TF팀의 이러한 방안은 출산 대책, 여성 인력 방안, 노년 인력 활용 방안 등과 함께 추진되며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 대책은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으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하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외국인 정책을 포함해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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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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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여권을 받았는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 저는 결혼이민자입니다. 제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신고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파파야스토리> <답변> 새 여권을 발급받았거나 여권을 갱신한 외국인주민은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외에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받는 경우 재발급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여권 갱신일 기준 4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옮겼을 때,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처음 취업을 했거나 회사를 옮겼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것이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여권 갱신 전에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거나 팩스 1577-1346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접수할 때는 새 여권 복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통합신청서 등 3가지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서류를 보낸 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팩스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여권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에만 8,768명의 외국인주민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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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I have received a new passport, do I have to report it to the Immigration Office?
    I am a marriage immigrant. I have been issued a new passport. In this case, do I have to report it to the Immigration Office? Or can I not? If I have to report, what documents are required? Foreign residents who have been issued a new passport or have renewed their passport must submit a ‘report of change of registration information’ to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within 15 days. In addition to passport number, issuance date, and validity period, the subjects for which registration changes need to be reported include name, gender, date of birth and nationality. However, if you receive a new passport, it takes time for reissuance, so you can report it ‘within 15 days after 30 day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passport reissuance.’ So, in terms of date, you can report within 45 days of the passport renewal date. In addition, when a foreign student enrolled i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changes schools, or when a foreigner with a visiting employment (H-2) qualification first finds a job or changes company, he or she must also report it. There are three ways to report. The most convenient way is to access Hi Korea and report it online, but this is only possible if you have already registered as a member before renewing your passport. You can also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or fax 1577-1346. When filing by fax, you only need to send three documents: a copy of your new passport, a copy of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and a combined application form. After sending the documents, you must call 1345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to see if they have received the fax.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8,768 foreign residents were fined less than 1 million won in 2019 alone for failing to report changes of passport renewal. Legal Consultation for Foreign Residents ‘Papaya Story Living Legal Visa Support Center’ Korean 031-8001-0211 / Law Firm (Limited) Min ‘Immigration Legal Support Team’ 02-3477-5550, email: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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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เมื่อได้รับ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เล่มใหม่ ต้องรายงานต่อ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รือไม่?
    <คำถาม> ดิฉันเป็นผู้ย้าย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 ดิฉันได้รับ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เล่มใหม่ ในกรณีนี้ต้องแจ้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หรือไม่? หรือว่า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แจ้งคะ? หากต้องแจ้ง เอกสารที่จำเป็นมีอะไรบ้างคะ? <รูปภาพ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มืองอินชอน. Papaya Story>   <คำตอบ>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เล่มใหม่หรือได้ต่ออายุ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แล้ว จะต้องยื่น “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มูล 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 ต่อ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อำนาจภายใน 15 วัน 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หมายเลข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วันที่ออกเอกสาร, และระยะเวลาหมดอายุ หัวข้อที่ต้องรายงา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การขึ้นทะเบียน ได้แก่ ชื่อ เพศ, วันเดือนปีเกิด, และสัญชาติ เป็นต้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หากท่านได้รับ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เล่มใหม่ ต้องใช้เวลาในการออก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ใหม่ ท่านจึงสามารถรายงานได้ “ภายใน 15 วัน หลังจากพ้น 30 วัน นับแต่วันที่ออก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ใหม่” ดังนั้นในแง่ของวันที่ ท่านสามารถรายงานได้ภายใน 45 วัน นับจากวันที่ต่ออายุ 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ใหม่ นอกจากนี้ เมื่อนักเรียนต่างชาติที่กำลังเรียนในระดับประถมศึกษา, มัธยมต้น, มัธยมปลาย เปลี่ยนโรงเรียน หรือเมื่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 คุณสมบัติเยี่ยมเยียนและทำงาน (H-2) เมื่อได้งานหรือเปลี่ยนบริษัทครั้งแรก ต้องรายงานเช่นกัน มี 3 วิธี ในการรายงาน วิธีที่สะดวกที่สุดคือการเข้าไปที่ Hi Korea และรายงานทางออนไลน์ แต่จะเป็นไปได้ก็ต่อเมื่อท่านได้ลงทะเบียน เป็นสมาชิกก่อนที่จะต่ออายุ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สามารถเข้าไปที่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รือทางแฟกซ์ 1577-1346 เมื่อยื่นทางแฟกซ์ ท่านจะต้องส่งเอกสาร 3 ฉบับ ได้แก่ สำเนา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เล่มใหม่, สำเนา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และแบบฟอร์ม