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7(수)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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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출생등록한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에 부모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을 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출생이 등록되면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다닐 때 어려움이 없어져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한국에서 생활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자격도 부여? 다만, 출생등록제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체류자격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는 또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로 외국인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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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전평가를 거쳐 0단계부터 5단계 등 단계 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참여 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여러 개의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을 정해 교육과정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신청하는 외국인주민은 사전평가를 거쳐 0~5단계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단계는 출석시간을 80% 이상 채워야 하며 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필기시험 20문항, 구술시험 5문항)를 거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을 이수한 사람은 보다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픽 4~6급에 합격한 사람은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배정되며 토픽 3급은 4단계, 2급은 3단계, 1급은 2단계에 배정됩니다. 종합평가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는 사전평가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할 때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신청기간과 평가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신청자들도 많아서 되도록 평가기간 시작일에 빠르게 신청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는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응시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3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며,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귀화신청이 불허됩니다. 2개 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입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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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한국, 지역 기반 새로운 비자 정책 시행...이주민에 새로운 기회될 듯
        한국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비해 외국인주민을 인구감소 지역에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작한다.<사진은 코로나 검사를 하는 외국인근로자. 담양군>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 지역은 인구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외국인주민은 안정적인 한국 체류자격과 일자리를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작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접수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며 접수기간은 7월 19일까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발급하고 의무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하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 70% 이상(2021년 2833만원)이거나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직장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된다. 여기에 직군이나 국적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민 요건이 추가된다. 동포가족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동포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가족 등이 대상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지역 실거주를 요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가 발급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나 창업, 자녀 교육 등 동포 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국인 비자 정책에 기대가 모아진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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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외국인주민의 각종 요금 미납, 비자 업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1> 국민연금과 핸드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면 국적 취득 서류 심사 시에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질문2> 2019년 유학생이었을 때 전화요금을 20만원 정도 안 낸 적이 있어요.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돌아가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2019년에 안 낸 전화요금 때문에 결혼비자 신청이 어려울까요? 지금이라도 미납요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통신요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요금을 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정부가 관리하는 신용관리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2020년경부터 외국인 미납 연체 기록은 그대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금 등을 미납한 뒤 그대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이 아예 없는 국가도 있으므로 국민연금 미납을 출입국 비자 업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요금은 다릅니다. 핸드폰 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국적 취득 심사가 보류될 것입니다. 또한 질문한 분이 신용불량자로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금 납부 이후에도 그 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국적 심사 절차가 지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한국의 국민과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출입국 비자 업무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덜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한 뒤에야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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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같은 나라 출신인 아내와 함께 불법체류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9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감당이 안됩니다. <사진은 경기도의 미등록 체류 외국인 가정. 파파야스토리> 자녀가 점점 자라는데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해 초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불법 체류 상태의 아동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자녀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자녀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자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기간(2025년 3월 31일까지) 내에 6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될 경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외국인 부모도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G-1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출국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질문하신 분과 자녀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으면 자녀들이 한국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에서도 일부 혜택을 받겠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어떤 도시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어떤 도시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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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입국 비자 관련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0가지
