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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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대출 접수...다문화가족 소상공인에 희망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접수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대출은 이용자가 많이 몰려 대출을 받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분산해 접수를 받는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문화가족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은다. ◇신용등급에 따라 3곳에서 대출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창구를 신용등급에 따라 분산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방안이다. 기업은행은 최대 7000만원까지, 소진공은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 대책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정비 후 이날 시범 운영되며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은 사람들의 경우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에서는 기존 대출여부, 매출 하락,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소진공에서는 대출신청을 하면 빠르면 3일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1.5%로 저렴하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이라면 소진공과 기업은행을 선택해 대출 받으면 된다. 얼마나 시급하게, 얼마가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면 간편하게 1000만원을 3일~5일 내에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업은행에서는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 정도라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이날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까지 약 두 달이 걸린다. 보증서 발급이 된다면 약 50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2개월 후에 5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을 것이냐, 3일만에 1000만원을 받을 것이냐로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다. 신용등급이 1~3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사람들은 시중 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이들의 경우 신보 보증서 없이 바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불량은 대출 불가, 외국인도 안돼 대출이 안 되는 유형과 업종도 있다.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 유흥업소 운영 소상공인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소진공은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낮아도 대출을 해주지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또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도 대출이 안된다. 다만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미납 세금을 납부하면 전산으로 바로 확인해 대출이 가능하다.  일부 업종에 한해 소상공인 대출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게 유흥업소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은 소진공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도 소진공 대출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습학원은 당초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 역시 6개월 이상 사업한 사람에 한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나?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뉜 뒤 평가한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특정 기관들에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이 있으며, 고객들의 개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점수를 산정한 뒤 10개 등급으로 나눈다. 제일 높은 등급은 1등급이고, 제일 낮은 등급이 10등급으로 1점에서 1000점까지 산정되는 등급으로,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4등급에서 6등급사이의 신용등급을 받게 된다.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금융거래 시 1금융권 은행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 수월하며,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다면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신용카드 발급 제한, 저금리 대출 불가와 같은 다양한 불이익들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와 ‘올크레딧’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고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1년에 3번까지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나의 부채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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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 만든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가족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의 안정성 강화, 가족관계 증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의정부,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등록인구 낮지만 혼인 비율은 높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 정책보고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경우 부부+미혼자녀 가구(34.1%)와 1인 가구(24.4%)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으로 부부 가구(14.5%), 부/모+미혼자녀 가구(11.9%), 3세대 이상 가구(5.8%)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부부+미혼자녀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가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모+미혼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는 경기도 평균과 전국 평균에 비교하면 의정부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18년 의정부시의 외국인 등록인구는 4천516명으로 의정부시 전체 인구 44만7천26명(2018년 말 기준) 중 약 1%를 차지한다. 경기도 지역 중 외국인 등록인구는 낮은 편이나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11%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문화 등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지원 의정부시는 점점 약해져 가는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올바른 부모역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다 나은 부모자녀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아울러 위기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과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다문화. 북한이탈가족 등에게 생활도움지원, 자녀학습.정서 지원, 자원연계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성장. 정착지원 의정부시는 지난해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한 ‘다가온’(다문화가족 교류. 소통을 위한 전용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을 계기로 다문화자녀의 돌봄과 양육 등 다문화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헤어케어리스트 자격증과정,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과정 등 실질적인 취업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과 비(非)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행복한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기존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또한, 희망하는 시간에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확대 충원하여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내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의정부시 가족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가족 형태의 다양화,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를 반영한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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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Special Report: How Korea trounced U.S. in race to test people for coronavirus
    Chad Terhune, Dan Levine, Hyunjoo Jin, Jane Lanhee Lee / REUTERS In late January, South Korean health officials summoned representatives from more than 20 medical companies from their lunar New Year celebrations to a conference room tucked inside Seoul’s busy train station. One of the country’s top infectious disease officials delivered an urgent message: South Korea needed an effective test immediately to detect the novel coronavirus, then running rampant in China. He promised the companies swift regulatory approval. Though there were only four known cases in South Korea at that point, “we were very nervous. We believed that it could develop into a pandemic,” one attendee, Lee Sang-won, an infectious diseases expert at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old Reuters. “We acted like an army,” he said. A week after the Jan. 27 meeting, South Korea’s CDC approved one company’s diagnostic test. Another company soon followed. By the end of February, South Korea was making headlines around the world for its drive-through screening centers and ability to test thousands of people daily. South Korea’s swift action stands in stark contrast to what has transpired in the United States. Seven weeks after the train station meeting, the Koreans have tested well over 290,000 people and identified over 8,000 infections. New cases are falling off: Ninety-three were reported Wednesday, down from a daily peak of 909 two weeks earlier. The United States, whose first case was detected the same day as South Korea’s, is not even close to meeting demand for testing. About 60,000 tests have been run by public and private labs in a country of 330 million, federal officials said Tuesday. As a result, U.S. officials don’t fully grasp how many Americans have been infected and where they are concentrated - crucial to containment efforts. While more than 7,000 U.S. cases had been identified as of Wednesday, as many as 96 million people could be infected in coming months, and 480,000 could die, according to a projection prepared for th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by Dr. James Lawler, an infectious disease expert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You cannot fight what you cannot see,” said Roger Klein, a former laboratory medical director at the Cleveland Clinic and previously an adviser to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n clinical laboratory issues. How the United States fell so far behind South Korea, according to infectious disease experts, clinicians and state and local officials, is a tale of many contrasts in the two nations’ public health systems: a streamlined bureaucracy versus a congested one, bold versus cautious leadership, and a sense of urgency versus a reliance on protocol. The delayed and chaotic testing in the United States will cost lives, potentially including those of doctors and nurses, many medical experts predict. Already more than 100 people have died overall, and fears of rampant spread have led to extraordinary restrictions on social interaction, upending the U.S. economy, schools, hospitals and everyday life. “It makes me feel like I’m living in a farce,” said Dr. Ritu Thamman, a cardiologist and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Medicine. Even hospital staff who may have been exposed can’t get a test, she said. “We are a rich country but we don’t have these kinds of things?”