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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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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실시간 Central 기사

  • 지난해 거주 외국인 확 늘었다... 17만명 늘어 증가율 11.6%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1.6%(1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국인은 저출산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는데 거주 외국인은 두 자릿수 늘어난 것이다. 총 거주 외국인은 2016년 140만 명을 넘은 지 2년 만에 16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임금 수준이 오르자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논의돼야 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전년 5142만3000명보다 20만7000명(0.4%) 늘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2015년 2.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 2017년 0.3% 등 3년째 0%대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97만8000명이었다. 내국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0.3%, 2017년 0.2%, 작년 0.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총인구 중 외국인은 1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6%에 달했다. 통계청은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도 총인구에 포함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16년 141만4000명(전년 대비 증가율 3.7%)으로 처음 140만 명을 넘었고, 2017년에는 147만9000명(4.6%)이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발표하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통계 공표 방식이 바뀐 이후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게 외국인 인구를 늘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잘못된 사회현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그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한 것 이른바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주와인권연구소(MIHU)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와 식비를 같이 올려 공제하는 비용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임금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젊은 외국인주민이 국내로 들어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 사회는 고령화되는데 이주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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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10-12
  • 법무부, 가정폭력 범죄 있으면 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못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8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중국동포 10여명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년 외국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안승철 시흥시 복지국장, 이중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 등 외국인 업무 관계자를 비롯해 시흥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중국 동포들이 참석했다.(기사와 관련 없음) 김영의 기자   법무부는 얼마 전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녀 양육 등의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체류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더 머물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출석이 필요했던 탓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엔 선 조사 후 허가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각국 공관에서 혼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제 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혼하게 된 외국인은 일단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책임 사유 입증을 조력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옴부즈만엔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 관서에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위원 등을 위촉해 한국어 능력과 법률지식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인 배우자의 반론권도 보장하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귀화 심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면접 시 인권 침해가 될 소지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혼인 의사가 없지만 결혼이민제도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위장결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국제 결혼으로 인한 내외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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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9-07
  •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6개월마다 지급, 155만 가구에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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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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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무료로 취업 위한 교육 받기 ‘다문화가족 위한 내일배움카드’
        한국에서는 요즘 내국인들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들의 취업도 쉽지 않다. 만약 다문화가족이 훌륭한 기술을 배워서 이를 활용한다면 취업은 더 쉬워질 것이다. 한국에는 내일배움카드라는 무료로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데 제도가 있다. 자격증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을 배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취업 준비생은 물론 직장인과 다문화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내일배움카드 사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구직자 위한 내일배움카드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전직 실업자나 신규 실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자격 미취득자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이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은 구직 신청, 동영상 시청을 한 뒤 훈련 상담을 받고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구직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워크넷 홈페이지 개인 회원 가입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하면 된다. 구직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준비 서류로는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 등이 필요하다. 근로자 위한 내일배움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조건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자 등 여러가지가 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무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근로계약서, 신청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사용법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처가 분리되어 있다. 해당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한 뒤 훈련에 참여하면 된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경우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 부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은 근로자이든 아니든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다문화가족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보다 쉽게 하려면 우선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약 내국인과 다문화가족이 같은 실력(한국어 능력, 업무 능력 등)을 가졌다면 다문화가족을 뽑겠다는 것이 많은 사장님들의 말이다. 다문화가족은 내국인 보다 외국어를 하나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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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19-08-19
  • 결혼이주여성 가족 내 성폭력 상담, 전년 대비 54.7% 증가해
      지난해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내 성폭력을 상담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2018 다누리콜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은 2053건으로 전년보다 54.7%(726건) 증가했다. 성매매 관련 피해 상담도 389건으로 전년 대비 143.3%(223건) 급증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8년 상반기에 폭력피해 관련 상담이 전년 동기대비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투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이주민 본인이 51.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인 배우자가 15.9%, 친인척 1.6%, 시부모 0.6% 등 순으로 집계됐다. 내담자 출신국은 베트남 37.3%, 중국 13.9%, 필리핀 8.5%, 캄보디아 7.2%, 러시아 6.2%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1년 설립된 다누리콜센터는 상담원 85명을 포함한 99명의 인력이 전화·면접·방문·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 현재 24일 365시간 상담하는 중앙 지부를 포함해 경기(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구미), 전북(전주) 등 7곳에서 운영중이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라오어,우즈베크어, 네팔어)로 상담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다문화 혼인이 2017년에도 전년 대비 1% 상승했고 다문화 가족 자녀도 증가하는 등 다문화 인구가 누적 증가함에 따라 향후 다누리콜센터 상담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다누리콜센터 상담 건수는 2017년(12만 8779건)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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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8-19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 외국인정책 손 잡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개소식 행사. 기사와 관련없음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다도협)는 지난 7월 22일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이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6%인 78만여 명이 안산시와 시흥시, 부천시를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이다. 그간,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복지 등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 데, 이민자를 수동적 수혜자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 언어인 ‘다문화’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택 시장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소속된 26개 회원 도시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와 다도협의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는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만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14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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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8-06
  •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방 ‘다가ON’ 시흥에 문 열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 24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온(ON)’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신규 사업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기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 능곡분관을 확장했다. 또 교류.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매입,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해 경기도 최초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을 개관하게 됐다. 시흥시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지정.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임병택 시장, 오인열 시흥시의회부의장, 함진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각계각층의 내빈 및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 중에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화합과 조화가 어느 시보다 중요한 지역”이라며 “다문화가족의 소통 활동 공간인 다가온(ON) 공간을 개소함으로써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시장은 또 “다가온 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은 여성가족부가 결혼이주여성 자조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80개 시군에 설치된다. ‘다가온’은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능곡분관(승지로 59번길 1, 건아빌딩 3층) 내에 전용면적 212.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했다.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어공감실, 교류·소통, 교육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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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2019-08-06
  • 유은혜 교육부장관, 이주배경가정 자녀도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정부가 이주배경 가정 아동·청소년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서 “현대사회는 국가 간 이동이 보편화된 이주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국내 체류외국인이 23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녀는 여전히 학업과 진로, 사회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교육 제도 안에 있는 약 12만명의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제도적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각 지자체가 초석을 놔야 한다”며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해와 존중이 일상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내용을 보완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지역에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홈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전주시장,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그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해야 했던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고있는 공간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며 “돌봄은 곁에 있는 이웃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자 지역사회가 촘촘히 챙겨야 하는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은 사회 안전망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족부양 부담을 덜어 국민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더 보완해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안건에 따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는 창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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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19-08-06
  •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월 11만원 이상 내야
     ▲2019년 우리 곁의 행복한 다문화가족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상반기 수료식 및 하반기 개강식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내야 한다.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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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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