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7(수)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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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지, 범법자인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통해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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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내년부터 연봉 3000만원 근로자 세금 8만원 덜낸다
        한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체계를 바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8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얻게 되고 연봉이 7000만원인 사람들은 18만원, 연봉 7000~7800만원인 사람은 54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감세혜택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금 제도 개편 외에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함께 내놨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최대 10% 인상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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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Q3.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녀가 2명이면, 각각의 자녀 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엄마·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 없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합니다.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합니다.?  ②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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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내외국인이 다르게 인식하는 규범과 문화...칼 들고 걷다 체포된 외국인
        칼을 들고 다니면 안돼?!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다.<사진은 KBS 보도화면 캡쳐>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6월 29일 오후 2시경 광산구 월곡동에서 흉기를 든 외국인 남성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112 신고 대응단계에서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인 ‘코드 0’을 발령하고 순찰차 3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신고 접수 3분 만에 월곡동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부엌칼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고 테이저건을 겨누며 칼을 바닥에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다. 경찰이 5차례나 명령했음에도 이 외국인 남성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칼을 내려놓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아 이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서에 연행된 이 외국인은 통역을 통해 “오리고기를 손질할 조리도구가 필요해 친구 집에서 칼을 빌려오던 길에 경찰과 마주쳤다”고 말해 오해를 풀 수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 국적의 남성은 미등록(불법) 체류 상태여서 숙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강제출국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흉기에 대한 인식 차이 이번 사건은 한국과 아시아 여러 국가의 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아직도 친구집에서 칼을 빌려 올 때 포장지나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고 칼날이 드러난 상태로 들고 올 수 있다고 한다.  도시 혹은 농촌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는 칼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단순히 음식 조리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공동 진행한 ‘다문화 법질서 포럼’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외사 담당 A검사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흉기에 대한 내외국인의 문화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A검사는 “내국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범행도구인 칼은 80% 이상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외국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칼은 80% 이상이 우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칼을 한국에서 인식하는 것만큼 범행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또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인의 시각에서만 법집행을 한다면 외국인 범죄자에게 과잉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교통법규, 약물, 풍기문란 등 모든 부분에서 외국인이 생각하는 규범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규범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규범을 익히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들이 한국 문화와 규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관용과 인내로써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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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은행에서 외국인주민의 계좌 개설을 거부해요
      <질문> 저는 D-4 어학연수 비자를 가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오전에 받은 뒤 은행계좌를 만들려고 7개의 시중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저의 은행계좌 개설을 거부했습니다. <사진은 외국인주민이 이동식 은행차량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어떤 은행은 ‘외국인들한테 은행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은행은 ‘어학연수하는 학교에서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태원에 외국 은행이 있으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은행도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현직 은행 지점장의 조언> 은행에서 외국인주민의 계좌개설을 거부했다면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소유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나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불법송금이나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국인 소유 계좌보다 외국인 계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사고계좌가 자주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둘째,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은행도 고객에게 계좌를 만들어 주고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이걸 업무원가라고 하는데 외국인 계좌의 경우 내국인 보다 업무원가만 높을 뿐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질문한 분의 경우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면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은행계좌를 만들어 주는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은행들이 이 점을 의심한 것입니다. 질문한 분은 별 생각 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계좌를 만들려고 한 것이지만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은 대학교와 계약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전북은행 수원외국인금융센터’는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열린 마음으로 통장 개설과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31-223-7284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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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외국인주민에게 거짓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문자사기 주의보 발령