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 was tripped up by government rules and conventions, former officials and public health experts say. Instead of drafting the private sector early on to develop tests, as South Korea did, U.S. health officials relied, as is customary, on test kits prepared by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ome of which proved faulty. Then, sticking to its time-consuming vetting procedures,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idn’t approve tests other than the CDC’s until Feb. 29, more than five weeks after discussions with outside labs had begun. Meanwhile, in the absence of enough kits, the CDC insisted for weeks on narrow criteria for testing, recommending it only when a person had recently been to China or other hot spots or had contact with someone known to be infected.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failed to screen an untold number of Americans and missed opportunities to contain the spread, clinicians and public health experts say. South Korea took a risk, releasing briskly vetted tests, then circling back later to spot check their effectiveness. By contrast, the United States’ FDA said it wanted to ensure, upfront, that the tests were accurate before they went out to millions of Americans. “There are always opportunities to learn from situations like this one,” FDA Commissioner Stephen Hahn, who has been on the job only three months, told Reuters. “But one thing I will stand firm on: We cannot compromise on the quality of the tests because what would be worse than no tests at all is wildly inaccurate test results.” In a statement, CDC spokesman Benjamin Haynes said, “This process has not gone as smoothly as we would have liked.” But he said “more and more state labs have come online, increasing our public health system’s ability to detect and respond to cases.” Bombarded by criticism amid a re-election campaign, Trump vowed on Friday to ramp up production of test kits in partnership with private companies and to make the diagnostic tests more widely available at hospitals and in-store parking lots. This week, the FDA said more than 35 universities, hospitals and lab companies had begun running their own tests, under the agency’s revised policy. But it may be weeks before enough tests are on hand to fill the need. “The idea of anybody getting (tested) easily the way people in other countries are doing it, we’re not set up for that,” Anthony Fauci,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told a House committee last week.  “That is a failing. Let’s admit it.” It’s a problem many Americans, accustomed to hearing they have the most advanced medical care in the world, find hard to fathom. “I don’t know how we messed this up so badly,” said Ruth Blodgett, 65, whose husband of the same age couldn’t get a coronavirus test on Saturday in an urgent care clinic outside Rochester, New York, even though he was coughing and the doctor ordered one for him. “We got caught flat-footed. For America, that’s unacceptable.” ‘HURRY UP AND DEVELOP THE KITS’ At the pivotal Jan. 27 meeting at the Seoul train station, South Korean government leaders told companies they were cleared for takeoff. “They were told that the ‘emergency use authorization’ would be coming, so hurry up and develop the kits,” said Lee Hyukmin, head of the coronavirus task force at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who was at the meeting.One of the companies was Kogene Biotech Co Ltd, whose test kit was the only one to work initially.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approval on Feb. 4. “The government acted quickly,” said Myoah Baek, an executive director at Kogene. The Korean CDC “disclosed information on test methods so test kit makers were able to speed up development.” Lee Hyukmin of the Korean laboratory society said the government was swift - but not reckless. “Of course, a kit that’s approved in one week isn’t as good as one that goes through a year of clinical trials,” he said. So in the early days, Lee said, the government cross-checked cases to ensure the tests were working properly. Cross-checking involved verifying that labs got the same result the government did on an initial pool of patient samples. As of last week, nearly 100 labs were available to perform tests nationwide, according to government figures.South Korea’s rapid response to the new coronavirus resulted from scars of the past. In the aftermath of the 2015 outbreak of MERS, short for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ritics slammed then-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administration for a slow response and a lack of transparency. Public confidence waned in Park, who was impeached in 2017 following an unrelated corruption scandal. The country had 186 MERS cases, more than anywhere outside the Middle East, including 38 deaths. “We can’t ever forget the incident. It is engraved in our mind,” the Korean CDC’s Lee Sang-won said. “We were hurt so much, and we felt remorseful.”   ‘A REAL FOUL UP’ On Jan. 31, only days after the Seoul train station meeting,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declared the novel coronavirus a public health emergency, citing a similar pronouncement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HS oversees the separate operations of the FDA and CDC, key agencies involved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The CDC was responsible for developing the initial test kits for the virus. Then, under longstanding protocols, the FDA needed to approve the test before it could be sent to state and local labs around the country. Private labs and large hospitals could develop their own tests or work off the CDC version. On Feb. 3, amid the preparations to address the emergency, the FDA hosted an all-day conference at its headquarters in Silver Spring, Maryland, which had been scheduled well before the outbreak. Regulators, researchers and industry representatives gathered to discuss the general process for putting diagnostic tests cleared under emergencies on the path to permanent approval by the FDA. Though coronavirus was now the hottest topic in global medicine, a broadcast of the meeting conveyed little sense of urgency about the epidemic sweeping the globe. It was mentioned in passing but regulators mostly stuck to their Powerpoint presentations. In his remarks, Dr. Timothy Stenzel, who oversees the FDA’s review of diagnostic tests, spoke broadly about the agency’s mission to protect public health: “It’s our goal to be first in the world wherever possible to authorize new tests.” Carolyn Hiller, a program director at the Medical Device Innovation Consortium, which hosted the event alongside FDA, said there were discussions with the agency about postponing the meeting because of the coronavirus outbreak, but both sides opted to go ahead. “The whole coronavirus thing blew up in real time while this was happening,” she said. Stenzel did not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In a statement, the FDA acknowledged that the coronavirus was not a “specific topic on the agenda.” But it said the agency already was talking to test developers and “the conference was timely and addressed issues important” to firms and institutions looking to produce a test. The following day, Feb. 4, the FDA greenlighted a CDC test kit for the virus. Weeks of chaos would follow. By Feb. 8, some states and other public labs were complaining that the CDC’s test wasn’t working because of a flawed component that gave inconclusive results. Three days later, the CDC told the labs that it was manufacturing a new component. As of mid-February, the federal government remained stuck in first gear. The CDC was the primary supplier of tests across much of the country, and other labs couldn’t immediately deploy their own without the FDA’s blessing. HHS said it has assigned a team of outside scientists to examine what went wrong with the CDC’s initial batch of tests, such as whether there was a manufacturing defect, flawed design or contamination in the agency’s lab. The precise problem has not been identified. The CDC didn’t send out new test kits until late February. Meanwhile, public health experts say, a crucial window was closing on containing the virus, which by then was known to have infected more than 60 people. The U.S. emergency declaration issued in late January created additional hurdles that hindered a wider expansion in testing, according to former federal officials and lab professionals. The declaration eased the way for drugmakers to pursue vaccines and antiviral treatments for COVID-19. But public health experts said that the same declaration made it harder to expand diagnostic testing outside the CDC. That’s because the declaration required diagnostic tests developed by individual labs, such as those at hospitals or universities, to undergo greater scrutiny than in non-emergencies - presumably because the stakes are higher. “Paradoxically, it increased regulations on diagnostics while it created an easier pathway for vaccines and antivirals,” said Dr. Amesh Adalja, a senior scholar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Health Security. “There was a real foul-up with diagnostic tests that has exposed a flaw in the United States’ pandemic response plan.” Dr. William Schaffner, a professor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fectious diseases at the Vanderbilt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id the CDC and FDA stuck to their conventional playbook for too long. “Traditional public health thinking is,’Don’t create widespread panic and don’t go over the top. Keep the testing narrow in a precision rifle approach rather than a mass, shotgun approach,’” Schaffner said. “That failed in this instance. This virus acted differently and it overwhelmed the U.S. system. South Korea had a much better sense of what was happening.” In a statement