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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을 위한 고양시의 정책개발 노력, 계속 된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10월 7일 오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 고양다가) 건물 2층에서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다가와 함께 지난 8월에 진행한 실태 및 욕구조사는 관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특성별(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증가에 따른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와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임유진 센터장, 박경희 밝은미래 경기도지부장, 안진숙 박사, 송하성 본지 대표, 유미진 고양다가 팀장, 방문지도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전성훈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다만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부족하다거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유진 센터장은 “고양다가는 이미 다문화축제, 자녀들을 위한 주말 활동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성 대표는 본지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정보제공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경희 지부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부모 다문화가족이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방문지도사는 “직접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며 “한 부류는 이주여성도 똑똑하고 남편도 적극 협조하는 가정으로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밀착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빠지지 않고 획득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보니 한국어 공부도 소홀하고 남편도 지원 의지가 없어서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진숙 박사는 “다문화가족이 자존감이 향상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내국인들이 편견 없이 이들을 대하고 존중하면 된다”며 “다른 교육보다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 등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와 자문회의 의견은 전성훈 박사의 정책개발 제안을 통해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훈 박사는 “고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고양의 다문화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측은 조만간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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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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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실시간 헤드라인 기사

  • 다문화가족 육아정보, 경기도 31개 시군 출산장려금 알아보아요
      매년 10월 10일은 법정기념일인 임산부의 날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0.98명(합계 출산률)의 아이를 낳는 사회가 됐습니다.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1명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날이 임신출산에 대한 정부지원과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출산장려금을 소개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사진은 수원시의 다둥이가족축제) ◆임산부의 날이란? 임산부의 날은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정된 날인데요, 매년 10월 10일을 말합니다.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 기간의 10개월을 의미하는 이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긍정적인 인식 재고를 통해 양육의 어려움과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임산부의 날이 되면 이러한 취지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경기도 출산장려금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은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해 출산가정에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16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고양(70-내년부터), 성남(30, 둘째는 50), 안산(50, 둘째 100), 안양(100, 둘째 200), 평택(50만원, 둘째 100), 시흥(50, 둘째 100), 김포(5, 셋째부터 100), 광주(30, 둘째 50), 군포(100, 둘째 300), 오산(20, 둘째 50), 의왕(100, 둘째 200), 양평(200, 둘째 300), 여주(100, 둘째 500), 동두천(50, 둘째 100), 가평(100, 둘째 400), 연천(100, 둘째 200).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10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50, 셋째 200), 부천(100, 셋째 200), 남양주(30, 셋째 100), 광명(30, 둘째 50), 하남(50, 셋째 100), 양주(50, 셋째 100), 구리(30, 셋째 60), 안성(50, 셋째 200), 포천(30, 셋째 100), 과천(100, 셋째 300).   셋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5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100), 화성(100), 파주(80), 의정부(50), 이천(100).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경기도는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산전 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입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번역 제공>   자료 경기도의회 정리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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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을 위한 고양시의 정책개발 노력, 계속 된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10월 7일 오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 고양다가) 건물 2층에서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다가와 함께 지난 8월에 진행한 실태 및 욕구조사는 관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특성별(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증가에 따른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와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임유진 센터장, 박경희 밝은미래 경기도지부장, 안진숙 박사, 송하성 본지 대표, 유미진 고양다가 팀장, 방문지도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전성훈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다만 표적집단면접(FGI)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부족하다거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유진 센터장은 “고양다가는 이미 다문화축제, 자녀들을 위한 주말 활동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성 대표는 본지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정보제공 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경희 지부장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부모 다문화가족이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방문지도사는 “직접 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며 “한 부류는 이주여성도 똑똑하고 남편도 적극 협조하는 가정으로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밀착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빠지지 않고 획득해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보니 한국어 공부도 소홀하고 남편도 지원 의지가 없어서 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진숙 박사는 “다문화가족이 자존감이 향상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내국인들이 편견 없이 이들을 대하고 존중하면 된다”며 “다른 교육보다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 등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수용성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와 자문회의 의견은 전성훈 박사의 정책개발 제안을 통해 고양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훈 박사는 “고양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고양의 다문화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측은 조만간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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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2