      최근 외국인주민에게 출국이 금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하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제발신으로 전달되는 전화사기 시도 문자메시지의 사례를 보면 ‘출입국 금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00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2 및 제2조의 4 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입국심사과 050-***-****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사기이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출국금지 혹은 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제발신 등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는 응해선 안되며,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 검찰청 ☎1301)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스팸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본인이 정말 출국이 금지됐는지 궁금하다면 외국인주민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때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의 ☎1345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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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실시간 생활정보 Information 기사

  •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팸투어 외국인 평가단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 19개를 미리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의 우수 관광지를 구석구석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 운영기간 : 2022년 8월~10월  ① 1박 2일 투어 참가 (1인 1회 참여)  ③ 참가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 ○ 제공사항  숙박(2인 1실), 여행 교통수단, 식사 등 제공  *여행자 보험은 각 여행사에서 별도로 가입합니다.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팸투어 홈페이지(http://ktoincentive.co.kr) 방문, 회원가입 후 투어 프로그램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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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Korea Excellent Incentive Tourism Fam Tour Foreigner Evaluation Team Recruitment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has prepared a program to experience ‘19 excellent incentive tourism programs’ in Korea for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s program, which is held for free for 2 days and 1 night, only requires participants to participate in a satisfaction survey after experiencing excellent incentive tourism. The details are as follows. ○ Eligibility “Foreigners who want to experience Korea’s excellent tourist destinations in every corner!”  - Foreign workers residing in Korea  -University or graduate students  - A Korean working in the human resources team of a foreign company ○ Operation period: August to October 2022 ○ Activities ① Participate in a 2 day 1 night tour (one time per person) ② Participation in satisfaction survey for participating programs (star review) ③ Participation in surveys about participation programs  *Participation in both satisfaction surveys and surveys is mandatory. ○ Provisions  Free participation in Korea 1 night 2 days travel  Accommodation (2 people per room), transportation, meals, etc.  Korea Tourism Organization Souvenirs  *Travel insurance is subscribed separately by each travel agency. ○ How to apply Visit the Korea Excellent Incentive Tourism Fam Tour website (http://ktoincentive.co.kr) and apply for the tour program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 Organizer/Ho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Touris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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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Набор иностранцев в группу оценки ознакомительного тура для лучшего поощр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е
    У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хотят узнать и приехать в Корею, появилась очень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Корей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готовил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19 отличных программ поощр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е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Эта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в течение 2 дней и 1 ночи, и после участия в лучшем поощрительном туре нужно лишь пройти опрос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Подробности следующие. ○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рекрасн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в каждом уголке Кореи!"  -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е  - Студенты ВУЗов или магистратуры  - Корейцы, работающие в отделе кадров иностранной компании ○ Период: с августа по октябрь 2022 г. ○ Деятельность:  ① Участие в туре на 2 дня и 1 ночь (один раз на человека)  ②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программами (оценка звезд)  ③ Участие в анкетах о программах  *Участие как в опросах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так и в анкетах обязательно. ○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ое участие в туре внутри страны на 2 дня и 1 ночь  Проживание (по 2 человека в комнате), транспорт, питание и т.д.  Сувениры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с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приобретается отдельно в каждом туристическом агентстве. ○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тура можно подать на сайте "Лучшего поощрите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е": http://ktoincentive.co.kr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в качестве участника. ○ Организатор/ведущ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Корей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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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Tuyển đoàn đánh giá người nước ngoài tham dự Fam tour, Du lịch khen thưởng xuất sắc tại Hàn Quốc
    Một cơ hội tuyệt vời đã đến với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biết đến đất nước Hàn Quốc và đi du lịch Hàn Quốc. Tổng cục du lịch Hàn Quốc đã chuẩn bị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gồm 19 tour du lịch khen thưởng xuất sắc tại Hàn Quốc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Chương trình này được tổ chức miễn phí trong 2 ngày 1 đêm và chỉ yêu cầu người tham gia khảo sát mức độ hài lòng sau khi trải nghiệm tour du lịch khen thưởng. Dưới đây là các nội dung chi tiết ○ Điều kiện tham gia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trải nghiệm tất cả các địa điểm du lịch tuyệt vời của Hàn Quốc!”  -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 Sinh viên đại học hoặc sinh viên cao học  - Người Hàn Quốc làm việc trong bộ phận nhân sự của công ty nước ngoài ○ Thời gian hoạt động : Từ tháng 8 đến tháng 10 năm 2022 ○ Lịch trình hoạt động  ① Tham gia chuyến du lịch 2 ngày 1 đêm (Mỗi người tham gia một lần)  ② Tham gia khảo sát mức độ hài lòng đối với các chương trình đã tham gia (Đánh giá theo điểm sao)  ③ Tham gia khảo sát về các chương trình đã tham gia  * Việc tham gia vào cả khảo sát mức độ hài lòng và khảo sát về chương trình là việc bắt buộc. ○ Nội dung hỗ trợ  Tham gia du lịch trong nước 2 ngày 1 đêm miễn phí  Hỗ trợ chỗ ở (2 người/phòng), phương tiện đi lại, ăn uống, v,v...  Quà lưu niệm của Tổng cục du lịch Hàn Quốc  * Bảo hiểm du lịch được đăng ký riêng theo công ty du lịch ○ Cách đăng ký Truy cập trang web Fam tour du lịch khen thưởng xuất sắc Hàn Quốc (http://ktoincentive.co.kr) và đăng ký chương trình du lịch sau khi đăng ký hội viên ○ Đơn vị tổ chức / đơn vị chủ quản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Tổng cục du lịch Hàn Quố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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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在韩外国人居民免费旅行活动