      외국인주민이 출입국 비자와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A.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A.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체류자는 B-1, B-2, C-3, C-4(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장기 체류자인 등록외국인은 D-1, D-2, D-4, D-5, D-6, D-7, D-9, D-10, E-1, E-2, E-3, E-4, E-5, E-6, E-9, E-10, F-1(일부 제한), F-3, H-1, H-2, F-4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A.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만료 당일(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A.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내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A.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출입국 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A. 2018년 12월 20일부터 국적법 제5조에 따라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주(F-5)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A.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A. 등록외국인 또는 거소신고자(F-4)가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F-4는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결혼을 해서 세대원으로 속해 있더라도 세대주와 함께 자동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A.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공증된 번역본이란 번역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기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1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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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실시간 비자 VISA 기사

  • 2023년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출생등록한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에 부모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의 출생 사실을 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 출생이 등록되면 아이가 학교나 유치원에 다닐 때 어려움이 없어져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한국에서 생활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류자격도 부여? 다만, 출생등록제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체류자격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 그는 또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로 외국인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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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In the first half of 2023,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will also be registered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implement a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children. The Ministry of Justice reported on five key task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child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 presidential business report on July 26. According to this report, during the first half of 2023, all babies born in Korea can be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ir parents are registered as foreigners. If the birth is registered, difficulties in attending school or kindergarten will be eliminated, and the right to learn can be guaranteed and health insurance benefits can be obtained. Nowadays, going to school is possible, but since health insurance is not able to be insured, it is hard to go to the hospital.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participate in school trips, etc., because they cannot take out a travel insurance while attending school. I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children is implemented in the first half of 2023, it is expected that it will also be applied to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living in Korea. Is the status of residence granted as well? Th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 children does not mean that visas are granted to illegal immigrants’ children.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nothing more than registering the birth of a child with the Korean administrative office. However, since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is an advanced polic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illegal immigrants, there is a possibility of implementing a forward-looking policy on the issue of status of residence. An official from the Foreign Welfare Center in Gyeonggi Province said, “As the specific details of the foreign child birth registration system have not been announc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to say, but the status of residence may not be granted at the initial stage of implementation. In this case,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will be halved because the parents will not be granted a visa and the child may also be subject to deportation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e added, “However, as the government’s attitude toward foreigners is expected to change in favor because of the low birth rate in Korean society, we can also expect of granting status of residence to illegal immigran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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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3 г. дети нелегалов также смогут 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свое рожд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объявило о внедрении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ообщило о 5 ключевых задачах, в том числе о внедрении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в бизнес-отчете президенту от 26 июля. Согласно этому отчету,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3 года все младенцы, рожденные в Корее, могут быт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являются ли их родите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иностранцами или нет. Если рождение буд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трудности с посещением школы ил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будут устранены, а также может быть гарантировано право на учебу и получение льгот по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Сейчас они могут ходить в школу, но им трудно посещать больницу, так как они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траховку. Кроме того, им слож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школьных экскурсиях и т. д., поскольку, обучаясь в школе, они не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туристическую страховку. Если система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будет внедрен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3 г,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а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к детям нелегаль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ли им и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Внедрение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не означает, что детям-нелегалам будут выданы визы. Система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 что иное, как регистрацию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в корейск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органе.