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30(금)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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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4,348명 적발
        법무부는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사진은 2015년 단속 장면. 해양경찰청 블로그>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및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와 배달 대행 등 한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업종에 중점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산, 평택에서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24명이 적발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3,865명의 외국인들은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입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1명은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12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합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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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법무부, 미등록 체류 외국인 대상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가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사진은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점검을 하는 김포시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김포시청> 법무부는 거의 매년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실시된 이후 거의 6개월에 만에 다시 실시됐네요. 이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이후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기간) 2022. 11. 7.(월)~2023. 2. 28.(화) ◆ (대상)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사용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어요. 다만, 이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주민이 한가지 유의할 것은 입국금지 유예는 출국 후 한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출국 후 한국에 입국하려면 여전히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비자 신청이라고 해도 한국 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은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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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산업재해 치료 중인 미등록 외국인, 치료 끝나면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치료를 받는 동안은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치료가 끝나면 강제퇴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Unsplash)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적 및 체류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다만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료를 제출받은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해당 미등록 외국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강제퇴거하지 않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밝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의 발표로 일부가 확인됐다. 최근 법무부는 10월 11일부터 2달간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미등록 외국인도 강제퇴거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확인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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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미등록 외국인, 일부 강력 범죄 피해 경찰에 신고 못한다
    한국 경찰은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걱정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한다.<사진은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주민.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경제청> 원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서에 무엇인가를 신고하러 가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절도, 강도, 사기 등 주요 강력 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사례2는 어떨까? B씨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충남 A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이 사건이 협박죄가 아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 구금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례1도 문제지만 사례2는 더욱 황당하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협박죄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보통 사람도 협박을 해서는 안되지만 채권자는 특히나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법무부는 여러 가지 맹점이 드러난 ‘범죄 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당초 재정 취지에 맞게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소홀히 하면 지난 7월에 미국이 한국의 인신매매 국가등급을 하향한 것처럼 한국의 인권 수준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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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엄청난 흑자 보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에 다시 불이익 주는 한국 정부
      <사진은 건강상담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담양군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는 일부 내국인의 잘못된 주장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2000만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성인 가족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70대 할머니와 20살 자녀와 살고 있는 50대 아빠는 각각 3명의 건강보험료인 39만원을 내야 한다. 내국인과 비교해 엄청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019년 12월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39명에 불과해 내국인의 3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면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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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성관계 사진 협박, 수백 통 전화 스토킹 등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최근 한국에서는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이 술을 마신 뒤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올해 3월 열린 서울시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개소식. 서울시청> 그런가하면 서울에서는 편의점 직원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티커 빵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도 문제지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며 인터넷으로 계속 연락하는 행위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한국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상담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도와주는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불법촬영물 등 신고 및 삭제 요청기관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카카오톡 친구추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이버경찰청(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디지털성범죄 신고) 등의 기관이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있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02-815-0382),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1-1366) 등이 그런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은 긴급 상담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 지원, 법률·소송 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성범죄 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혹은 다른 형태의 성범죄로 고민하고 있다면 위의 기관들에 연락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보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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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실시간 법률 LAW 기사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 4,348명 적발