Tuesday, the CDC said: “After finding out that some labs could not fully verify the test, CDC began working on a solution and identifying the source of the problem …. CDC, in conjunction with FDA, determined how to move forward and shared this information immediately with public health labs.” The CDC statement also suggested that the agency was no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esting delays. The CDC was “not an impediment” to getting large-scale commercial testing started, according to the statement. That was the role of the FDA, and as the initial U.S. cases were being detected in late January and early February, CDC director Dr. Robert Redfield highlighted the need for that agency to act, according to the CDC statement. Alberto Gutierrez, who led the FDA’s office overseeing diagnostic testing from 2009 to 2017, said the agency proceeded with caution because it saw itself as the last line of defense against opportunistic companies looking to cash in on threats to public health. “There is money to be made in an emergency, and a lot of people try to take advantage of that,” Gutierrez said. “The problem the FDA faces is, do you let it become the Wild West?” “The FDA had good intentions,” he said. RAMPING UP As U.S. efforts faltered, South Korean officials cleared a test from a second company, Seegene Inc, on Feb. 12. With many more tests in hand, health officials were well armed to attack a fast-moving virus and aggressively track down people who may have been exposed. This testing-backed offensive helped South Korea reduce the number of new cases over a matter of weeks, serving as a model for other countries grappling with the pandemic. In mid-February, cases spiked at a secretive church in the southeastern city of Daegu. On Feb. 26, Daegu city officials said they would test every single member of the church, including those without symptoms. As of March 10, Daegu said that it had tested almost all of the 10,000 members of the church in that area, and about 40% came back positive. The city, which now accounts for about three-quarters of total infections in South Korea, has seen new cases sharply drop. On Wednesday, officials announced 46 new cases compared to a peak of 741 cases on Feb. 29. The country went from two approved test makers on Feb. 18 to five as of last week, according to the Korean CDC. “To my surprise, test kit makers were able to boost production quickly,” Korean CDC’s Lee Sang-won said. PLEADING WITH WASHINGTON By Feb. 24, state and local labs in the United States were pleading with the FDA to relax its rules so the nation no longer had to rely so heavily on the CDC for testing. They asked Hahn, the FDA commissioner, for “enforcement discretion” so they could use their own lab-developed tests. “We are now many weeks into the response with still no diagnostic or surveillance test available outside of CDC for the vast majority of our member laboratories,” Scott Becker, chief executive of the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Laboratories, and Grace Kubin, lab services director at the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wrote to Hahn on Feb. 24 in a letter reviewed by Reuters. In an interview, Becker, whose group represents more than 100 state and local health laboratories, called the letter a “Hail Mary” pass, an act of desperation. “The entire lab community was really coming unglued. We knew we could develop tests and were very capable of doing that, but we felt hamstrung” Becker told Reuters. He said labs wanted FDA to make more tests available so they could run more patient samples at a faster pace. Two days after receiving Becker’s letter, the FDA commissioner said his agency was ready to approve new outside tests quickly - if its requirements for accuracy were satisfied. “False diagnostic test results can lead to significant adverse public health consequences,” Hahn wrote to the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Laboratories in a Feb. 26 letter, “not only serious implications for individual patient care but also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analyses of disease progression and for public health decision-making.” Under increasing pressure, the FDA relented and removed many of the bureaucratic obstacles. On Feb. 29, the agency said public and private labs, including academic medical centers, could start using their own tests before the FDA had completed its full review. Laboratories had 15 business days to submit a completed application, which could be approved retroactively. That same day, the Trump administration confirmed the first death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ronavirus, a man in his 50s in Washington state. On March 2, Stenzel at the FDA’s diagnostic testing office hosted a webinar for lab test developers, highlighting additional challenges, including a shortage of viral samples needed for validation of test results. Some labs also have reported shortages of other key supplies and ingredients, as well as the need for more trained personnel. As U.S. regulators rewrote their policies, South Korean municipalities were opening roadside testing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collecting samples in minutes while people sat in their cars. At a closed-door meeting last week in Congress, U.S. Representative Raul Ruiz, a Democrat from California and an emergency-room physician who treated patients during the 2009 H1N1 influenza outbreak, pressed the FDA commissioner and other memb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on why South Korea was lapping the United States in its response. “Why don’t we have drive-through testing like South Korea?” Ruiz asked leaders of the president’s coronavirus task force. Ruiz told Reuters the officials said they were working on it. On their own, some hospitals and communities have begun offering drive-through testing in Colorado, New York, Texas and elsewhere. In recent days, as the public criticism grew louder, Trump appointed a testing czar to improve coordination across agencies. The FDA launched a 24-hour hotline for laboratories needing help to accelerate testing, approved two company applications for higher-volume testing and granted states the flexibility to authorize new tests so labs can bypass the FDA. Despite the new moves, Ruiz said he fears America is still weeks away from approaching what South Korea has accomplished. “I think months have been lost here,” Ruiz said. “Maybe we should look into purchasing South Korea’s tests.” That may happen. Both Kogene and SolGent Co, two of the COVID-19 test-makers approved in South Korea, said their companies have an eye on the U.S. market. “The FDA asked us to proceed with applications quickly,” Kogene executive Myoah Baek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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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 올해 3개 언어권 30명 모집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주민들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SNS로 제공하는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받아 (사)아시아문화연구원이 진행하며 경기다문화뉴스도 적극 참여한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내 외국인관련 주요정책, 바뀌는 제도, 상담 및 지원 관련 정보와 도정소식, 지역 축제·행사, 실시간 지역소식(교통, 재난재해, 기상상황 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기사로 작성,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해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자격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권의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외국인주민으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을 갖춘 자라면 신청가능하다.   활동 중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자단 역량 강화(기사 작성법, SNS 최신 트렌드 등) 교육, 현장체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4월 9일까지 이메일(ggforsns@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자단은 교육을 거쳐 올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기자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이웃으로서 보다 넓은 소통의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아래는 경기도청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4324868&bsIdx=469&bcIdx=0&menuId=1547&keyfield=SUBJECT&keyword=%EC%99%B8%EA%B5%AD%EC%9D%B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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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마스크 5부제로 130만명 외국인은 마스크 구매 못한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마스크 대란까지 겹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130만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구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내국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생년월일 끝자리 수에 맞춰 약국에 가면 요일 별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10세 이하와 8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등은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초 정부는 250여만명의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유학생들을 비롯해 G-1(임시비자) 체류 자격 난민신청자와 산업재해를 입은 간병인(배우자) 등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슬그머니 하루 만에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때 지참만 하지 않는 것이지 판매처에서 의료보험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은 여전히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주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우선 올해 1월말 현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체 체류외국인 242만6433명 가운데 3개월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주민이 685,486명에 달한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심사결과 종료자가 약 9만여명,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된 유학생이 또 11만8254명에 이른다.  여기에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약 39만여명을 더하면 줄잡아 130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과 단기방문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마저 없어 마스크 구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은 마스크 구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가 시행됐다.