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система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ачальную политику, проводимую коре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отношении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существу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дальнейше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казал: "Трудно определить что-либо, так как подробности о системе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не разглашаются, но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ки статус проживания может не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Так как в этом случае виза родителям не выдается, а ребенок может подлежать депортаци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таршей школы, эффект от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будет лишь наполовину." Он добавил: "Однако из-за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отно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иностранцам изменит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и после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й можно ожидать выдач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детям-нелегалов и их семьям." Сонг Ха Сон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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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ในช่วงครึ่งแรกของปี 2023, 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จะ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ได้เช่นกัน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ได้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ใช้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สำหรับ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รูปภาพ=ทำเนียบ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รายงานภารกิจสำคัญ 5 ประการ ซึ่งรวมถึ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ในรายงานภาระหน้าที่ของ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เมื่อวันที่ 26 กรกฎ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ตามรายงาน ในช่วงครึ่งแรกของปี 2023 ทารกทุกคนที่เกิดในเกาหลีสามารถจดทะเบียนกับรัฐบาลได้ ไม่ว่าบิดามารดาของพวกเขาจะเป็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หรือไม่ก็ตาม หาก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 ปัญหาในการเข้าเรียนในโรงเรียนหรือโรงเรียนอนุบาลจะหมดไป และ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ประกันสิทธิในการเรียนรู้และ รับผลประโยชน์ด้านกา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ได้อีกด้วย ปัจจุบันสามารถไปโรงเรียนได้ แต่ไม่สามารถทำ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ได้ จึ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ที่จะ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นอกจากนี้ยั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 ที่จะเข้าร่วมทัศนศึกษาที่โรงเรียนเนื่องจากไม่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ประกันนักท่องเที่ยวในขณะเรียนที่โรงเรียนได้ หาก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ถูกนำมาใช้ในครึ่งแรกของปี 2023 คาดว่าจะนำไปใช้กับ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 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มอบ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อีกด้วย? 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ม่ได้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จะมีการออกวีซ่าให้กับ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 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ไม่มีอะไรมากไปกว่า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เกิดเด็กกับสำนักงานบริหาร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เป็นนโยบายขั้นสูงที่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 กฎหมาย จึง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จะใช้นโยบายคาดการณ์ล่วงหน้าเกี่ยวกับปัญหา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ชาวต่างชาติ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ล่าวว่า “เนื่องจากยังไม่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ฉพาะของระบบการจด ทะเบียนเกิดของเด็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จึง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ที่จะสรุป แต่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อาจไม่ได้รับการอนุญาตในขั้นเริ่มต้นขอ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 และเผยว่า “ในกรณีนี้ผลของ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จะลดลงครึ่งหนึ่งเนื่องจากผู้ปกครองจะไม่ได้รับวีซ่า และเด็กอาจ ถูกเนรเทศหลังจากจบ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มัธยมปลาย” เขากล่าวเสริมว่า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เนื่องจากทัศนคติของรัฐบาลที่มีต่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าดว่าจะเปลี่ยนไปในทางที่ดี เนื่องจากอัตราการเกิดที่ต่ำ ในสังคมเกาหลี จึงสามารถคาดหวังที่จะให้สถานะการพำนักแก่บุตร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พวกเขา หลังจาก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ระบ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กิด” นักข่าว ซง ฮาซอ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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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Trong nửa đầu năm 2023, con cái của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cũng sẽ đăng ký khai sinh
    Chính phủ Hàn Quốc thông báo sẽ triển khai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Ảnh = Văn phòng Tổng thống> Bộ Tư pháp đã báo cáo về 5 nhiệm vụ trọng tâm, bao gồm cả việc triển khai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báo cáo nghiệp vụ Tổng thống ngày 26/7 vừa qua. Theo báo cáo này, trong nửa đầu năm 2023, tất cả các trẻ em sinh ra ở Hàn Quốc đều có thể đăng ký khai sinh với chính phủ mà không phụ thuộc vào việc bố mẹ đã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hợp pháp) hay không. Khi được đăng ký khai sinh, thì các khó khăn trong việc đi học mẫu giáo hoặc đi học tại trường sẽ được xóa bỏ và có thể đảm bảo được quyền học tập và quyền lợi về bảo hiểm y tế cho các em. Hiện tại, các em có thể đi học nhưng không được tham gia bảo hiểm y tế nên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khi đi bệnh viện. Ngoài ra, trong quá trình học tập, các em cũng khó có thể tham gia các chuyến tham quan thực tế của trường do không đăng ký được bảo hiểm du lịch. Nếu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triển khai vào nửa đầu năm 2023, thì dự kiến cũng sẽ được áp dụng cho con cái của những người hiện đang lưu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Visa lưu trú có được cấp không? Việc thực hiện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ó nghĩa là sẽ cấp visa cho con cái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này chỉ là việc đăng ký khai sinh cho một đứa trẻ với cơ quan hành chính Hàn Quốc. Tuy nhiên, vì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là một chính sách phát triển thêm một bước được chính phủ Hàn Quốc thực