        법무부는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사진은 2015년 단속 장면. 해양경찰청 블로그> 이번 단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 및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와 배달 대행 등 한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업종에 중점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안산, 평택에서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24명이 적발됐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3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3,865명의 외국인들은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 1,441명,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입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도 범칙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1명은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하여 12월 1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합니다.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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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s a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rogram for unregistered foreigners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the ‘a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rogram for unregistered foreigners’, which exempts unregistered foreigners who voluntarily depart from the country from November 7 to February 28, 2023, exempting them from fines and suspending entry restrictions.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s the voluntary departure program for unregistered foreigners almost every year. It has been implemented again in almost six months since it was implemented earlier this year. Although the number of voluntary departure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joint government crackdown on illegal aliens started on October 11, this system is being implemented in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foreigners who cannot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because flight operations have not been normaliz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corona virus. The main contents of the ‘special voluntary departure program for unregistered foreigners’ are as follows. ◆ (Period) 2022. 11. 7. (Mon) - 2023. 2. 28.(Tue) ◆ (Target) All unregistered foreigners wh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Excludes smuggled immigrants, forged passport users, criminal offenders, violators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rules, and non-compliance with departure orders ◆ (Benefit) Exemption from fines and suspension of entry restrictions in case of voluntary departure The Ministry of Justice strongly recommends using this system t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because, as unregistered foreigners who are caught not leaving the country voluntarily during the above period will be fined up to 30 million won and strengthened the entry ban. However, one thing to note for unregistered foreigners who voluntarily depart from the country under this system is that the suspension of entry ban does not guarantee entry into Korea after departure. If you want to enter Korea after leaving the country, you still have to go through visa screening, and even if it is a legitimate and normal visa applic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rejected at the discretion of the Korean embassy. Papay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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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บังคับใช้ระบบพิเศษ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โดย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 “ระบบพิเศษ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 ผิดกฎหมาย” ซึ่งยกเ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กฎหมายที่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 ตั้งแต่วันที่ 7 พ.ย. ถึง 28 ก.พ. ปี 2023 โดยยกเว้นค่าปรับและระงับการ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 <ในภาพคือ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เมืองคิมโพและ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อินชอนที่กำลังตรวจสอบหน่วยงานจัดหางาน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ศาลากลางคิมโพ>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เกือบทุกปี และ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อีกครั้ง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รอบเกือบ 6 เดือน นับตั้งแต่เริ่มดำเนินการเมื่อต้นปีนี้ ระบบนี้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คำนึงถึงสถานการณ์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สามารถกลับประเทศได้เนื่องจากเที่ยวบินไม่ปกติเพราะอิทธิพลของโควิด แม้ว่าจำนวนผู้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จะเพิ่มขึ้นหลังจาก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ของรัฐบาล ซึ่งเริ่มขึ้นเมื่อวันที่ 11 ตุลาคมที่ผ่านมา เนื้อหาหลักของ “ระบบพิเศษ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มีดังนี้ ◆ (ระยะเวลา) 2022.11.7.(จันทร์) - 2023.2.28.(อังคาร) ◆ (เป้าหมา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ทุกคนที่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 - ไม่รวมผู้อพยพที่ลักลอบนำเข้า, ผู้ใช้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ปลอม, ผู้กระทำความผิดทางอาญา, ผู้ฝ่าฝืนกฎกักกัน, การไม่ปฏิบัติตามคำสั่ง การ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 (ผลประโยชน์) ยกเว้นค่าปรับและการระงับข้อจำ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ในกรณีที่ออกเดินทางโดยสมัครใจ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ขอแนะนำอย่างยิ่งให้ใช้ระบบนี้เพื่อออกจา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 เนื่องจา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ที่ถูกจับได้ ว่าไม่ได้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สมัครใจในช่วงเวลาดังกล่าว จะถูกปรับสูงสุด 30 ล้านวอนและเสริมการ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สิ่งหนึ่งที่ควรทราบ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สมัครใจ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ภายใต้ระบบนี้คือ การระงับการ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 ไม่ได้รับประกัน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หลังจาก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หากท่านต้อง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หลังจาก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ท่านยังคงต้องผ่านการคัดกรองวีซ่า และถึงแม้จะเป็นการยื่นขอวีซ่าปกติ และถูกกฎหมาย แต่ก็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จะถูกปฏิเสธตามดุลยพินิจของสถานทูตเกาหลี Papay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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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действие системы специального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для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что внедрит систему специального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для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ая освобождает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дающих страну с 7 ноября по 28 февраля 2023 года, от штрафов и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ограничение на въезд.