  • 다문화가족 함께 한 ‘2019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9월 21일부터 22까지 양일간 양주 나리공원에서 개최된 ‘2019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아름다운 꽃들과 다양한 체험부스는 물론 패션쇼 현장까지 즐길 수 있는 힐링 축제로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기간 양주나리농원 일원에는 사회복지 박람회와 직거래 마당, 전통·가족·천일홍 체험, 매끼꿈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육군 장비 전시 및 체험, 꽃보다 가족 엽서그림 그리기 대회, 천일홍 사진 전시회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졌다.    메인축제 기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구름 낀 하늘과 점점이 내리는 비, 쌀쌀한 바람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인기를 증명했다.   무엇보다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부스를 차리고 참여해 사회복지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센터 측은 다양한 나라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세계 여러나라 의상체험, 나라별 종이인형 만들기 등 세계문화체험과 건강한 가족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았다.   이를 위해 학생 자원봉사자 외에도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아이돌보미 등 40명이 매일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21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다문화가족은 “비가 올까 걱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소에 와서 다행이다”며 “양주시민들에게 모국의 문화를 즐겁게 알리고 있다. 지역사회의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천일의 사랑, 꽃과 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천일홍 축제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공연을 비롯해 특색 있는 체험·전시 프로그램, 야간조명, 불꽃놀이 등으로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축제를 진행하는 12만3000여㎡의 부지의 양주나리농원은 천만송이 천일홍을 비롯해 코스모스, 가우라, 칸나, 댑싸리, 핑크뮬리, 구절초 등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이색적인 풍경을 선보였다.   지난 22일까지 진행한 야간 개장 기간에는 40여종의 유등과 간접조명 등으로 화려하고 멋진 야경을 연출,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으며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장소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태풍과 호우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람객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서울근교의 관광명소로 입지를 다졌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또한 성황을 이뤘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한 축제인 만큼, 양주시를 찾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일홍 축제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장한 상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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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경기도 3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여러분, 힘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내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올해도 진행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9월 18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1박 2일간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연희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 원공식 다문화정책팀장 등 도청과 시군 공무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장 및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악 비보이 공연단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다문화 리더십 개발 특강, 시군 우수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연희 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 힘든 점이 많음에도 외국인주민들의 민원 행정수요는 복잡 다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종사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격려했다.   이 국장은 또 “네트워크대회를 통해 종사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훌륭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나눔으로써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진 유공자표창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이 많은 공무원 3명과 종사자 5명이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특강에서는 이인수 밸류아카데미그룹 대표가 나서 ‘다문화사회의 글로벌 리더십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사전에 제출된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개 우수사례 가운데 4개 사례의 발표가 진행됐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울림 난타 자조모임’을 발표했으며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교육, 부모의 공감으로 크는 아이’를,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동네 글로벌 꿀팁 모음집 제작, 어서와 파주는 처음이지’를,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5월 애 리마인드 웨딩’을 발표해 시선을 끌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실내 컬링경기 체험과 2020년 다문화가족사업 정책 방향 및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대해 일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센터에서 업무가 바쁜데 오랜만에 휴식의 시간을 가져서 기쁘다”며 “많은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공자표창에서 상을 받은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은영 오산시 가족보육과 ▲김송이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과 ▲김혜숙 화성시 여성가족과 ▲이은애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미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락수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정미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소정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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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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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여성, 당신의 날이다. 행복한 오늘과 내일을 모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라”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락수)는 지난 8일 신구대학교 국제관 8층 대강당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 결혼이주여성, 서로에게희망이 되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으로 다문화가족 회원들이 각 나라의 알록달록한 전통옷을 입고 행사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일본 등 여러나라 자조모임 회원들과 가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행사장 입구에서는 미리 준비된 빨간 장미꽃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순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황윤정 신구대학 글로벌센터장, 정은숙 성남시청 여성가족과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강정아 성남여성의전화 가정폭력통합상담소장, 조혜숙 성남이주민센터장, 김영기 성남하남광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권광오 중원경찰서 외사계장, 그리고 행사를 후원한 김상혁 현대그린푸드 총무파트과장 등 내외빈이 함께 했다. 정락수 센터장은 축사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의 날을 크게 기념하고 있어 센터에서도 축제를 하기로 했다”며 “‘결혼이주여성, 서로에게 희망이 되다’라는 제목처럼 회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숙 과장은 축사에서 “여성의 날이 있고 남성의 날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뜻이다. 차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다면 남성과 같다고 증명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의 몫”이라며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 가부장적인 깊은 유교문화 속에서 평등한 집안문화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중국 전통 부채춤과 몽골 전통 춤으로 시작해 국민의례, 축사, 케익커팅식 및 장미꽃 전달, 자조모임 회장단 위촉장 전달, 기념사진 촬영, 캄보디아 전통춤 등이 진행됐다. 2부는 ‘세계여성의 날과 인권’에 대한 특강을 배동자 성남여성의전화 인권교육활동가가 진행했다. 3부는 다과 및 친교의 시간 순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행사장 뒷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 위에 자유롭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씨는 “베트남에서 여성의 날을 크게 기념한다. 