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판매분 80% 외에 일반판매분량 20%에서 각 외국인들이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 상태에서 외국인주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장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방역 마스크 구매를 다수 외국인이 못하도록 막은 것은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마스크 구매제한으로 인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NGO단체들을 통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에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노골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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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사춘기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올해도 ‘볼 빨간 사춘기’ 대박 예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10만 9천387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2%를 넘어섰으며(교육부, 2018), 화성시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3,281명(행정안전부, 2017.11.)으로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여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더불어 관내 초등학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등 기관에서 연계되는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위기 가정을 상담하면서 부모상담과 함께 자녀 심리정서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사춘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과 공동의 작업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소통 및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현주)가 사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볼 빨간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볼 빨간 사춘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이완 프로그램으로 1박2일 캠프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에 진행된 캠프에서는 ▲동작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신뢰 쌓기 ▲사춘기 변화 수용 및 긍정적 자기이해 ▲긍정적 자라상과 타인수용 ▲자기개방을 통한 자신감 쑥쑥 등의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볼 빨간 사춘기’는 3~11월에 총 5회기 진행된다. 무박캠프와 1박캠프로 나누어 사춘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와 집단상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센터 자체적으로 ‘볼 빨간 사춘기’를 기획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기수를 늘리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춘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기이해와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 및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1-267-8785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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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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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대출 접수...다문화가족 소상공인에 희망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접수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대출은 이용자가 많이 몰려 대출을 받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분산해 접수를 받는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다문화가족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은다. ◇신용등급에 따라 3곳에서 대출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창구를 신용등급에 따라 분산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며 4등급 이하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방안이다. 기업은행은 최대 7000만원까지, 소진공은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 대책은 관련 지침과 시스템 정비 후 이날 시범 운영되며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은 사람들의 경우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에서는 기존 대출여부, 매출 하락,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소진공에서는 대출신청을 하면 빠르면 3일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1.5%로 저렴하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이라면 소진공과 기업은행을 선택해 대출 받으면 된다. 얼마나 시급하게, 얼마가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면 간편하게 1000만원을 3일~5일 내에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업은행에서는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 정도라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이날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까지 약 두 달이 걸린다. 보증서 발급이 된다면 약 50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2개월 후에 5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을 것이냐, 3일만에 1000만원을 받을 것이냐로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다. 신용등급이 1~3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사람들은 시중 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이들의 경우 신보 보증서 없이 바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불량은 대출 불가, 외국인도 안돼 대출이 안 되는 유형과 업종도 있다.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 유흥업소 운영 소상공인 등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소진공은 신용등급이 9등급까지 낮아도 대출을 해주지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또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도 대출이 안된다. 다만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미납 세금을 납부하면 전산으로 바로 확인해 대출이 가능하다.  일부 업종에 한해 소상공인 대출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게 유흥업소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은 소진공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도 소진공 대출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습학원은 당초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 역시 6개월 이상 사업한 사람에 한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나?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을 등급으로 나뉜 뒤 평가한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특정 기관들에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이 있으며, 고객들의 개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점수를 산정한 뒤 10개 등급으로 나눈다. 제일 높은 등급은 1등급이고, 제일 낮은 등급이 10등급으로 1점에서 1000점까지 산정되는 등급으로,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4등급에서 6등급사이의 신용등급을 받게 된다.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금융거래 시 1금융권 은행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 수월하며,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다면 취업이나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신용카드 발급 제한, 저금리 대출 불가와 같은 다양한 불이익들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와 ‘올크레딧’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된다. 회원가입을 하고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에서 1년에 3번까지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나의 부채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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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 만든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가족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의 안정성 강화, 가족관계 증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살기 좋은 의정부,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등록인구 낮지만 혼인 비율은 높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 정책보고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경우 부부+미혼자녀 가구(34.1%)와 1인 가구(24.4%)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으로 부부 가구(14.5%), 부/모+미혼자녀 가구(11.9%), 3세대 이상 가구(5.8%)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부부+미혼자녀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가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모+미혼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경우는 경기도 평균과 전국 평균에 비교하면 의정부시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18년 의정부시의 외국인 등록인구는 4천516명으로 의정부시 전체 인구 44만7천26명(2018년 말 기준) 중 약 1%를 차지한다. 경기도 지역 중 외국인 등록인구는 낮은 편이나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11%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다문화 등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지원 의정부시는 점점 약해져 가는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3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올바른 부모역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다 나은 부모자녀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아울러 위기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과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다문화. 북한이탈가족 등에게 생활도움지원, 자녀학습.정서 지원, 자원연계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성장. 정착지원 의정부시는 지난해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설치한 ‘다가온’(다문화가족 교류. 소통을 위한 전용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을 계기로 다문화자녀의 돌봄과 양육 등 다문화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헤어케어리스트 자격증과정,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과정 등 실질적인 취업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과 비(非)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행복한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기존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또한, 희망하는 시간에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확대 충원하여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내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의정부시 가족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가족 형태의 다양화,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를 반영한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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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Special Report: How Korea trounced U.S. in race to test people for coronavirus