ใบสมัครรวมกัน หลังจากส่งเอกสารแล้วต้องโทรไปที่ 1345 ศูนย์ข้อมูล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พื่อยืนยันการรับแฟกซ์ ตามรายงาน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8,768 คน ถูกปรับสูงสุด 1 ล้านวอน ในปี 2019 เพียงปีเดียว เนื่องจากไม่รายงาน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การต่ออายุ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ให้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สำหรับ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 ‘Papaya Story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วีซ่าทางกฎหมาย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  ภาษาไทย  โทร. 010-4823-8821/ สำนักงานกฎหมาย (ยูฮัน) มิน ‘ทีมสนับสนุนด้านกฎหมายคนเข้าเมือง’ โทร. 02-3477-5550, อีเมล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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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Я получил новый паспорт, нужно ли сообщать об этом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Вопрос. Я брачный иммигрант. Я получил новый паспорт. В этом случае должен ли я сообщить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Или же можно не сообщать? Если я должен сообщить, какие документы потребуются? Ответ.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получившие новый паспорт или обновившие свои паспорта, должны представить «отчет об изменении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компетентный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в течение 15 дней.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е данные, об изменении которых необходимо сообщать, в дополнение к номеру паспорта, дате выдачи и сроку действия, включают имя, пол, дату рождения и гражданство. Однако, если вы получаете новый паспорт, на переоформление требуется время, поэтому вы можете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в течение 15 дней после истечения 30 дней с даты переоформления паспорта. Итак, с точки зрения даты, вы можете сообщить в течение 45 дней с даты обновления паспорта. Кроме того, когда иностранный ученик, зачисленный в начальную, среднюю или старшую школу, меняет школу или когда иностранец с визой визита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H-2) впервые находит работу или меняет компанию, он также должны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миграционным властям. Есть три способа подачи заявки. Самый удобный способ — зайти на сайт hikorea и сообщить об этом онлайн, но это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вы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на сайте до продления своего паспорта. Вы также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в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офис или позвонить по факсу 1577-1346. При отправке по факсу вам нужно приготовить только 3 документа: копию нового паспорта, копию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карты иностранца и комплексную форму заявления. После отправки документов нужно позвонить в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1345, чтобы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факс получен.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только в 2019 году 8,768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были оштрафованы на сумму до 1 млн.вон за несообщ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ях в связи с продлением паспорта.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в центре бытовой, юридической, визовой поддержки Papaya Story 031-8001-0211 (корейский язык), 010-4626-8821 (русский язык)/ "Группа правовой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ции" из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Мин" 02-3477-5550,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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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Tôi đã nhận được hộ chiếu mới, tôi có cần phải khai báo với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không?
    Tôi là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Tôi đã xin cấp hộ chiếu mới. Trong trường hợp này, tôi có phải khai báo với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không? Hoặc là không khai báo thì có được không? Nếu phải khai báo thì cần những giấy tờ gì? <Đáp> Người nước ngoài xin cấp hộ chiếu mới hoặc gia hạn hộ chiếu phải đăng ký ‘Khai báo thay đổi thông tin đăng ký’ với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ó thẩm quyền trong vòng 15 ngày. Ngoài số hộ chiếu, ngày cấp và thời hạn hiệu lực, thì các đối tượng cần phải khai báo thay đổi thông tin đăng ký bao gồm tên, giới tính, ngày sinh và quốc tịch.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xin cấp hộ chiếu mới thì phải mất thời gian trong quá trình cấp lại, nên có thể khai báo 'trong vòng 15 ngày, tính từ sau 30 ngày kể từ ngày xin cấp lại hộ chiếu'. Vì vậy, về ngày tháng, có thể khai báo trong vòng 45 ngày kể từ ngày đăng ký gia hạn hộ chiếu. Ngoài ra, trường hợp học sinh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học tại các trường cấp 1,2,3 khi chuyển trường, hoặc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visa lao động(H-2) lần đầu tiên tìm được việc làm hoặc thay đổi công ty v,v... thì cũng cần phải khai báo. Có ba cách để khai báo. Cách thuận tiện nhất là truy cập trang Hi Korea và khai báo trực tuyến, nhưng điều này chỉ có thể thực hiện được nếu đã đăng ký thành viên trước khi gia hạn hộ chiếu. Và cũng có thể đến trực tiếp 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hoặc đăng ký khai báo qua đường Fax 1577-1346. Khi nộp hồ sơ qua Fax, chỉ cần gửi ba hồ sơ là bản sao hộ chiếu mới, bản sao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và đơn đăng ký. Sau khi gửi các hồ sơ, cần phải gọi cho Trung tâm thông tin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để xác nhận việc nhận Fax. Theo Bộ Tư pháp, tính riêng trong năm 2019, đã có 8,768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phạt dưới 1 triệu won vì không khai báo thay đổi thông tin do gia hạn hộ chiếu. 'Papaya Story-Trung tâm hỗ trợ visa và luật pháp đời số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iếng Hàn 031-8001-0211 / 'Tổ hỗ trợ tư vấn luật phá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văn phòng luật(hữu hạn) Min 02-3477-5550, Email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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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更新护照后必须向出入境外国人厅申报吗?
