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7(수)

외국인 근로자
Home >  외국인 근로자  >  근로 LABOR

실시간뉴스
  • “외국인력 4.2만명 신속 입국 추진...이달 중 배정인원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배정 인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이같은 발언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 부총리는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2020~2022년 상반기)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1천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E-9비자→E-7비자)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향후 E-7-4 비자를 받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행사
    • 전체
    2022-08-09
  • 외국인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직업소개 제도의 개선, 멀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주민들이 취업을 위해 유료직업소개소와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한다. <사진은 지난 5월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지인을 통해 불법적인 취업서비스를 받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① 과도한 수수료  하지만 구직 현장에서는 구인자(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구직자에게 임금의 10% 이상을 떼어가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는 구인자(업체)가 내야 할 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노동력 착취나 다름없다.  ② 임금 ‘대리지불’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있다.  ③ 서면계약 안 하는 관행 ④ 무허가 업소 난립 ⑤ 피해액 돌려받을 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10% 임금을 주는 것은 사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언론과 노동 관련 단체, 구직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행사
    • 전체
    2022-07-26
  • 외국인근로자 더 많이 도입하고 외국인 창업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사진=대통령실> 두 부처는 지난 7월 15일과 12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 5만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10월 중에는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를 겪으며 산업과 농촌 현장에서 구인난이 크게 심화된 만큼 이번 조치로 외국인근로자가 더 빠르게 입국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들도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인이나 유학생 등이 국내 창업 후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 유학한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큰 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으로 출입국 비자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위 내용들은 전체적인 틀만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2-07-20
  • 체불 임금 못받고 고국 돌아간 뒤 목숨 끊은 외국인근로자
        지난 7월 15일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던 베트남 남성 A씨가 두 달 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사진=SBS 8시뉴스 캡쳐>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그는 몇 달 동안 돈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고향의 아내에게 보낼 생활비와 자신의 폐병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한 A씨는 밀린 임금 300만 원을 달라고 8개월 가까이 호소하다 지난 5월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6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A씨가 일한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32명. 임금체불액은 1억 1천7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9명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맺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노동부에 신고도 하기 어렵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도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하지 않는다. 그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대장’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직의 인적사항과 함께 일한 날짜와 일당을 기록해 놓는데 불법 체류 신분이라서 일용직 노무대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일한 기록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이 노무대장부터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일한 기록이 없으면 이 노무대장부터 정리를 해오라고 돌려보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대장 기록 불일치 같은 문제는 노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불법 체류자여도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국가가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일부 먼저 주고, 고용주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혹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는데 약 2개월 정도 걸린다. 송하성 기자 <관련 기사 링크 > https://news.sbs.co.kr/news 클릭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2-07-19
  • 해양경찰청, 외국인 선원 등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여성·아동·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의 일반선원 폭행, 장애인 감금 폭행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과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외국인 선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꼭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Hot Issue
    • 헤드라인
    2022-06-13
  • 고용허가 연장 신청 하지 않아 강제출국 위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A씨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7년 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A씨는 전라남도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합법적으로 성실히 일했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취지인 점 ▲고용허가 연장 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 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점 ▲A씨의 고용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은 관계기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A씨 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A씨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성 기자