    Chad Terhune, Dan Levine, Hyunjoo Jin, Jane Lanhee Lee / REUTERS In late January, South Korean health officials summoned representatives from more than 20 medical companies from their lunar New Year celebrations to a conference room tucked inside Seoul’s busy train station. One of the country’s top infectious disease officials delivered an urgent message: South Korea needed an effective test immediately to detect the novel coronavirus, then running rampant in China. He promised the companies swift regulatory approval. Though there were only four known cases in South Korea at that point, “we were very nervous. We believed that it could develop into a pandemic,” one attendee, Lee Sang-won, an infectious diseases expert at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old Reuters. “We acted like an army,” he said. A week after the Jan. 27 meeting, South Korea’s CDC approved one company’s diagnostic test. Another company soon followed. By the end of February, South Korea was making headlines around the world for its drive-through screening centers and ability to test thousands of people daily. South Korea’s swift action stands in stark contrast to what has transpired in the United States. Seven weeks after the train station meeting, the Koreans have tested well over 290,000 people and identified over 8,000 infections. New cases are falling off: Ninety-three were reported Wednesday, down from a daily peak of 909 two weeks earlier. The United States, whose first case was detected the same day as South Korea’s, is not even close to meeting demand for testing. About 60,000 tests have been run by public and private labs in a country of 330 million, federal officials said Tuesday. As a result, U.S. officials don’t fully grasp how many Americans have been infected and where they are concentrated - crucial to containment efforts. While more than 7,000 U.S. cases had been identified as of Wednesday, as many as 96 million people could be infected in coming months, and 480,000 could die, according to a projection prepared for th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by Dr. James Lawler, an infectious disease expert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You cannot fight what you cannot see,” said Roger Klein, a former laboratory medical director at the Cleveland Clinic and previously an adviser to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n clinical laboratory issues. How the United States fell so far behind South Korea, according to infectious disease experts, clinicians and state and local officials, is a tale of many contrasts in the two nations’ public health systems: a streamlined bureaucracy versus a congested one, bold versus cautious leadership, and a sense of urgency versus a reliance on protocol. The delayed and chaotic testing in the United States will cost lives, potentially including those of doctors and nurses, many medical experts predict. Already more than 100 people have died overall, and fears of rampant spread have led to extraordinary restrictions on social interaction, upending the U.S. economy, schools, hospitals and everyday life. “It makes me feel like I’m living in a farce,” said Dr. Ritu Thamman, a cardiologist and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Medicine. Even hospital staff who may have been exposed can’t get a test, she said. “We are a rich country but we don’t have these kinds of things?”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Donald Trump was tripped up by government rules and conventions, former officials and public health experts say. Instead of drafting the private sector early on to develop tests, as South Korea did, U.S. health officials relied, as is customary, on test kits prepared by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ome of which proved faulty. Then, sticking to its time-consuming vetting procedures,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idn’t approve tests other than the CDC’s until Feb. 29, more than five weeks after discussions with outside labs had begun. Meanwhile, in the absence of enough kits, the CDC insisted for weeks on narrow criteria for testing, recommending it only when a person had recently been to China or other hot spots or had contact with someone known to be infected. As a result, the federal government failed to screen an untold number of Americans and missed opportunities to contain the spread, clinicians and public health experts say. South Korea took a risk, releasing briskly vetted tests, then circling back later to spot check their effectiveness. By contrast, the United States’ FDA said it wanted to ensure, upfront, that the tests were accurate before they went out to millions of Americans. “There are always opportunities to learn from situations like this one,” FDA Commissioner Stephen Hahn, who has been on the job only three months, told Reuters. “But one thing I will stand firm on: We cannot compromise on the quality of the tests because what would be worse than no tests at all is wildly inaccurate test results.” In a statement, CDC spokesman Benjamin Haynes said, “This process has not gone as smoothly as we would have liked.” But he said “more and more state labs have come online, increasing our public health system’s ability to detect and respond to cases.” Bombarded by criticism amid a re-election campaign, Trump vowed on Friday to ramp up production of test kits in partnership with private companies and to make the diagnostic tests more widely available at hospitals and in-store parking lots. This week, the FDA said more than 35 universities, hospitals and lab companies had begun running their own tests, under the agency’s revised policy. But it may be weeks before enough tests are on hand to fill the need. “The idea of anybody getting (tested) easily the way people in other countries are doing it, we’re not set up for that,” Anthony Fauci,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told a House committee last week.  “That is a failing. Let’s admit it.” It’s a problem many Americans, accustomed to hearing they have the most advanced medical care in the world, find hard to fathom. “I don’t know how we messed this up so badly,” said Ruth Blodgett, 65, whose husband of the same age couldn’t get a coronavirus test on Saturday in an urgent care clinic outside Rochester, New York, even though he was coughing and the doctor ordered one for him. “We got caught flat-footed. For America, that’s unacceptable.” ‘HURRY UP AND DEVELOP THE KITS’ At the pivotal Jan. 27 meeting at the Seoul train station, South Korean government leaders told companies they were cleared for takeoff. “They were told that the ‘emergency use authorization’ would be coming, so hurry up and develop the kits,” said Lee Hyukmin, head of the coronavirus task force at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who was at the meeting.One of the companies was Kogene Biotech Co Ltd, whose test kit was the only one to work initially.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approval on Feb. 4. “The government acted quickly,” said Myoah Baek, an executive director at Kogene. The Korean CDC “disclosed information on test methods so test kit makers were able to speed up development.” Lee Hyukmin of the Korean laboratory society said the government was swift - but not reckless. “Of course, a kit that’s approved in one week isn’t as good as one that goes through a year of clinical trials,” he said. So in the early days, Lee said, the government cross-checked cases to ensure the tests were working properly. Cross-checking involved verifying that labs got the same result the government did on an initial pool of patient samples. As of last week, nearly 100 labs were available to perform tests nationwide, according to government figures.South Korea’s rapid response to the new coronavirus resulted from scars of the past. In the aftermath of the 2015 outbreak of MERS, short for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ritics slammed then-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administration for a slow response and a lack of transparency. Public confidence waned in Park, who was impeached in 2017 following an unrelated corruption scandal. The country had 186 MERS cases, more than anywhere outside the Middle East, including 38 deaths. “We can’t ever forget the incident. It is engraved in our mind,” the Korean CDC’s Lee Sang-won said. “We were hurt so much, and we felt remorseful.”   ‘A REAL FOUL UP’ On Jan. 31, only days after the Seoul train station meeting,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declared the novel coronavirus a public health emergency, citing a similar pronouncement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HS oversees the separate operations of the FDA and CDC, key agencies involved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The CDC was responsible for developing the initial test kits for the virus. Then, under longstanding protocols, the FDA needed to approve the test before it could be sent to state and local labs around the country. Private labs and large hospitals could develop their own tests or work off the CDC version. On Feb. 3, amid the preparations to address the emergency, the FDA hosted an all-day conference at its headquarters in Silver Spring, Maryland, which had been scheduled well before the outbreak. Regulators, researchers and industry representatives gathered to discuss the general process for putting diagnostic tests cleared under emergencies on the path to permanent approval by the FDA. Though coronavirus was now the hottest topic in global medicine, a broadcast of the meeting conveyed little sense of urgency about the epidemic sweeping the globe. It was mentioned in passing but regulators mostly stuck to their Powerpoint presentations. In his remarks, Dr. Timothy Stenzel, who oversees the FDA’s review of diagnostic tests, spoke broadly about the agency’s mission to protect public health: “It’s our goal to be first in the world wherever possible to authorize new tests.” Carolyn Hiller, a program director at the Medical Device Innovation Consortium, which hosted the event alongside FDA, said there were discussions with the agency about postponing the meeting because of the coronavirus outbreak, but both sides opted to go ahead. “The whole coronavirus thing blew up in real time while this was happening,” she said. Stenzel did not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In a statement, the FDA acknowledged that the coronavirus was not a “specific topic on the agenda.” But it said the agency already was talking to test developers and “the conference was timely and addressed issues important” to firms and institutions looking to produce a test. The following day, Feb. 4, the FDA