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очти каждый год внедряет систему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для нелегалов, и в этом году она повторн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пустя почти 6 месяцев с момента ее действия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Хотя число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увеличилось с тех пор, как 11 октября начались совмест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проверки против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эта система внедряется с учетом особ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в свои страны, поскольку из-за к влиянию короновируса не были нормализованы рейсы. Основное содержание "Системы специального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для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 Период: с 7 ноября 2022 г по 28 февраля 2023г ◆ Цель: все нелегалы,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дающие страну -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езаконно заехавших мигрантов,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ддельных паспортов, уголовных преступников, нарушителей правил карантина и приказа о выезде. ◆ Льготы: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штрафа и снят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ъезд в случае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Так как нелегальные иммигранты, которые не покинут страну добровольно в указанный выше период и будут задержаны, будут оштрафованы на сумму до 30 млн.вон и получат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системой добровольного выезда из страны.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приостановка действия запрета на въезд, предоставляемая иностранцам, которые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дают страну в рамках этой системы, не гарантирует въезд в Корею после отъезда.       Если вы хотите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после выезда из страны, вам все равно придется пройти провер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и даже если это законное и обычное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оно будет отклонено по усмотрению посольства Кореи. Papay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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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Bộ Tư pháp, thi hành Chế độ tự nguyện xuất cảnh đặc biệt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Bộ Tư pháp đã thông báo sẽ thi hành 'Chế độ tự nguyện xuất cảnh đặc biệt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ừ ngày 7 tháng 11 đến ngày 28 tháng 2 năm 2023. Khi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xuất cảnh trong thời gian này sẽ được miễn đóng tiền phạt và không bị hạn chế nhập cảnh.   Hằng năm, hầu như Bộ Tư pháp sẽ thi hành Chế độ tự nguyện xuất cảnh như thế này, nhưng sau lần thi hành vào đầu năm nay thì đây là lần tái thi hành sau gần 6 tháng. Mặc dù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tự nguyện xuất cảnh đang ngày càng tăng kể từ khi bắt đầu đợt phối hợp truy quét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của chính phủ vào ngày 11 tháng 10 vừa qua, nhưng do các chuyến bay chưa được vận hành bình thường bởi ảnh hưởng của dịch bệnh COVID-19, nên chế độ này được thi hành như việc đặc biệt xem xét đối với các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thể xuất cảnh. Nội dung chính của 'Chế độ tự nguyện xuất cảnh đặc biệt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như sau.   ◆ (Thời gian) Ngày 07/11/2022 (Thứ 2) - 28/02/2023 (Thứ 3) ◆ (Đối tượng) Tất cả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tự nguyện xuất cảnh - Ngoại trừ những trường hợp người nhập cư trái phép, người sử dụng hộ chiếu giả, người phạm tội hình sự, người vi phạm các quy tắc phòng dịch, người không tuân thủ lệnh xuất cảnh, v.v. ◆ (Quyền lợi) Được miễn đóng phạt và không bị hạn chế nhập cảnh trong trường hợp tự nguyện xuất cảnh   Bộ Tư pháp đang đặc biệt khuyến nghị việc tự nguyện xuất cảnh theo chế độ này. Vì trong trường hợp những ngườ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bị bắt khi không đăng ký tự nguyện xuất cảnh trong thời gian trên, sẽ bị phạt lên đến 30 triệu won và sẽ tăng cường lệnh cấm nhập cảnh. Tuy nhiên, một điều cần lưu ý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tự nguyện xuất cảnh theo chế độ này là việc không bị hạn chế nhập cảnh không đồng nghĩa với việc đảm bảo đượ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sau khi xuất cảnh. Khi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sau khi xuất cảnh, thì vẫn phải trải qua quá trình xét duyệt visa, và dù cho là hồ sơ xin visa hợp pháp và bình thường thì vẫn có khả năng bị từ chối theo quyết định của Đại sứ quán Hàn Quốc.   Papay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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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法务部对非法滞留外国人实施主动离境特别制度