    • 한국어
    • 행사
    • 전체
    2022-05-19

실시간 근로 LABOR 기사

  • “Promotion of expedited entry of 420,000 foreign workers... Expanding the number of people allocated during this month”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Choo Kyung-ho announced that the expedited entry of foreign workers will be promoted to solve the job shortage in industrial sites, and a separate quota for foreign workers will be established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This remark is a measure to ensure that the shortage of manpower at industrial sites does not become an obstacle to the economic recovery. At the emergency economy ministers meeting held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oul on August 8, Deputy Prime Minister Choo said, “The recent quantitative employment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nd the employment rate are generally showing good results, but some industrial sites are complaining of a job shortage.”  Deputy Prime Minister Choo said, “The number of empty jobs that companies want to hire but have not been filled is aggravating difficulties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industry, with compani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accounting for 224,000. Especiall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ere earnings are improving, the shortage of production manpower is worsening from the second half of the year.”  He said, “The government will provide active support so that the shortage of manpower at industrial sites does not become an obstacle to the economic recovery. Measures will be taken so that 42,000 foreign workers who have not entered the country (the first half of 2020-2022) and 21,000 workers assigned to the second half of the year can enter Korea promptly.”  In addition, he expressed, "For industries with additional demand, we will further expand this year's quota in August and finalize next year's quota as early as possible during this year." Particularly, he said, “In response to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e will introduce up to 9,000 foreign skilled workers, such as welders and painters, from September right away. A separate quota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will also be established for skilled workers (E-9 visa → E-7 visa), which currently has 2,000 people.” Hearing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oreigners receiving E-7-4 visa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Reporter Jieun Lee
    • 한국어
    • 행사
    • English
    2022-08-09
  • “ผลักดัน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ข้าประเทศด่วน 42,000 คน... ขยายจำนวนการจัดสรรจำนวนคนภายในเดือนนี้”
    ชู คยองโฮ รอ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และ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ทธศาสตร์และการคลัง 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มีการผลักดัน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แรงงา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 เพื่อแก้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และจะมีการจัดตั้งโควตา(การจัดสรรจำนวนคน) แยก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ต่อเรือ <รูปภาพ = กระทรวงยุทธศาสตร์และการคลัง> ข้อสังเกตนี้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ที่ประกันว่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จะไม่เป็นอุปสรรคต่อการฟื้นตัวของเศรษฐกิจ รอ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ชูกล่าวในการประชุมรัฐมนตรีเศรษฐกิจฉุกเฉินที่จัดขึ้นที่ศูนย์ราชการในกรุงโซลเมื่อวันที่ 8 สิงหาคม ว่า “ตัวชี้วัด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เชิงปริมาณเมื่อเร็วๆ นี้ เช่น จำนวนคนมีงานทำและอัตราการจ้างงานโดยทั่วไปถือว่าดี แต่โรงง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บางแห่งร้องเรียนเรื่องการขาด 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รอ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ชู กล่าวว่า “จำนวนงานว่างที่บริษัทต้องการจ้างแต่ไม่ได้รับการเติมเต็มคือ 224,000 คน ในบริษัทที่มีพนักงานน้อยกว่า 300 คน ซึ่งสถานการณ์ 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ผลิต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กำลังทวี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น” และชี้ว่า “โดยเฉพาะ อย่างยิ่ง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การต่อเรือที่รายได้ปรับตัวดีขึ้น 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กำลังคนในการผลิตนั้นเลวร้ายลงจากช่วงครึ่งหลังของปี” เขากล่าวว่า “รัฐบาลจ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แข็งขันเพื่อไม่ให้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ไม่เป็นอุปสรรคต่อการฟื้นตัว ของเศรษฐกิจ” และเผยว่า “มาตรการ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เพื่อให้แรงงา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42,000 คน ที่ยังไม่ได้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ครึ่งแรกของปี 2020-2022) และแรงงาน 21,000 คน ที่ได้รับการจัดสรรในช่วงครึ่งหลังของปี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นอกจากนี้ เขากล่าวด้วยว่า “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เพิ่มเติม โควต้าสำหรับปีนี้จะเพิ่มขึ้นในระหว่างเดือนสิงหาคม และโควต้า สำหรับปีหน้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โดยเร็วที่สุดในปี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เขากล่าวว่า “เพื่อตอบสนองต่อ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บุคลากรที่มีทักษะ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ต่อเรือ เริ่มในเดือนกันยายน จะมีการนำเข้าแรงงานที่มีความเชี่ยวชาญ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ากถึง 9,000 คน เช่น ช่างเชื่อมและช่างทาสี” และ “จะมีการจัดตั้งโควตา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สำหรับ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ต่อเรือ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ที่มีทักษะ (วีซ่า E-9 → วีซ่า E-7) ซึ่งปัจจุบันมีจำนวน 2,000 คน” และจำ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ได้รับวีซ่า E-7-4 คาดว่าจะเพิ่มขึ้นในอนาคต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 한국어
    • 행사
    • ภาษาไทย
    2022-08-09
  • "Содействие ускоренному въезду 420,000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расширение квоты в течение этого месяц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министр стратегии и финансов Чу Кён Хо объявил, что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рабочих мест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будет поощряться ускоренный въезд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а дл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а отдельная квот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Это решение является мерой, чтобы нехватка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объектах не стала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подъема экономики. На экстренном совещании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ки, состоявшемс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Сеуле 8 август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Чу сказал: «Последние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показатели занятости, такие как количество занятых и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в целом показывают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но некотор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ъекты жалуются на нехватку рабочих мест по отрасля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Чу сказал: "Количество вакант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которые компании хотят нанять, но не заполнены, усугубляет трудности в малой и средней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де на компании с менее чем 300 сотрудниками приходится 224,000 человек. В частности,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где доходы улучшаются, со второго полугодия обостряется нехватк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адр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чтобы нехватка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не стала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и", - сказал он. "Будут приняты меры, чтобы 42,000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не въехавших в страну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2020-2022 гг.), и 21,000 рабочих, назначенных на второе полугодие, могли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Кроме того, он сказал: "Для отраслей с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просом в августе м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расширим квоту на этот год, и как можно раньше в течение этого года определимся с квотой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 частности, он заметил: "В связи с нехватк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в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с сентября мы сразу введем до 9000 иностранных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таких как сварщики и маляры. Также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а отдельная квота для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дл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виза Е-9 → виза Е-7), котора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считывает 2000 человек." В связи с этим ожидается,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визе E-7-4 в будущем увеличится. И Джи Ын
    • 한국어
    • 행사
    • Русский
    2022-08-09
  • “Khuyến khích việc nhập cảnh nhanh chóng của 42,000 lao động nước ngoài ... Mở rộng số lượng người được phân bổ trong tháng này”