greenlighted a CDC test kit for the virus. Weeks of chaos would follow. By Feb. 8, some states and other public labs were complaining that the CDC’s test wasn’t working because of a flawed component that gave inconclusive results. Three days later, the CDC told the labs that it was manufacturing a new component. As of mid-February, the federal government remained stuck in first gear. The CDC was the primary supplier of tests across much of the country, and other labs couldn’t immediately deploy their own without the FDA’s blessing. HHS said it has assigned a team of outside scientists to examine what went wrong with the CDC’s initial batch of tests, such as whether there was a manufacturing defect, flawed design or contamination in the agency’s lab. The precise problem has not been identified. The CDC didn’t send out new test kits until late February. Meanwhile, public health experts say, a crucial window was closing on containing the virus, which by then was known to have infected more than 60 people. The U.S. emergency declaration issued in late January created additional hurdles that hindered a wider expansion in testing, according to former federal officials and lab professionals. The declaration eased the way for drugmakers to pursue vaccines and antiviral treatments for COVID-19. But public health experts said that the same declaration made it harder to expand diagnostic testing outside the CDC. That’s because the declaration required diagnostic tests developed by individual labs, such as those at hospitals or universities, to undergo greater scrutiny than in non-emergencies - presumably because the stakes are higher. “Paradoxically, it increased regulations on diagnostics while it created an easier pathway for vaccines and antivirals,” said Dr. Amesh Adalja, a senior scholar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Health Security. “There was a real foul-up with diagnostic tests that has exposed a flaw in the United States’ pandemic response plan.” Dr. William Schaffner, a professor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fectious diseases at the Vanderbilt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id the CDC and FDA stuck to their conventional playbook for too long. “Traditional public health thinking is,’Don’t create widespread panic and don’t go over the top. Keep the testing narrow in a precision rifle approach rather than a mass, shotgun approach,’” Schaffner said. “That failed in this instance. This virus acted differently and it overwhelmed the U.S. system. South Korea had a much better sense of what was happening.” In a statement Tuesday, the CDC said: “After finding out that some labs could not fully verify the test, CDC began working on a solution and identifying the source of the problem …. CDC, in conjunction with FDA, determined how to move forward and shared this information immediately with public health labs.” The CDC statement also suggested that the agency was no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esting delays. The CDC was “not an impediment” to getting large-scale commercial testing started, according to the statement. That was the role of the FDA, and as the initial U.S. cases were being detected in late January and early February, CDC director Dr. Robert Redfield highlighted the need for that agency to act, according to the CDC statement. Alberto Gutierrez, who led the FDA’s office overseeing diagnostic testing from 2009 to 2017, said the agency proceeded with caution because it saw itself as the last line of defense against opportunistic companies looking to cash in on threats to public health. “There is money to be made in an emergency, and a lot of people try to take advantage of that,” Gutierrez said. “The problem the FDA faces is, do you let it become the Wild West?” “The FDA had good intentions,” he said. RAMPING UP As U.S. efforts faltered, South Korean officials cleared a test from a second company, Seegene Inc, on Feb. 12. With many more tests in hand, health officials were well armed to attack a fast-moving virus and aggressively track down people who may have been exposed. This testing-backed offensive helped South Korea reduce the number of new cases over a matter of weeks, serving as a model for other countries grappling with the pandemic. In mid-February, cases spiked at a secretive church in the southeastern city of Daegu. On Feb. 26, Daegu city officials said they would test every single member of the church, including those without symptoms. As of March 10, Daegu said that it had tested almost all of the 10,000 members of the church in that area, and about 40% came back positive. The city, which now accounts for about three-quarters of total infections in South Korea, has seen new cases sharply drop. On Wednesday, officials announced 46 new cases compared to a peak of 741 cases on Feb. 29. The country went from two approved test makers on Feb. 18 to five as of last week, according to the Korean CDC. “To my surprise, test kit makers were able to boost production quickly,” Korean CDC’s Lee Sang-won said. PLEADING WITH WASHINGTON By Feb. 24, state and local labs in the United States were pleading with the FDA to relax its rules so the nation no longer had to rely so heavily on the CDC for testing. They asked Hahn, the FDA commissioner, for “enforcement discretion” so they could use their own lab-developed tests. “We are now many weeks into the response with still no diagnostic or surveillance test available outside of CDC for the vast majority of our member laboratories,” Scott Becker, chief executive of the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Laboratories, and Grace Kubin, lab services director at the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wrote to Hahn on Feb. 24 in a letter reviewed by Reuters. In an interview, Becker, whose group represents more than 100 state and local health laboratories, called the letter a “Hail Mary” pass, an act of desperation. “The entire lab community was really coming unglued. We knew we could develop tests and were very capable of doing that, but we felt hamstrung” Becker told Reuters. He said labs wanted FDA to make more tests available so they could run more patient samples at a faster pace. Two days after receiving Becker’s letter, the FDA commissioner said his agency was ready to approve new outside tests quickly - if its requirements for accuracy were satisfied. “False diagnostic test results can lead to significant adverse public health consequences,” Hahn wrote to the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Laboratories in a Feb. 26 letter, “not only serious implications for individual patient care but also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analyses of disease progression and for public health decision-making.” Under increasing pressure, the FDA relented and removed many of the bureaucratic obstacles. On Feb. 29, the agency said public and private labs, including academic medical centers, could start using their own tests before the FDA had completed its full review. Laboratories had 15 business days to submit a completed application, which could be approved retroactively. That same day, the Trump administration confirmed the first death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ronavirus, a man in his 50s in Washington state. On March 2, Stenzel at the FDA’s diagnostic testing office hosted a webinar for lab test developers, highlighting additional challenges, including a shortage of viral samples needed for validation of test results. Some labs also have reported shortages of other key supplies and ingredients, as well as the need for more trained personnel. As U.S. regulators rewrote their policies, South Korean municipalities were opening roadside testing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collecting samples in minutes while people sat in their cars. At a closed-door meeting last week in Congress, U.S. Representative Raul Ruiz, a Democrat from California and an emergency-room physician who treated patients during the 2009 H1N1 influenza outbreak, pressed the FDA commissioner and other memb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on why South Korea was lapping the United States in its response. “Why don’t we have drive-through testing like South Korea?” Ruiz asked leaders of the president’s coronavirus task force. Ruiz told Reuters the officials said they were working on it. On their own, some hospitals and communities have begun offering drive-through testing in Colorado, New York, Texas and elsewhere. In recent days, as the public criticism grew louder, Trump appointed a testing czar to improve coordination across agencies. The FDA launched a 24-hour hotline for laboratories needing help to accelerate testing, approved two company applications for higher-volume testing and granted states the flexibility to authorize new tests so labs can bypass the FDA. Despite the new moves, Ruiz said he fears America is still weeks away from approaching what South Korea has accomplished. “I think months have been lost here,” Ruiz said. “Maybe we should look into purchasing South Korea’s tests.” That may happen. Both Kogene and SolGent Co, two of the COVID-19 test-makers approved in South Korea, said their companies have an eye on the U.S. market. “The FDA asked us to proceed with applications quickly,” Kogene executive Myoah Baek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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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How to Protect Yourself and Prepare for the Coronaviru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clared the coronavirus a pandemic, and the number of cases continues to rise worldwide. These basic steps can help you reduce your risk of getting sick or infecting others.   