보통 여자들에게 꽃이나 선물을 사준다”며 “그런데 한국 남편은 직업이 택시기사여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이 여성의 날이라는 것도 모른다. 집에 가면 ‘당신이 못해주는 꽃을 센터에서 받았다’고 자랑하겠다”고 말했다. 몽골 출신 이주여성 B씨는 “몽골에서는 여성의 날은 여성을 배려하는 날, 특히 할머니와 어머님에게 효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중국 출신 이주여성 C씨는 “중국에서는 여성의 날을 여왕의 날이라 부른다. 여왕을 잘 모셔야 ‘나라’가 화평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이날에 최대한 모든 집안일과 밖의 일 모두를 혼자서 다 해결하고 여왕을 최대한 편하게 모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고영애 자조모임회장단 단장은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며 “그래서 전통옷을 입고 파티하면 더 멋질 것 같아서 밴드에 공지했다. 다행히 부채춤을 잘 하는 분들이 있어 춤공연도 준비하고 많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주었다. 행복한 오늘과 내일이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오늘 전통옷을 입고 여성의날 기념식에 온 각 나라의 회원들 모두가 최고로 예쁘고 사랑스러웠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견을 경청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쉬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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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 꼼꼼한 복지체계 구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운영성과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양숙)와 서울시는 제9대 의회 3년간 중앙정부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보건복지계의 오랜 숙원과제들을 해결해 왔다. 먼저, 아동 여성 가족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비율 30% 도달 개소수),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아이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환경 제공과 더불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조치했으며, 특히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과 인권 패러다임에 의거한 탈시설 탈원화 정책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어르신과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재단 설립, 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인생 이모작 설계와 그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했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행해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조치를 했으며, 착한 장례식장, 시립병원 운영 등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과 관련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특히, 메르스와 같은 재난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긴급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생활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적 차원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과의 민 관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반적인 보건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 전달체계 간 분절, 통합적 사례 관리 필요성 등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실행했으며,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인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은 지난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의 복지 문제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집행부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생산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이에 근거한 예산사업이 중앙정부를 거쳐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복지 화두 선제적으로 이끈 상임위원회 위상 구현제9대 의회가 시작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 116건, 동의안 42건, 결의 2건 등 16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공동체의 공공성 확보라는 큰 관점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건강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격차 해소라는 주목적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왔다.최근 1년간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OECD 국가 중 아동의 삶의 질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 서울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의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건강권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격차를 해소하며,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유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촉구 결의안’은 노인 빈곤율 극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으로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취약계층 목소리 적극 반영보건복지위원회는 후반기를 맞아 임시회와 정례회의 산적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고충을 직접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2015년부터 15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해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치료센터,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꿈나무마을, 관심과 보호 밖에서 방황하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건강센터, 취약계층인 노숙인을 위한 서울역노숙인쉼터, 지체장애인의 메카로 평가받는 정립회관, 공공의료체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립동부병원,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을 위한 서북50플러스캠퍼스 등 복지현장종사자와 이용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이렇듯 15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취약계층이 시민권 보장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복지와 보건에 관한 현장실태 조사와 격차지표를 반영한 격차 해소 정책을 토대로 헌법상 권리인 건강과 행복을 형평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정방향을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히 제시했다. 집행부 견인하는 정책 중심 상임위원회로 거듭나보건복지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감독하며 정책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중심 상임위원회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정책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왔다.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2015년 7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별 주요 현안과 해외비교사례 중심으로 제1차 세미나를 실시했으며, 2016년 10월에는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전문가 및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빙해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이슈 등을 점검했고, 2017년 6월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한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나갔다.특히, 정책 중심이라는 상임위원회 운영기준을 토대로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편성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등을 점검해 나갔다. 또한 관료주의의 안일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집행부가 보다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과 소통하며 복지사회의 비전 실천보건복지위원회는 후반기 1년간 산하기관별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한정된 예산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정을 이끌어왔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사업을 비롯해 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 사업, 어린이집 안전관리사 배치 사업,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 등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필요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복지인력 확충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복지 실현에 초점을 두고 데이케어센터와 공공요양원 확충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신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쉼터 조성 등 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와 함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치료하기 위한 보건의료환경에 있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묶는 ‘301 네트워크 사업’과 무상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을 연계하는 ‘안전망 병원사업’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보건과 복지에 관한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시민의 욕구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는 마지막까지 그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자료 서울시의회 정리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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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3