    Phó Thủ tướng kiêm Bộ trưởng Bộ Chiến lược và Tài chính Choo Kyung-ho thông báo rằng việc nhập cảnh nhanh chóng của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được thúc đẩy để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thiếu việc làm tại các khu công nghiệp và thiết lập hạn ngạch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riêng (bố trí nhân lực) cho ngành công nghiệp đóng tàu v,v...<Ảnh=Bộ Chiến lược và Tài chính> Nhận xét này là một biện pháp nhằm đảm bảo tình trạng thiếu nhân lực tại các khu công nghiệp sẽ không trở thành trở ngại cho sự phục hồi nền kinh tế. Tại cuộc họp khẩn cấp của các bộ trưởng kinh tế được tổ chức tại Trụ sở công vụ chính phủ Seoul vào ngày 8/8, Phó Thủ tướng Choo đã cho biết "Các chỉ số về việc làm gần đây như số lượng người có việc làm và tỷ lệ việc làm nhìn chung cho thấy kết quả tốt, nhưng một số khu công nghiệp đang phàn nàn về tình trạng thiếu nhân lực lao động theo ngành·lĩnh vực công nghiệp". Phó Thủ tướng Choo cũng chỉ ra rằng "Tình trạng số lượng vị trí công việc trống mà các công ty muốn tuyển dụng nhưng chưa được lấp đầy đang làm trầm trọng thêm khó khăn trong ngành sản xuất quy mô vừa và nhỏ, và đối với các công ty dưới 300 nhân viên thì có đến 224,000 nơi thiếu nhân lực lao động". "Đặc biệt, ngành công nghiệp đóng tàu là nơi đang có thu nhập được cải thiện cũng có sự thiếu hụt nhân lực sản xuất ngày càng tăng từ nửa cuối năm". Ông cũng cho biết thêm "Chính phủ sẽ tích cực hỗ trợ để tình trạng thiếu nhân lực tại các khu công nghiệp không trở thành trở ngại cho sự phục hồi kinh tế". Và "Chúng tôi cũng sẽ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để 42,000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ưa nhập cảnh (trong nửa đầu năm 2020-2022) và 21,000 lao động được phân bổ trong nửa cuối năm có thể nhanh chó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Ngoài ra, "Đối với các ngành có nhu cầu bổ sung, chúng tôi sẽ mở rộng hơn nữa hạn ngạch năm nay vào tháng 8 và hoàn thành hạn ngạch năm sau càng sớm càng tốt trong năm nay". Đặc biệt, ông cho biết: “Để đối phó với sự thiếu hụt nhân lực chuyên môn trong ngành đóng tàu, ngay từ tháng 9 chúng tôi sẽ đưa 9,000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cao như thợ hàn·thợ sơn. Đồng thời cũng sẽ thiết lập một hạn ngạch riêng cho ngành công nghiệp đóng tàu, dành cho các công nhân lành nghề có kỹ năng (Chuyển đổi từ visa E-9 → E-7), hiện có khoảng 2,000 người". Và ông cũng cho biết là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cấp visa E-7-4 dự kiến sẽ tăng lên trong tương lai. Phóng viên Lee Ji-eun
    • 한국어
    • 행사
    • Tiếng Việt
    2022-08-09
  • 加速4.2万名外国人力引入流程……本月内增加人力分配名额
    韩国副总理兼企划财政部部长秋庆镐(音)日前表示,为了解决韩国产业现场招工难等问题,将推进外国人力快速入境流程,并在造船业等领域添加外国人力分配名额。<图片来源:企划财政部> 上述举措旨在避免产业现场人力不足等问题成为影响韩国经济复苏的巨大阻碍。 8月8日,秋庆镐副总理在政府首尔大楼举行的紧急经济长官会议上表示:“虽然近期韩国的就业人数、雇佣率等雇佣指标整体表现良好,但各领域的部分产业现场仍表示招人困难。” 秋庆镐指出:“高达22.4万家企业无法招满产业现场的不足300个工作岗位,中小制造业现场仍存在着严重的人力短缺问题。特别是业绩正在好转的造船业等领域,从今年下半年起生产人力不足的问题逐渐加剧。” “政府将积极支援产业现场的人力不足问题,以免该问题成为影响韩国经济复苏的巨大阻碍。政府将采取措施,加快4.2万名未入境外国人力(2020~2022年上半年)以及下半年2.1万名分配人力的入境流程。” 秋庆镐还表示:“对于有追加需求的产业,将在8月内增加今年的人力配额,明年的配额也将在今年内最大限度地提前敲定。” 此外,秋庆镐还特别表示:“为应对造船业专业人才不足的情况,政府将从9月起引入最多9000名焊接·涂装工等外国人新技能专业人才。目前2000名熟练技能转换人力(E-9签证→E-7签证)也将针对造船业另设配额。”预计未来将有更多的外国人可以获得E-7-4签证。 이지은记者
    • 한국어
    • 행사
    • 中文
    2022-08-09
  • “외국인력 4.2만명 신속 입국 추진...이달 중 배정인원도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 입국을 추진하고 조선업 등에 대해 별도 외국인력 쿼터(배정 인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이같은 발언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 부총리는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300인 미만 기업이 22만 4천개를 차지하는 등 중소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이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천명(2020~2022년 상반기)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 1천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8월 중 올해분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올해 중 최대한 조기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겠다”면서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기능전환인력(E-9비자→E-7비자)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향후 E-7-4 비자를 받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행사
    • 전체
    2022-08-09
  • Việc cải cách chế độ giới thiệu việc làm có phí mà người nước ngoài thường xuyên sử dụng sẽ không còn xa nữa