    生活在韩国的同胞们注意啦,韩国政府近期举办了一场外国人免费旅行活动。 目前访问网站http://ktoincentive.co.kr/报名即可在10月前享受免费旅行。 参与活动的旅行地点有首尔、济州岛、釜山等,最关键的是无论去哪里,交通、食宿都由主办方承担。有幸报名济州岛等远距离景点的在韩华人光机票就可以省一大笔钱,不容错过! 旅行时间: 2022年8月~10月(具体行程可能有所变动,以最后公告为准) 报名时间: 2022年8月5日~2022年10月7日 活动地区: 选址多样,包括首尔、京畿道、江原道、釜山、济州岛、平昌、全州等地 报名资格: 1.在韩国工作的外国人 2.在韩留学生(本科或研究生) 活动详情 1.参加2天1夜旅行(每人1次参与机会) 2.参加相关项目的满意度调查(打分+评价) 3.参与相关项目的问卷调查 *满意度调查和问卷调查都需要参加 所提供服务 免费参加2天1夜旅行 提供住宿(2人1间)、路费、餐饮等 韩国观光公司纪念品 *旅游保险由各旅行社另行投保。 主办/承办单位 韩国文化体育观光部/韩国观光公司 目前,济州、釜山等多个热门地区报名人数已满,大家可以访问网站了解目前可以报名的地区,并持续关注后续放出的名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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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해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이 내륙으로 이동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지, 범법자인지 등의 여부를 심사를 통해 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을 막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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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JejuIsland Introduced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to prevent undocumented foreigner immigrants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to prevent undocumented foreigner immigrant from entering the country by detouring to Jeju Island, where they can enter without a visa.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n August 4ththat they have decided to introduce of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K-ETA) in Jeju Island.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is a system that requires citizens who were able to enter to Korea without prior verification of 112 visa-free countries to obtain travel authorization prior to departure.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on September 1st last year, the government exempted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on Jeju Islandin consideration of its international tourist city characteristic However, in this proces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foreigners who entered without a visa moved to inland and became an undocumented immigrant.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ere is an aspect of concerns about the inconvenience to general tourist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but “General foreign tourists are automatically granted with permission within 30 minutes after applying and if permission is granted, entry procedureswill be simplified such asexemption from filling out an immigration form after arrival and use of a dedicated screening desk, so there seems to be no problem in attracting tourists normally.” The Ministry of Justice expects that if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is applied to Jeju Island, it will be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foreign nationals entering to Jeju Island are entering the country with a purpose of illegal employment or whether they are criminals. Through the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foreigners who are suspicious of these aspect can be prevented from boarding the airplane.Minister of Ministry of Justice, Han Dong-hoon said, “We will promote the legal entry of foreigners by simplifying the procedure as much as possible, but strengthening border management by resolutely blocking the systematic illegal entry attempts.”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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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นำเข้า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ไปยังเกาะเจจู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ตัดสินใจที่จะป้องกันไม่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เข้าเกาหลีโดยอ้อมไปยังเกาะเจจูซึ่ง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 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มีวีซ่า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4 สิงหาคมว่าจะส่งเสริมการนำเข้าระบ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K-ETA) ในเกาะเจจูด้วย เช่นกัน ระบบอนุมั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เป็นระบบที่กำหนดให้พลเมืองของประเทศที่ปลอดวีซ่า 112 ประเทศ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อนุมั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ก่อนออกเดินทางจากท้องถิ่น เมื่อรัฐบาลเปิดตัวระบ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เมื่อวันที่ 1 กันยายนปีที่แล้ว รัฐบาลได้ยกเว้นการใช้ระบ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โดยพิจารณาถึงลักษณะของเกาะเจจูซึ่งเป็นเมืองท่องเที่ยว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กระบวนการนี้ มีบางกรณี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เข้ามาโดยไม่มีวีซ่าย้าย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กลายเป็นผู้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ล่าวว่า “มีความ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สำหรับนักท่องเที่ยวทั่วไป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ขอ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และเผยว่า “นักท่องเที่ยวต่างชาติทั่วไปจะได้รับอนุญาตโดยอัตโนมัติภายใน 30 นาทีหลังการสมัครหากได้รับอนุญาตขั้นตอนการ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จะง่ายขึ้นเช่นการยกเว้นจากการกรอก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หลังจากมาถึงและใช้ห้องคัดกรองเฉพาะดังนั้นจึงไม่มีปัญหาในการดึงดูดนักท่องเที่ยวตามปก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คาดหวังว่าหาก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ถูกนำไปใช้กับเกาะเจจู จะสามารถระบุได้ว่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เข้าสู่เกาะเจจูกำลัง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พื่อวัตถุประสงค์ใ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ผิดกฎหมายหรือว่า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 