The coronavirus continues to spread worldwide, with over 185,000 confirmed cases and at least 7,200 dead.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at least 5,000 cases and more than 93 deaths. Coronavirus is here, and it’s spreading quickly. Older people, those with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and those without a social safety net are the most vulnerable to the infection and its societal disruption. Though life as we know it is sharply off kilter, there are measures you can take. Most important: Do not panic. With a clear head and some simple tips, you can help reduce your risk, prepare your family and do your part to protect others. Stay home if you can. Even if you have no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and no symptoms, be extra cautious to protect other people   You can do your part to help your community and the world. Do not get close to other people. This is called “social distancing” or “physical distancing,” and is basically a call to stand far away from other people. Experts believe the coronavirus travels through droplets, so limiting your exposure to other people is a good way to protect yourself. Avoid public transportation when possible, limit nonessential travel, work from home and skip social gatherings. Don’t go to crowded restaurants or busy gyms. You can go outside, as long as you avoid being in close contact with people. That might be hard to follow, especially for those who can’t work from home. Also, if you’re young, your personal risk is most likely low. The majority of those who contract coronavirus do not become seriously ill, and it might just feel as if you have the flu. But keeping a stiff upper lip is not only foolhardy, but will endanger those around you. If you develop a high fever, shortness of breath or another, more serious symptom, call your doctor. (Testing for coronavirus is still inconsistent — there are not enough kits, and it’s dangerous to go into a doctor’s office and risk infecting others.) Then, check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ebsite and your local health department for advice about how and where to be tested. Wash your hands. With soap. Then wash them again. It’s not sexy, but it work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That splash-under-water flick won’t cut it anymore. A refresher: Wet your hands and scrub them with soap, taking care to get between your fingers and under your nails. Wash for at least 20 seconds (or about the time it takes to sing “Happy Birthday” twice), and dry. Make sure you get your thumbs, too. The C.D.C. also recommends you avoid touching your eyes, nose and mouth with unwashed hands (tough one, we know). Alcohol-based hand sanitizers, which should be rubbed in for about 20 seconds, can also work, but the gel must contain at least 60 percent alcohol. (No, Tito’s Handmade Vodka doesn’t work.) Also, clean “high-touch” surfaces, like phones, tablets and handles. Apple recommends using 70 percent isopropyl alcohol, wiping gently. “Don’t use bleach,” the company said. To disinfect any surface, the C.D.C. recommends wearing disposable gloves and washing hands thoroughly immediately after removing the gloves. Most household disinfectants register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ill work. Try to stand away from other people, especially if they seem sick. Wave, bow or give an elbow bump, rather than shake hands. Maybe skip the kiss on the first date. Stay informed. Knowing what is accurate can protect you and your family There’s a lot of information flying around, and knowing what is going on will go a long way toward protecting your family. Don't be fooled by fake information. In fact, foreign residents are exposed to many incorrect and incorrect information. Select and accept information from trus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K.C.D.C. has up-to-date information, and your local health department is a great resource for questions. Don’t stockpile masks. Unless you are already infected, face masks won’t help Face masks have become a symbol of coronavirus, but stockpiling them might do more harm than good. First, they don’t do much to protect you. Most surgical masks are too loose to prevent inhalation of the virus. (Masks can help prevent the spread of a virus if you are infected. The most effective are the so-called N95 masks, which block 95 percent of very small particles.) Second, health care workers and those caring for sick people are on the front lines. Last month, the surgeon general urged the public to stop stockpiling masks, warning that it might limit the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to doctors, nurses and emergency professionals. This Story is Rewritten based on the article of Amelia Nierenberg,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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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 올해 3개 언어권 30명 모집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주민들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SNS로 제공하는 ‘제1기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받아 (사)아시아문화연구원이 진행하며 경기다문화뉴스도 적극 참여한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내 외국인관련 주요정책, 바뀌는 제도, 상담 및 지원 관련 정보와 도정소식, 지역 축제·행사, 실시간 지역소식(교통, 재난재해, 기상상황 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기사로 작성,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해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자격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권의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외국인주민으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을 갖춘 자라면 신청가능하다.   활동 중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기자단 역량 강화(기사 작성법, SNS 최신 트렌드 등) 교육, 현장체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4월 9일까지 이메일(ggforsns@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자단은 교육을 거쳐 올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기자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이웃으로서 보다 넓은 소통의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아래는 경기도청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4324868&bsIdx=469&bcIdx=0&menuId=1547&keyfield=SUBJECT&keyword=%EC%99%B8%EA%B5%AD%EC%9D%B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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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마스크 5부제로 130만명 외국인은 마스크 구매 못한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마스크 대란까지 겹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130만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구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내국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생년월일 끝자리 수에 맞춰 약국에 가면 요일 별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10세 이하와 8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등은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초 정부는 250여만명의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유학생들을 비롯해 G-1(임시비자) 체류 자격 난민신청자와 산업재해를 입은 간병인(배우자) 등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슬그머니 하루 만에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때 지참만 하지 않는 것이지 판매처에서 의료보험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은 여전히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주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우선 올해 1월말 현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체 체류외국인 242만6433명 가운데 3개월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주민이 685,486명에 달한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심사결과 종료자가 약 9만여명,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된 유학생이 또 11만8254명에 이른다.  여기에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약 39만여명을 더하면 줄잡아 130만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과 단기방문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마저 없어 마스크 구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은 마스크 구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가 시행됐다.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판매분 80% 외에 일반판매분량 20%에서 각 외국인들이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 상태에서 외국인주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장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방역 마스크 구매를 다수 외국인이 못하도록 막은 것은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마스크 구매제한으로 인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NGO단체들을 통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에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노골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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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사춘기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올해도 ‘볼 빨간 사춘기’ 대박 예감?!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10만 9천387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2%를 넘어섰으며(교육부, 2018), 화성시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3,281명(행정안전부, 2017.11.)으로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여 계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더불어 관내 초등학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등 기관에서 연계되는 가정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위기 가정을 상담하면서 부모상담과 함께 자녀 심리정서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담당 교사들에 따르면 사춘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과 공동의 작업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소통 및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현주)가 사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볼 빨간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볼 빨간 사춘기’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이완 프로그램으로 1박2일 캠프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에 진행된 캠프에서는 ▲동작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신뢰 쌓기 ▲사춘기 변화 수용 및 긍정적 자기이해 ▲긍정적 자라상과 타인수용 ▲자기개방을 통한 자신감 쑥쑥 등의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 ‘볼 빨간 사춘기’는 3~11월에 총 5회기 진행된다. 