    法务部表示,将从11月7日开始到2023年2月28日为止,对主动离境的非法滞留外国人实行免除罚款、暂缓入境限制的"非法滞留外国人主动离境特别制度"。<照片为金浦市和仁川出入境负责人正在检查外国劳动者职业中介所> 法务部几乎每年都会实行非法滞留外国人主动离镜制度,但自今年年初实施后时隔近6个月再次实施。 据悉,10月11日开始实行非法滞留外国人政府联合管制后,自愿出国者正在增加,但由于受到新冠疫情的影响,航班运行等没有恢复正常,因此特别考虑到不能回国的外国人的情况而实施的此制度。 此次《非法滞留外国人主动离境特别制度》的主要内容如下。 ◆ (时间) 2022. 11. 7.(一)~2023. 2. 28.(二) ◆ (对象)主动离境的所有非法滞留外国人 -偷渡者、持伪造护照使用者、刑事犯、违反防疫规定者、已被处限期出境但未在规定期限内离镜的人员等除外 ◆ (优惠)自愿出境时免除罚款及暂缓入境限制 法务部计划,如果非法滞留的外国人在上述期间内因不主动出国而被查处,最多将处以3千万韩元的罚款,并加强禁止入境,因此建议积极利用此次制度主动离镜。 但是,根据该制度,主动离镜的外国居民要注意的是,暂缓入境限制并不是出国后保障再次入境。 出国后要想入境韩国,仍需要接受签证审查,即使是合法、正常的签证申请,也有可能根据韩国大使馆的判定被拒绝。 Papay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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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법무부, 미등록 체류 외국인 대상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가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사진은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점검을 하는 김포시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 김포시청> 법무부는 거의 매년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실시된 이후 거의 6개월에 만에 다시 실시됐네요. 이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이후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기간) 2022. 11. 7.(월)~2023. 2. 28.(화) ◆ (대상)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사용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어요. 다만, 이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주민이 한가지 유의할 것은 입국금지 유예는 출국 후 한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출국 후 한국에 입국하려면 여전히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비자 신청이라고 해도 한국 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은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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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산업재해 치료 중인 미등록 외국인, 치료 끝나면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치료를 받는 동안은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치료가 끝나면 강제퇴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Unsplash)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적 및 체류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며 “다만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료를 제출받은 출입국외국인 관서는 해당 미등록 외국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강제퇴거하지 않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밝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의 발표로 일부가 확인됐다. 최근 법무부는 10월 11일부터 2달간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미등록 외국인도 강제퇴거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확인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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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Undocumented foreigners receiving treatment for industrial accidents might get deported after treatment
    It has been confirmed that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are not deported while receiving treatment, but can be deported after treatment is over. On October 12,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tated,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designed to protect workers from occupational accidents and does not discriminate based on their nationality or status of res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e are submitting data at the request of relevant organizations.” "However,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Corporation, which operate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submitting data for foreign workers' industrial accident requests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t the request of related organizations." In response, it is known that the Immigration Office will not deport the undocumented foreigner while receiving treatment, but will open the deportation procedure when it is determined that the treatment is over. These details have not been clearly disclosed so far, but some have been confirmed by the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will conduct joint crackdowns for two months from October 11th. As a result, there are concerns that undocumented foreigners who suffer from industrial accidents and receive treatment may be forcibly deported. However, in an announcement on the 12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aid, “Foreign workers can receive treatment for injuries and compensation for work-related injuries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legal and illegal. However, if there is a request from the immigration office, we have no choice but to provide the information.”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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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ที่กำลังรับการรักษาตัวจาก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อาจถูกเนรเทศหลังการรักษา
    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แล้วว่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ซึ่งประสบ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จะไม่ถูกเนรเทศขณะรับการรักษาตัว แต่สามารถถูกเนรเทศ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ได้หลังจากการรักษาสิ้นสุดลง <รูปภาพ=Unsplash> เมื่อวันที่ 12 ตุลาคม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กล่าวว่า “การประกัน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ได้รับการออกแบบมาเพื่อปกป้อง แรงงานจากอุบัติเหตุจากการทำงาน และไม่เลือกปฏิบัติตามสัญชาติหรือสถานภาพการพำนัก” และเผยว่า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บริษัทสวัสดิการ แรงงานที่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ะกัน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ำลังส่ง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ยื่นคำร้อง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กี่ยวกับ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ตามคำขอจากสถาบันที่เกี่ยวข้องตาม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คนเข้าเมือง” 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ที่ได้รับข้อมูลระบุว่าจะไม่เนรเทศ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ขณะ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ตัว แต่เป็นที่ทราบกันดีว่า หากการรักษาเสร็จสิ้นลง ขั้นตอนการบังคับให้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จะชัดเจนยิ่งขึ้น 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หล่านี้ยังไม่ได้รับการเปิดเผยอย่างชัดเจน แต่บางส่วน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จากประกาศ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 เมื่อเร็ว ๆ 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ว่ารัฐบาล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ร่วมกันเป็นเวลา 2 เดือน เริ่มตั้งแต่วันที่ 11 ตุลาคม ส่งผลให้มี ความกังวลว่า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ได้ขึ้นทะเบียนซึ่งประสบ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และ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ตัวอาจถูกเนรเทศ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12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กล่าวว่า “ในกรณีขอ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รักษาอาการ บาดเจ็บและการชดเชยอุบัติเหตุ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จากอุบัติเหตุจากการทำงาน โดยไม่แยกแยะความ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และผิดกฎหมาย” และเผยว่า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หากมีการร้องขอ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ราก็ไม่มีทางเลือกอื่นนอกจากให้ข้อมูล ที่เกี่ยวข้อง” นักข่าว ซง ฮาซอ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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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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