hiệ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bất hợp pháp, nên cũng sẽ có khả năng thực hiện một chính sách hướng tới tương lai về vấn đề visa. Một cán bộ của Trung tâm phúc lợi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cho biết, "Rất khó có thể phán đoán chắc chắn điều gì về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dành cho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vì nội dung cụ thể vẫn chưa được công bố. Tuy nhiên, visa có thể không được cấp trong thời kỳ đầu thực hiện chính sách". V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bố mẹ cũng sẽ không được cấp visa và các cũng có thể bị trục xuất sau khi tốt nghiệp trung học phổ thông nên hiệu lực của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sẽ bị giảm đi một nửa". Vị cán bộ này cũng cho biết thêm "Tuy nhiên, vì thái độ của chính phủ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dự kiến sẽ thay đổi theo hướng tốt đẹp hơn do tỷ lệ sinh thấp trong xã hội Hàn Quốc, và chúng ta cũng có thể hy vọng rằng sau khi thực hiện Chế độ đăng ký khai sinh thì việc cấp visa cho trẻ em và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cũng sẽ được thực hiện". Phóng viên Song Ha-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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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韩政府计划在2023年上半年落实非法滞留儿童出生登记制
    韩国计划实施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图片来源:总统室>7月26日,韩国法务部在总统业务报告中提出了包括实行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等政策在内的5大核心课题。 报告指出,应在2023年上半年内落实所有在韩出生婴儿都可以登记的制度,无论新生儿父母是否合法外国人居民。 一旦该制度实行,非法滞留人员子女上幼儿园或上学将不再存在困难。该制度将保障所有在韩出生儿童的受教育权以及享受健康保险优惠的权益。 目前在韩国生活的非法滞留儿童因为无法享受健康保险,即使生病也不敢去医院治疗。此外,由于无法购买旅行保险等,他们很难和同学们一起参加学校组织的旅行。 如果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能在2023年上半年得以实施,目前正在韩国生活的非法滞留外国人子女也极有可能成功登记。 会赋予滞留资格吗? 实施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并不等同于给非法滞留外国人子女发放签证。出生登记制仅代表韩国行政官署对儿童出生事实的认可。 至于未来能否放宽滞留政策,为这部分儿童开放签证,目前还无法下定论。 京畿道外国人福利中心相关负责人表示:“外国人儿童出生登记制的具体内容还未发表,目前还很难判断具体的执行方案,但大概率在政策执行初期不会给相关对象发放滞留资格,父母也不会因此获得签证。也就是说,在子女高中毕业后,非法滞留人员依旧会成为强制出境对象。出生登记制的实际效果有待进一步观察。” 但负责人还指出:“由于韩国社会面临着严峻的低出生率等问题,政府对待外国人居民的态度将更加包容和开放。我们有充分的理由期待在出生登记制成功实施后,政府会进一步考虑为非法滞留外国人儿童及其家属提供滞留资格等事宜。” 송하성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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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How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Korea?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s a program that supports foreign residents to quickly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o that they can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nd easily adapt to the local community. After undergoing a pre-evaluation process, they participate in the program in stages from 0 to 5, and are also used as a tool to measure the Korean language fluency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of foreign residents. The Ministry of Justice is operating a total of 366 social integration programs operating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so that foreign residents can conveniently participate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How to Participate You can apply only online through the Social Integration Information Network (www.socinet.go.kr). In the Social Integration Information Network, you can select an operating institution that you want to receive training from among several operating institutions that have jurisdiction over your place of residence and apply for the training course. Foreign residents who apply for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the first time will participate in a stage suitable for their level, such as 0-5, after undergoing a pre-evaluation. The pre-evaluation, which is conducted approximately 8 times a year, must be conducted in person at a designated place. In fact,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can apply for the pre-evaluation, but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view the evaluation is limited, so the evaluation is not available due to the deadline. Each stage must complete 80% or more of the attendance time, and after the stage is completed, a stage evaluation (20 questions in the written test, 5 questions in the oral exam) must be completed to obtain a score of 60 or more out of 100 to proceed to the next stage. TOPIC System Integration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TOPIC) can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more conveniently. Those who pass the TOPIC 4th to 6th level will be assigned to the 5th stage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ithout prior evaluation, and the 3rd level of TOPIC will be assigned to the 4th stage, the 2nd level of TOPIC will be assigned to the 2nd stage.  To get the TOPIC test recognized as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you can visi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institution with your topic transcript and submit it together with the ' system integration applica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In order to acquire permanent residence (F-5) or nationality (naturalization) in Korea, it is essential to complete or evaluate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Like the pre-evaluatio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permanent residents or naturalization is not available immediately when you want, but there is a set application period and evaluation schedule, so you must check the schedule in advance before applying. There are many applicants who want to take the assessment, so you need to apply as early as possible on the start date of the assessment period to be able to take the test. For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permanent residents, those who have either ① completed 70 hours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stage 5 basic course or ② have not complete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but scored 85 points or more in the pre-evaluation can apply within 2 years from the score date.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naturalization must be taken and submitt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permit. You will be given three chances to take the test, and if you do not pas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for naturalization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your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will be rejected. Both exams require a score of 60 or higher out of 100 to pass. Reporter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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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จะเข้าร่วม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ในเกาหลีได้อย่างไร?