    Ngoài ra, cũng có không ít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nhận các dịch vụ việc làm bất hợp pháp thông qua người quen. Việc sử dụng dịch vụ tại các văn phòng giới thiệu việc làm là hợp pháp, nhưng bất kỳ hành vi cung cấp dịch vụ giới thiệu việc làm nào mà không được chính phủ Hàn Quốc cấp phép đều là bất hợp pháp. Do đó, có nhiều tiếng nói kêu gọi cải cách chế độ về các văn phòng giới thiệu việc làm có phí tại Hàn Quốc. Chúng tôi đã tổng hợp lại những vấn đề về các văn phòng giới thiệu việc làm đã được nhật báo ‘Hankook Ilbo(Nhật báo Hàn Quốc)’, chỉ ra gần đây. ① Phí quá cao Tuy nhiên, tại các hiện trường tìm việc, các văn phòng không nhận hoa hồng từ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công ty) mà lấy hơn 10% lương của người tìm việc. Tất cả những việc này đều là bất hợp pháp. Nếu những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đó bị phát hiện trong quá trình kiểm soát củ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hì sẽ bị phạt tiền. Đây là hình phạt duy nhất từ sự ‘kiểm soát’ của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nhưng ngay cả điều này cũng không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nghiêm túc. ② Tiền lương "thanh toán thay" Nhưng theo Luật Tiêu chuẩn Lao động của Hàn Quốc, có một nguyên tắc trả lương trực tiếp là "Tiền lương phải được trả trực tiếp toàn bộ cho người lao động". Nếu khó có thể cấm ngay hệ thống trả lương thay, thì cần phải tăng cường việc tuân thủ theo thông cáo của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nêu rõ trong một thông cáo rằng “Lệ phí giới thiệu phải dựa trên hợp đồng bằng văn bản đã ký trước với người tìm việc và khi phí giới thiệu mà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trả được trừ từ tiền lươ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thì phải có ‘Giấy đồng ý nhận thay lệ phí giới thiệu’ ”. Tuy nhiên, vì không có hình phạt cho việc vi phạm nên nguyên tắc trên cũng không được tuân thủ. ④ Các văn phòng không được cấp phép mọc lên tràn lan Ngay cả khi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kiểm soát các văn phòng giới thiệu việc làm hoặc cá nhân vi phạm, thì số tiền mà người lao động bị bóc lột cũng không thể được nhận lại. Cách duy nhất để có thể nhận lại là nộp đơn kiện dân sự. Và không có gì ngu ngốc hơn khi nộp đơn kiện dân sự chỉ để nhận lại khoản phí 50,000 ~ 200,000 won. Lý do khiến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tìm việc làm bất hợp pháp thông qua văn phòng giới thiệu việc làm hoặc người quen là do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giao tiếp bằng tiếng Hàn với các công ty tuyển dụng. Thứ hai là các văn phòng trên có dịch vụ đưa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tận nơi làm việc bằng ô tô rất thuận tiện. Khi các phương tiện truyền thông, các tổ chức liên quan đến lao động và người tìm việc liên tục đưa ra vấn đề, thì có thể hy vọng rằng các chế độ và những thủ tục chưa đúng đắn sẽ được cải thiện trong tương lai gần.
    • 한국어
    • 행사
    • Tiếng Việt
    2022-07-26
  • 외국인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직업소개 제도의 개선, 멀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주민들이 취업을 위해 유료직업소개소와 아웃소싱업체를 이용한다. <사진은 지난 5월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또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지인을 통해 불법적인 취업서비스를 받고 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① 과도한 수수료  하지만 구직 현장에서는 구인자(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구직자에게 임금의 10% 이상을 떼어가고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는 구인자(업체)가 내야 할 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노동력 착취나 다름없다.  ② 임금 ‘대리지불’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 있다.  ③ 서면계약 안 하는 관행 ④ 무허가 업소 난립 ⑤ 피해액 돌려받을 제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10% 임금을 주는 것은 사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언론과 노동 관련 단체, 구직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은 기자
    • 한국어
    • 행사
    • 전체
    2022-07-26
  • Reform of the paid employment system frequently used by foreign residents is not far off
    In either case, they take too much of the workers' wages and violate the Labor Standards Act. The fee that employment agencies can receive from job seekers is 1% of their monthly salary for up to three months, and from job offerors (company) they can receive the fee for 10% for daily construction workers and 30% or less for others. This is an act of passing on the fee that the job offerors (company) has to pay to the job seeker. It's like exploitation of labor. If you work through a paid employment agency, the employment agency will give you a daily wage. After a day's work, the fee is deducted and cash is placed in an envelope or deposited into an account. However, an official from the Korean Ministry of Labor said, “The principle of wage payment in the Labor Standards Act is primarily aimed at preventing unpaid wages. If there is no unpaid wages, it is not appropriate to think that the principle of direct payment of wages has been violated.” ③ The practice of not signing a written contract Employment agencies can only be operated with permission, but the fact that there are a lot of 'unlicensed' employment agencies is also a cause of deviance. In a related survey in the Chungnam region in 2019, 84.7% of the employment agencies that posted job advertisements were found to be employment job agencies without a permit. Sinc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such unauthorized employment agencies will commit illegal acts such as excessive collection of referral fees, crackdown on them is also necessary. ⑤ System to recover the amount of damage Using these services and paying 10% of their wages is actually exploitation of the labor force, but many foreigners are not aware of this. Foreign residents also nee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major changes in related systems, such as using Papaya Story's employment information. Reporter Jieun Lee