    <提问>本人结婚移民者,旧护照到期,刚刚拿到了新办理的护照。请问拿到新护照后必须向出入境外国人厅申报吗?申报时需要递交什么材料呢?<图为仁川出入境外国人厅。图片来源:PapayaStory> <回答>在韩外国人居民办理或更新护照后必须在15天内向管辖出入境外国人厅进行“登记事项变更申报”。 登记事项变更申报的对象除了护照号码、签发日期及有效期外,还包括姓名、性别、出生年月日、国籍等。 除了护照外,就读于小初高中的外籍学生转学、持访问就业(H-2)签证的外国人首次就业或换公司时也需要申报。 登记事项变更申报有3种方式。最方便的就是通过Hi Korea网站在线申报,但仅限更新护照前就已经是Hi Korea注册会员的外国人居民才可以。 另外两种方式分别为访问出入境外国人厅现场办理和发送传真1577-1346申报。 发送传真时,需要发送新护照复印件、外国人登陆证复印件、综合申请书等3项材料。文件发送后,申报人需要打电话给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确认对方是否收到了传真文件。 根据韩国法务部统计数据显示,仅2019年就有8768名外国人因更新护照后没有及时申报而被处以100万韩元以下的罚款。 PapayaStory生活法律签证支援中心,为外国人居民提供高效、专业的法律咨询 PapayaStory 韩语:031-8001-0211 中文:070-4196-8820 法务法人(有限)民移居法律支援组电话:02-3477-5550 邮箱: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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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韩国政府实施集中指导检查,改善外国人劳动者居住环境
    随着近期国际航线逐渐恢复,海外入境韩国的外国人劳动者不断增加。仅6月就有6208名外国人劳动者入境。<图为京畿道道厅去年检查外国人劳动者宿舍及举行座谈会的场景。图片来源:PapayaStory> 他们大多数是在2020年和2021年获得雇佣许可书后一直未能入境的外籍劳动者。 韩国政府计划在今年下半年,每月引入1万名外籍劳动者,积极吸引海外人力。 目前在韩国部分地区,仍然存在外籍劳动者居住在集装箱等临时搭建场所中的现象,十分危险。 对此,韩国雇佣劳动部表示,已经从去年起针对非法搭建外国人劳动者临时宿舍的企业不予发授雇用许可,以改善外国人劳动者居住环境。 企业受到农村等劳动现场的条件限制,不得不搭建临时建筑物作为员工宿舍时,必须要向地方政府申请建造(临时宿舍)申报证明,无证明擅自搭建属于非法行为。 为了让外国人劳动者预先了解到居住设施等信息,雇佣劳动部要求企业在申请雇用许可时,除宿舍设施表以外,同时提交宿舍图片或视频等资料。 此外,当前居住在非法搭建临时宿舍中的外国人劳动者可以在不经雇佣业主同意的前提下变更工作场所,且不计入变更工作场所次数(3年内3次,1年10个月内2次)。 韩国雇佣劳动部每年针对3000个国内企业实施现场检查,集中检查外国人劳动者宿舍居住情况。 在每次外国人劳动者居住实况检查中,雇佣劳动部会确认外籍劳动者的宿舍类型、是否为合法居住设施、消防设施、洗漱沐浴设施、冷暖气设施等。 咨询请拨打雇佣劳动部外国人力负责人电话044-202-7148。 송하성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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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외국인근로자 숙소, 주거환경 개선 위해 집중 지도점검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 감염이 줄어들면서 항공기 증편 등으로 6월에만 6,208명이 입국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크게 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점검하고 간담회를 하는 모습. 파파야스토리> 이들은 대부분 2020년과 2021년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았으나 입국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매달 1만명을 입국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가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 살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등 근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을 전 업종에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고용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점검에서는 숙소유형, 법령상 주거시설 인정여부, 소방시설, 세면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등 설비 준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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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Intensive guidance and inspection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will be implemented
    Recently, as the number of corona infections has decrease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entering the country is increasing significantly, with 6,208 entering the country in June alone due to increased flights. These are mostly workers who were issued employment permits in 2020 and 2021 but were unable to enter the country. The government is actively attracting foreign workers with the goal of allowing 10,000 people to enter Korea every month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However, in some areas, foreign workers are still living in temporary buildings such as containers, which is a problem. According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that, since last year,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it has been disallowing employment permits to local governments if illegal temporary buildings are provided as accommodations for foreign workers. If a temporary building needs to be used as a lodging facility depending on the working conditions such as a rural area, they must obtain a construction report certificate (temporary accommod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it is illegal if they do not receive i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kes it mandatory for all industries to submit visual data (photos and videos) other than the dormitory facility table when applying for an employment permit so that foreign workers can fully understand information about housing facilities. Furthermore, if a foreign worker residing in an illegal temporary building wants to, it is allowed to change the workplace, even without the consent of the employer,  which would also not be counted as official workplace changes (3 times in 3 years, 