    โครง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เป็นโปรแกรมที่สนับสนุน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ห้เรียนรู้ภาษา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เกาหลี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เพื่อให้พวกเขา สามารถสื่อสารกับสาธารณชนและปรับตัวเข้ากับชุมชนท้องถิ่นได้ง่ายดาย <รูปภาพแสดงการสอบปากเปล่าระหว่างการประเมิน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แบบครอบคลุม. บล็อก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หลังจากผ่า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แล้ว จะเข้าร่วมโปรแกรมตามระดับ เริ่มตั้งแต่ระดับ 0 ถึง ระดับ 5 และยังใช้เป็นเครื่องมือในการวัด 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ความเข้าใจสังคมเกาหลีของ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กด้วย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ดำเนินการโครง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ทั้งหมด 366 แห่งทั่วประเทศ เพื่อให้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 โครง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 วิธีเข้าร่วม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ทางออนไลน์ผ่านเครือข่ายข้อมูล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www.socinet.go.kr) เท่านั้น ในเครือข่ายข้อมูล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องค์กรปฏิบัติการที่คุณต้องการรับการฝึกอบรมจากองค์กรปฏิบัติการต่างๆ ที่มีเขตอำนาจเหนือถิ่นที่อยู่ของท่านและสมัครหลักสูตรฝึกอบรม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สมัครเข้าร่วม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เป็นครั้งแรก จะเข้าร่วมในระดับ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ตนเอง เช่น ระดับ 0-5 หลังจากผ่า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 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ซึ่งดำเนินการประมาณ 8 ครั้งต่อปี จะต้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ด้วยตนเอง ณ สถานที่ที่กำหนด อันที่จริงมีหลายกรณีที่สามารถ สมัครเข้ารับ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ได้ แต่จำนวนผู้ที่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ประเมินนั้นมีจำกัด จึงไม่สามารถทำการประเมินได้เนื่องจากหมดเขต   แต่ละระดับต้องมีเวลาเข้าเรียน  80% ขึ้นไป หลังจากจบระดับแล้วจะมีการประเมิน (การทดสอบข้อเขียน 20 ข้อ, การสอบปากเปล่า 5 ข้อ) และต้องได้ 60 คะแนนขึ้นไป จากคะแนนเต็ม 100 คะแนน เพื่อข้ามไปยังระดับต่อไป การเชื่อมโยงด้วยโทปิก ผู้ที่สำเร็จการสอบวัดระดับ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ว (โทปิก) 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รวมกลุ่มทางสังคมได้สะดวกยิ่งขึ้น ผู้ที่สอบผ่านโทปิกระดับ 4-6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จัดสรรให้เริ่มเรียนระดับ 5 ของ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โดยไม่มี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   วิธีทำให้การสอบโทปิกได้รับการยอมรับจากโปรแกรม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คือ เข้าไปที่สถาบันปฏิบัติการ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 พร้อมใบรับรองผลการสอบโทปิก และส่งพร้อมกับ “ใบสมัครเชื่อมโยง” การประเมินแบบครอบคลุม เพื่อให้ได้มาซึ่งสิทธิการอาศัยอยู่ถาวร (F-5) หรือสัญชาติ (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 ในเกาหลี จำเป็นต้อง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 ทางสังคมหรือผ่า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 การประเมินแบบครอบคลุมสำหรับการพำนักถาวรหรือ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 เช่น 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 ไม่สามารถประเมินได้ทันทีเมื่อต้องการ เนื่องจากมีกำหนด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สมัครที่แน่นอนและกำหนดการประเมินผล ดังนั้นต้องตรวจสอบกำหนดการล่วงหน้าก่อนสมัคร มีผู้สมัคร จำนวนมากที่ต้องการเข้ารับการประเมิน ดังนั้นท่านต้องสมัครโดยเร็วที่สุดในวันเริ่มต้นของช่วงการประเมินจึงจะสามารถทำการทดสอบได้ การประเมินแบบครอบคลุมสำ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ถาวร ① ผ่านหลักสูตรพื้นฐาน 70 ชั่วโมง ของ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ในระดับ 5 หรือ ② ยังไม่ผ่าน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บูรณาการทางสังคมแต่ได้คะแนน 85 คะแนนขึ้นไปใ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เบื้องต้น จะ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ภายใน 2 ปี จากวันที่ได้รับคะแนน การประเมินแบบครอบคลุมสำหรับ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จะต้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และส่งภายใน 1 ปี นับจากวันที่ยื่นคำขออนุญาต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 ท่านจะได้รับ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ทำการทดสอบ 3 ครั้ง และหากไม่ผ่านการประเมินการแบบครอบคลุมสำหรับ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ภายใน 1 ปี นับจากวันที่ยื่นขอ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 ใบสมัครสำหรับการแปลงสัญชาติของท่านจะถูกปฏิเสธ   การสอบทั้ง 2 แบบ ต้องได้คะแนน 60 จากคะแนนเต็ม 100 คะแนน จึงจะผ่าน นักข่าว อี