무박캠프와 1박캠프로 나누어 사춘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와 집단상담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센터 자체적으로 ‘볼 빨간 사춘기’를 기획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기수를 늘리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춘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기이해와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존감 형성 및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1-267-8785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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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외국인, 1주일만에 5306명으로 크게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사진은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 법무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를 한 미등록 외국인은 총 5306명으로 비슷한 시기인 1월 28일~2월 2일에 자진출국 신고자가 약 900명이었던데 비하면 4~5배가량 늘었다.   제주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중국 출신 미등록 이주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자진출국 신고자 수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84명이었는데 그 이후 엿새 동안만 463명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에는 하루에만 3백 명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자진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일선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더 일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질질 끌며 안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진출국 신고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실제 출국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심리가 미등록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오랜 기간 미등록 체류를 한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10년 넘게 살아도 한국에서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겪었으니 돌아가서 잘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의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은 “친구들 사이에서 베트남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나는 한국으로 귀화해서 갈 곳도 없다”며 “하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실은 비행기편이 중단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자진출국 신고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국 3일 전까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바로 출국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당일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항공권 사본을 갖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발 4시간 전까지 도착하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나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뒤 무단이탈자 등 온라인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는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은 지금 자진출국해야 벌금을 안 내고 나중에 다시 입국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기 악화와 일자리 감소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진출국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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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9년간 안산 이주민 애환 달랜 ‘작은도서관’ 사라지다
    “중국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서관이 무료라서 놀랐어요. 7살인 우리 아이가 100일이 지났을 때부터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아기 때는 책을 읽어주기 위해 도서관에 갔고 3살 때부터는 책 모임을 하며 도서관에서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다문화특구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사랑방으로 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까지만 운영하고 3월부터 없어진다고 하니 안타까워요”(이옥매, 중국) 다문화 도시 안산의 원곡동에는 다문화특구가 있다. 이 특구의 가운데에는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관장 김기영, 사진 3번째)이 있다. 2011년에 설립된 이곳은 다문화가정 부모와 아이들의 교육 및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도서관 바로 앞은 다문화음식거리로 늘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에 들어서면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고 번잡한 세상을 한걸음에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다. 어린이도서관이라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지만 청소년과 어른들도 많다.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참여하는 모임만 ▲북드로잉(책 삽화 그림그리기 및 생활용품 만들기 모임) ▲북스타(유아 대상 구연동화&책 놀이) ▲뚝딱뚝딱 책깨비(책을 정해 읽은 후 의견을 나누는 책 모임) 등 3곳이 있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임도 ▲어울림 청소년 책 활동가(모두도서관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결성된 동아리. 어린이 대상 독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진행) ▲동산고 파랑새(동산고등학생 봉사 동아리) 등 2곳이 있다. 어린이와 유아 책 모임도 ▲재미있다 동아리 ▲책시루 등이 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다문화특구의 한복판에서 외국인 주민의 문화와 독서 갈증을 해소해 준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 2월 28일부로 문을 닫는다. 도서관이 입주해 있는 경로당 건물이 올해 하반기부터 철거에 들어가는데 위탁운영 기간이 2월에 끝나자 미리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2월 7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으니 다문화특구의 이주민들과 어린이들은 작은도서관과 너무 빠른 이별을 한 셈이다. “요즘 돈을 쓰면 아이들이 배우고 놀 곳이 얼마나 많나요? 이주민들에게 모두어린이도서관은 돌봄교실이기도 하고 사랑방이기도 하고 놀이터이기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져 너무 슬퍼요” 다문화가정 엄마인 이옥매 씨처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의 폐관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도서관 한쪽에 붙여진 종이에 초등학생 혜연 양은 ‘나의 집, 2호’라고 썼고 윤아는 ‘나의 유일한 쉼의 공간인 나의 쉼터’라고 썼다. 다른 아이는 ‘힘을 얻는 장소, 공감과 추억의 장소’라고 썼고 또 다른 아이는 ‘도서관의 재발견’이라고 했다. 안산 중앙도서관에서도 이 작은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대체 이전 공간을 물색했다고 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원곡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 동주민센터의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설치 불가 판정이 나왔다”며 “2021년에 안산시에서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면 그곳에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하에 있는 다문화작은도서관과 합쳐서 새롭게 개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에서 9년간 수행해 온 다양한 기능을 새로운 도서관이 수행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독서하고 책을 빌려주는 기능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누구나 쉽게 찾아오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 문화 욕구를 충족하도록 도우며 지역공동체를 끌고 가는 기능을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은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의 간접 효과로 보편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대단히 높았습니다”(김기영 관장)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의 문을 열고 다시 다문화특구로 들어서니 세상의 번잡함이 무섭게 달려들었다. 기자는 길을 걸으며 내내 뒤를 돌아봤다. <오마이뉴스 동시게재>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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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산재 입고도 치료 못 받아 죽을 뻔한 외국인의 ‘귀환’
    “막상 공항에 오니 정말로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무사히 치료를 받고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한국의 시민단체에 감사합니다. 한국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겠습니다”   가나에서 온 앰폰저 씨(남. 61세)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 모서리에 오른쪽 발목 윗부분을 심하게 부딪쳤다.  매우 큰 상처를 입어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했지만 미등록 체류자인 그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미등록 체류 근로자 3명이 자신의 산재 신고로 불이익을 받고 쫓겨나게 될까봐 회사 측에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했다.  이 때부터 앰폰저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집으로 돌아와 몸져누운 앰폰저 씨는 상처가 심해도 며칠 뒤면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염증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점차 진행돼 인대가 밖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좀 더 있으면 패혈증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으나 마침 이주민 지원단체인 (사)경기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가 앰폰저 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방문해 치료의 실마리가 열렸다.  그러나 앰폰저 씨는 일단 치료부터 받고 치료비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송 대표의 말을 믿지 않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도 공휴일에는 치료비가 비싸니 평일에 입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앰폰저 씨의 치료는 순탄치 않았다. 부천의 지역병원은 앰폰저 씨가 지병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여서 다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앰폰저 씨는 꾸준히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비가 걱정이었다.  미등록 외국인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송인선 대표는 ‘동행과 행동’이라는 이주민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치료비 200만원 지원 응답을 받았다.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복지사를 만나 자부담 200만원 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뜻밖에도 일이 순조롭게 풀려 앰폰저 씨는 한국 사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앰폰저 씨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 자신이 가나에서 이러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앰폰저 씨는 주변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병원비가 부담스러우니 하루 속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인선 대표가 자세한 설명을 했음에도 환자는 막무가내였다.   어느 날에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다가 병원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보고 마음을 접었다.  앰폰저 씨는 친구들이 문병을 오면 고향으로 제발 빨리 보내달라고 애걸을 했다.  1개월 정도 더 입원해 있다가 괴사된 부위에 새살이 나오면 이어서 피부 이식을 시도해 볼 수 있었지만 환자의 막무가내 요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담당 의사와 논의 끝에 앰폰저 씨는 퇴원을 하게 됐다. 대신 약 1개월분의 항생제와 소독약품을 받았다.  지난 2월 18일 입원 48일 만에 퇴원한 앰폰저 씨는 관할 출입국공항사무소를 거쳐 19일 0시 20분 가나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앰폰저 씨는 시민단체와 병원 측이 자신의 의료비를 지원했음을 실감했다. “정말로 병원비를 받지 않았네요. 저는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저한테 엄청난 병원비를 청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외국인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송인선 대표는 “먼 나라에서 온 나이가 지긋한 앰폰저 씨는 오직 가족의 생존을 위해 4년 전 한국행을 택했다. 비록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렀지만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 4년간 일했다”며 “한국 사회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상처를 입고 죽을 위기에 처한 외국인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코 선진국 대열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내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일 하는 외국인도 결국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이 땅의 이주민 단 한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일 하며 안정된 한국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오마이 뉴스 동시 게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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