2 times in 1 year and 10 months). Als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onducts on-site inspections of 3,000 workplaces every year, intensively inspecting the liv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in dormitories. In the inspection of foreign workers' housing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type of accommodation, whether residential facilities are recognized by law, compliance with facilities such as firefighting facilities, wash bath facilities, and conditions of heating and cooling facilities, etc. Inquirie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044-202-714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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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เน้นการแนะนำและตรวจสอบเพื่อปรับปรุ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มื่อเร็วๆ นี้ 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ผู้ติดเชื้อโควิดลดลงทำให้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าก โดย 6,208 คน 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ใน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เพียงเดือนเดียวเนื่องจากเที่ยวบินที่เพิ่มขึ้น <รูปภาพแสดงให้เห็นศาลากลา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ำลังตรวจสอบหอพักขอ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มื่อปีที่แล้วและประชุมสนทนาอย่างเป็นกันเอง. Papaya Story> ส่วนใหญ่เป็นแรงงานที่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จ้างงานในปี 2020 และ 2021 แต่ไม่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ได้ รัฐบาลกำลังดึงดูด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แข็งขันโดยมีเป้าหมายที่จะอนุญาตให้แรงงาน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ดือนละ 10,000 คน ในช่วงครึ่งหลังของปี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บางพื้นที่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ยังคงอาศัยอยู่ใน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 เช่น ตู้คอนเทนเนอร์ ซึ่งกลายเป็นปัญหา กระทรวงแรงงานประกาศว่าไม่อนุญาตให้มีการจ้างงานห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จัดหา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ผิดกฎหมายเป็นที่พักขอ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 ต่างชาติตั้งแต่ปีที่แล้ว เพื่อปรับปรุ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อยู่อาศัยขอ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หากจำเป็นต้องใช้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เป็นที่พักอาศัยโดยขึ้นอยู่กับสภาพการทำงาน เช่น หมู่บ้านเกษตรกร ต้องได้รับใบรับรองรายงานการก่อสร้าง (ที่พักชั่วคราว) จาก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และหากไม่ได้รับถือว่าผิดกฎหมาย นอกจากนี้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ได้กำหนดให้ทุกอุตสาหกรรมต้องส่งข้อมูลภาพ (ภาพถ่ายและวิดีโอ) 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ตารางหอพัก เมื่อยื่นขอ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เพื่อให้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เข้าใจ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ที่พักอาศัยได้อย่างเต็มที่ นอกจากนี้ หาก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ผิดกฎหมายต้องการ แม้จะไม่ได้รับความยินยอมจากนายจ้าง ก็สามารถรับ อนุญาตให้เปลี่ย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ได้(3 ปี 3 ครั้ง, 1 ปี 10 เดือน 2 ครั้ง) โดยไม่นับจำนว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นอกจากนี้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ยัง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3,000 แห่งทุกปี โดย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สภาพความเป็น อยู่จริงขอ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หอพัก ใ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สภาพความเป็นอยู่จริงขอ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จะต้องตรวจสอบว่าปฏิบัติตาม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หรือไม่ เช่น ประเภทที่พัก, เป็นสถานที่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ที่อยู่อาศัยที่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ตามกฎหมายหรือไม่, อุปกรณ์ดับเพลิง, 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 ในการล้างหน้าและอาบน้ำ, เครื่องทำ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ความเย็น เป็นต้น สอบถามได้ที่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 (044-202-7148)     นักข่าว ซง ฮาซอ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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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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