จี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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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전평가를 거쳐 0단계부터 5단계 등 단계 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참여 방법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여러 개의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을 정해 교육과정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처음 신청하는 외국인주민은 사전평가를 거쳐 0~5단계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단계는 출석시간을 80% 이상 채워야 하며 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필기시험 20문항, 구술시험 5문항)를 거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을 이수한 사람은 보다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픽 4~6급에 합격한 사람은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에 배정되며 토픽 3급은 4단계, 2급은 3단계, 1급은 2단계에 배정됩니다. 종합평가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는 사전평가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할 때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신청기간과 평가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신청자들도 많아서 되도록 평가기간 시작일에 빠르게 신청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는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응시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 3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며,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귀화신청이 불허됩니다. 2개 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입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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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Как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Корее?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и можно начинать учиться с 0 до 5 уровня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а также можно узнать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поним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ностранными жителями.   Как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ети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из списка действующих организаций можно выбрать ту, в которой хотите пройти обучение и юрисдикция которой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аш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обучение.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примерно 8 раз в год, вы должны лично посетить специально установленное для этого мес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много случаев, когда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но из-за того,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ы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оценке, ограничено, в итог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ельзя из-за того, что места быстро заполняются.   На каждом уровне следует набрать более 80% посещения, а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уровня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уровневую оценку (письменное тесты из 20 вопросов и устный экзамен из 5 вопросов) где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на следующий уровень следует набрать свыше 60 баллов из 100 возможных. Связь с Топиком Те, кто сдал 4–6 уровень Топика,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и будут записаны на 5-й уровень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то сдал 3 уровень Топика - на 4-й уровень, кто слад 2 уровень Топика -на 3-й уровень, кто сдал 1 уровень Топика - на 2-й уровень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омплексная оценка На комплексную оценку для ПМЖ или натурализации, как и 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нельзя записаться сразу, так как у нее есть фиксированный период подачи заявки и график оценки,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рить их и затем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Так как желающих пройти оценку много, заявку следует подавать сразу в день начала приема заявок на оценку, чтоб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ее. На комплексную оценку для натурализации должна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и сдавать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с даты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натурализацию.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3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йти тест, и если в течение 1 года с даты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натурализацию вы не пройдете комплексную оценку для натурализации, ваша заявка на натурализацию будет отклонена.   Для сдачи обоих экзаменов требуется набрать 60 баллов из 100 возможных. И Джи 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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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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