ผ่านระบบการอนุมัติการเดินแบบ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สงสัยในส่วนนี้จะถูกห้ามไม่ให้ขึ้นเครื่องบิน รัฐมนต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ฮัน ดงฮุนกล่าวว่า“เราจะเสริมความแข็งแกร่งในการจัดการชายแดนเช่น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อย่างถูกกฎหมาย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โดยทำให้ขั้นตอนง่ายขึ้นมากที่สุดในขณะที่ปิดกั้นความพยายามใน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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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Внедрение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езд на остров Чеджу,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незако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иностра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шило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ъезд в страну нелегально прожи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через остров Чеджу, куда они могут въехать без визы.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4 августа, что оно такж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недрению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K-ETA) и на остров Чеджу.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ъезд — это система,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 от граждан 112 безвизовых стран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поездку до отъезда из своей страны. Когда 1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поездки, оно исключило применение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поездки с учетом особенностей острова Чеджу,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города. Однако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были случаи,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ы, въехавшие без визы, заезжали вглубь страны и становились незаконными ж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заявило: "Есть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неудобств для обычных туристов из-за применения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поездки", но "обычные иностранные турист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лучают разрешение в течение 30 минут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и отклонений в привлечении обычных туристов не будет, так как при получении разрешения упрощаются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дуры упрощаются, например,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заполн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формы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пециальной стойки досмотр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жидает, что если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езд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на острове Чеджу, можно будет определить, въезжают ли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въезжающие на остров Чеджу, в страну с целью незакон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являются преступниками и тп. С помощью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нных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вызывают подозрение в этомм плане, могут быть лишены права на посадку в самолет.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Хан Дон Хун сказал: «Мы будем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легальному въезду иностранцев, максимально упростив процедуру въезда,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мы усилим пограничный контроль, решительно блокиру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ие попытки незаконного въезда».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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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Áp dụng Hệ thống giấy phép du lịch điện tử tại Đảo Jeju nhằm ngăn chặn việc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ngăn chặn việc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vào Hàn Quốc bằng con đường vòng qua Đảo Jeju, nơi có thể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thị thực. Vào ngày 4/8 vừa qua, Bộ Tư pháp cũng đã có thông báo sẽ thúc đẩy việc áp dụng Hệ thống giấy phép du lịch điện tử (K-ETA) tại Đảo Jeju. Hệ thống giấy phép du lịch điện tử là một hệ thống yêu cầu công dân của 112 quốc gia không thông qua các thủ tục xác minh trước và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phải nhận giấy phép du lịch trước khi khởi hành. Trong khi chính phủ đã áp dụng Hệ thống giấy phép du lịch điện tử vào ngày 1/9 năm ngoái, thì cũng đã miễn trừ việc áp dụng này đối với Đảo Jeju do đây là một thành phố du lịch quốc tế. Tuy nhiên, trong quá trình này, đã có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không thị thực vào Jeju và di chuyển vào nội địa, sau đó trở thành ngườ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Bộ Tư pháp cho biết, "Có quan điểm lo ngại về sự bất tiện cho khách du lịch nói chung do áp dụng Hệ thống giấy phép du lịch điện tử" nhưng "Khách du lịch nước ngoài nói chung sẽ được cấp phép tự động trong vòng 30 phút sau khi đăng ký. Và cũng sẽ không có gì bất thường trong việc thu hút khách du lịch vì các thủ tục xuất nhập cảnh thông thường đều được được đơn giản hóa như việc sử dụng quầy thẩm tra chuyên dụng, việc miễn điền thông tin vào đơn xin nhập cảnh v,v...” Bộ Tư pháp hy vọng rằng khi Hệ thống giấy phép du lịch điện tử được áp dụng tại Đảo Jeju, sẽ có thể xác định được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Đảo Jeju với mục đích là lao động bất hợp pháp hay phạm tội. Thông qua Hệ thống giấy phép du lịch điện tử,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bị nghi ngờ về các vấn đề này có thể bị chặn lên máy bay.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Han Dong-hoon cho biết, "Chúng tôi sẽ thúc đẩy việc nhập cảnh hợp pháp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qua việc đơn giản hóa thủ tục càng nhiều càng tốt, nhưng sẽ tăng cường quản lý biên giới bằng cách kiên quyết ngăn chặn việc nhập cảnh bất hợp pháp có tổ chức". Phóng viên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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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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