  • 서울시, 최초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그간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사단, 재단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던 시절부터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선의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등 높은 사회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기부금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으로 법인의 공신력이 떨어졌고 시민의 신뢰도 또한 하락하는 문제가 있어왔다.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은 시민이 직접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법인의 전문성 정도 및 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인증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우수성을 촉진하고 법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비영리법인의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만한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인증 방법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자율적인 신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2016~2017년 개발된 ‘사회복지시설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선정한다.인증은 사회복지관련 업무 총 경력 10년 이상,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모두 충족한 자 중 교육(법인운영실무, 인증지표 이해 및 적용 등)을 이수한 인증심사원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된다.인정기준에 적합한 법인 가운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인증결과를 사전공고하여 시민들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법인이 최종 우수인증법인으로 선정된다.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증의 필요성, 인증 지표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2022년 서울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시는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인증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시 가점 부여(공신력 부문 만점, 추가 가점), 법인 정기지도감독 수감 인정, 법인에 대한 컨설팅 및 임직원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15시, 서울시창업허브 10층 콘퍼런스홀에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 설명회에서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설명회에 참석하는 법인 임직원 및 공무원, 법인 인증에 관심 있는 시민과의 질의응답,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서울시 복지정책과 정환중 과장은 “첫 발을 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은 법인의 공신력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인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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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3
  • 서울시, 추석연휴 혼자 지내는 중증장애인 찾아갑니다
    혼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유모(24·남·지체1급) 씨는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한숨부터 나왔다. 유 씨는 말초신경계 근육병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수시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고 혼자서는 식사와 대소변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에는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이번 긴 연휴가 걱정스러웠지만, 서울시에서 중증 장애인 대상 순회 방문 서비스를 실시해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서울시는 이번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혼자 지내는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연휴 안심 순회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활동보조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명절 등에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운영하던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를 낮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을 순회 방문해 식사나 안전사고 점검 등을 돕는다.중증 장애인은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스스로 식사나 대소변 처리가 어렵고, 화재나 가스 사고 또는 인공호흡기가 고장나는 등의 안전사고에 취약해 아무도 없는 사이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기관 4개소를 선정해 권역별 약 50명씩 총 20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개 거점기관은 ▲동북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동남권 하상장애인복지관 ▲서북권 사단법인 초록 ▲서남권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다.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로, 신청자에게는 거점기관에서 연락을 취해 원하는 방문시각과 받고 싶은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서비스가 제공된다.활동보조인력은 24시간 중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을 신청받아 하루 2~3회 직접 방문한다. 방문시 △개인위생관리(넬라톤, 대소변 관리 지원) △체위 변경 △식사 관리 △건강상태 확인 △응급상황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가 유례없이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독거 중증장애인의 불편함과 소외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장애인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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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3
  • 서울시, 추석 쪽방주민 334명 고향방문 지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쪽방촌 주민 334명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고향방문 지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쪽방촌 지역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고향방문비용 일체를 후원하면서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협력이 만들어 낸 행사다.올해는 지원대상을 작년 144명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전체 쪽방촌 주민(3240명)의 10.3%로 쪽방촌 주민 10명 중 1명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올 추석 귀성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대상자 334명은 귀성차편과 함께 숙박비, 식비, 귀경 차비 등으로 사용할 여비(10만원)와 친지 방문용 선물을 지원받는다.서울시는 앞서 지난 7~8월 쪽방상담소를 통해 고향방문 희망자 신청을 받은 후 사회복지사 면담을 거쳐 신청자들의 의지를 확인했다.334명은 10월 2일 오전 9시30분 서울광장 서편에 모인 뒤 지역별(호남 영남 충청 강원)로 버스(총 9대)를 나눠 타고 귀향길에 올랐다.이날 서울광장 현장에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직원들이 나와 배웅하고 박 시장은 출발 전 각 차량별로 탑승해 오랜만에 고향으로 떠나는 쪽방주민들에게 명절인사도 전했다.한편, 서울시는 추석 명절에 서울에 남아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명절맞이 행사도 준비했다.서울시는 추석당일인 10월 4일까지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돈의동 등 5개 쪽방촌 지역별로 합동 차례, 식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에는 종로구 돈의동, 창신동, 중구 남대문로5가,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5개 대규모 쪽방촌 지역에 324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서울시는 각 지역별로 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5개 쪽방촌 지역은 주민 5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 월평균 소득이 67만원 수준이다. 주민 중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30%, 장애인이 11%를 차지하는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다.  
    • Central
    • 여성가족부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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