    • 한국어
    • 행사
    • English
    2022-07-26
  • การปฏิรูประบบ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แบบ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กใช้งาน, อยู่ไม่ไกล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ที่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ใช้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แบบ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และบริษัทเอาท์ซอร์สเพื่อหางานทำ นอกจาก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ได้รับบริการจัดหางาน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ผ่านคนรู้จัก การใช้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เป็นเรื่องถูกกฎหมาย แต่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ที่ไม่ได้รับอนุญาตจาก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ถือเป็นการกระทำที่ผิดกฎหมาย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ฮัน ด็อกซู เยี่ยมเยียนตลาดแรงงานในช่วงเช้าของ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ปีที่แล้ว. สำนัก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 ดังนั้นจึงมีหลายเสียงที่เรียกร้องให้มีการปฏิรูประบบ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แบบมี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ในเกาหลี เราได้สรุปปัญหาของ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ซึ่ง ถูกชี้ให้เห็นโดย ‘ฮันกุกอิลโบ’ หนังสือพิมพ์รายวันของเกาหลีเมื่อเร็วๆนี้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สามารถรับได้จากผู้หางานคือ 1% ของเงินเดือน เป็นเวลาสูงสุด 3 เดือน และ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ผู้จ้างงาน(บริษัท) สามารถรับได้คือ 10% 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ก่อสร้างรายวัน และอื่นๆ น้อยกว่า 30% เป็นการส่งต่อ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ที่ผู้จ้างงาน(บริษัท)ต้องจ่ายให้กับผู้หางาน ก็เหมือนกับการเอารัดเอาเปรียบแรงงาน ‚ ค่าจ้าง ‘จ่ายเงินผ่านตัวแท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แรงงานของเกาหลี มีหลักการจ่ายค่าจ้างโดยตรงที่เรียกว่า “ค่าจ้างจะต้องจ่ายให้กับแรงงาน โดยตรงในสกุลเงินเต็มจำนวน” ƒ หลักปฏิบัติที่ไม่เซ็นสัญญาเป็นลายลักษณ์อักษร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ระบุในประกาศว่า “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แนะนำต้องเป็นไปตามสัญญาที่เป็นลายลักษณ์อักษรที่ลงนามกับ ผู้หางานล่วงหน้า และเมื่อ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ส่งต่อที่ผู้จัดหาต้องรับผิดชอบถูกหักออกจากค่าจ้างของแรงงาน จะต้องได้รับ ‘เอกสารยินยอม ให้เก็บ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แนะนำ’ ”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ไม่มีบทลงโทษสำหรับการไม่ปฏิบัติตามข้อกำหนด 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การได้ก็ต่อเมื่อได้รับอนุญาตเท่านั้น แต่ความจริงที่ว่ามี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ที่ “ไม่มีใบอนุญาต” เป็นจำนวนมาก ก็เป็นสาเหตุของการเบี่ยงเบนเช่นกัน ในการสำรวจที่เกี่ยวข้องในภูมิภาคชุงนัมในปี 2019 พบว่า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จำนวน 84.7% ที่ลงประกาศ รับสมัครงานถูกพบว่าเป็น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ผิดกฎหมายที่ไม่มีใบอนุญาต เนื่องจาก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สูงที่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ที่ไม่มีใบอนุญาต ดังกล่าวจะกระทำการที่ผิดกฎหมาย เช่น การเก็บ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การแนะนำที่มากเกินไป 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จึง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 เช่นกัน แม้ว่า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จะปราบปรามบริษัทจัดหางานหรือบุคคลที่ผิดกฎหมาย แต่จำนวนการแสวงประโยชน์ชั่วคราวที่กระทำโดยแรงงาน ก็ไม่กลับมา วิธีเดียวที่จะได้สิ่งนี้คือการยื่นฟ้องทางแพ่ง ไม่มีคนโง่ที่จะฟ้องคดีแพ่งเพื่อรับ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 50,000 ถึง 200,000 วอนคืน การใช้บริการเหล่านี้และจ่ายค่าจ้าง 10% เป็นการเอารัดเอาเปรียบแรงงาน แต่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ำนวนมากไม่ทราบเรื่องนี้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ยังต้องเตรียมพร้อมสำหรับ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ของ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ครั้งใหญ่ในระบบที่เกี่ยวข้อง เช่น การใช้ข้อมูลการจ้างงาน ของ Papaya Story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 한국어
    • 행사
    • ภาษาไทย
    2022-07-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