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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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택 거주 다문화가족, 공공임대 이주 쉬워진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등 사람이 살기 매우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 대상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이 설치된다.   주거복지재단과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자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여름 주거복지재단이 수도권 비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비싼 보증금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62%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싼 보증금’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는 저렴하게 책정된 보증금(50만원)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LH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생활가전이 설치된다.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오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커피숍 제과점 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비주택 거주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천호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주 의사가 확인되면 LH 이주지원센터가 상담을 진행한 뒤 임대주택 물색과 이주를 위한 행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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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부처
    2020-01-20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제도 마련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검증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자진신고업체 집중관리,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9년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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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0-01-06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 중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를 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1,687,733명, 90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679,87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5.2%로 가장 많고, 태국이 8.4%로 두 번째, 베트남 8.3%, 미국 6.4%, 우즈베키스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순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외국인의 숫자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태국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아 놀란 분들도 있을 듯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2015년까지는 중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다가 2016년에 세 번째, 2017년부터는 네 번째에 이르렀다. 반대로 태국은 흔히 무비자라고 하는 사증면제(B-1)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2016년까지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세 번째, 2018년에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 18.8%, 비전문취업(E-9) 11.8%,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취득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10.6%로 동포들이 29.4%를 차지하며, 의외로 결혼이민(F-6)은 5.3%로 영주(F-5) 6.0%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로 영주자격을 소지한 사람(F-5-2)이 31,411명, 최근 10년 동안 결혼이민(F-6)에서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89,909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방문취업(H-2)과 비슷해진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2%, 캄보디아 2.8% 순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비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월 1일자 다음 시간에는 결혼이민(F-6) 현황과 사증 발급에 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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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0-01-03
  • 입국부터 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1월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1.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며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 실시(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내외)한다. 2. 초기 적응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연계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다가가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한국어교육에서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20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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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12-30
  • “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 과정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애도를 전하고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장,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정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향후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점, 바람직한 국제결혼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옥 장관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우리 사회에 도착한 이주여성의 죽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가정폭력을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지원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 여가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주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거론됐으나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관련 정보가 반드시 공유돼서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또 불법적인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Local-East
    • 양주
    2019-12-03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과 평화통일교육 성과 공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4일, 2019년 다문화교육과 평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 날 행사에는 다문화 국제혁신학교와 평화통일교육 연구학교 등 도내 134개 학교 교원을 비롯해, 지역청과 교육부 업무담당자 그리고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세계를 품은 다양함과 평화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성과,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해 참여 기관 간 협력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구체적 연구결과와 학교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활성화, 다문화학생 맞춤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과정 개발, 진로체험형 통일교육 수업 모델 개발, 탈북학생 교육 지원, 통일교육 지원, 세계시민교육 연구학교 영역으로 나눠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인 백신중학교는 한국마사회, 고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마을과 협력해 교육비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학교 밖 다문화가정 학생을 공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로 주목 받았다.   또, 탈북학생과 일반학생 통합교육을 실시한 삼죽초등학교는 탈북학생 입국초기에 체험학습, 상담 등을 지원해 어울림교육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개회행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다니엘 린데만(독일, 방송인)이 ‘독일의 통일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독일 사람’을 주제로 발표하고, 평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에 대해 참석자들과 경험을 나눴다.   경기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교육과 평화교육에 헌신하시는 현장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해 학생들이 평화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 Central
    • 교육부
    2019-11-26

실시간 Central 기사

  • 비주택 거주 다문화가족, 공공임대 이주 쉬워진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등 사람이 살기 매우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 대상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이 설치된다.   주거복지재단과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자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여름 주거복지재단이 수도권 비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비싼 보증금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62%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싼 보증금’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는 저렴하게 책정된 보증금(50만원)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LH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생활가전이 설치된다.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오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커피숍 제과점 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비주택 거주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천호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주 의사가 확인되면 LH 이주지원센터가 상담을 진행한 뒤 임대주택 물색과 이주를 위한 행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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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부처
    2020-01-20
  • 생활법률 궁금증,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해결했어요
      의정부지방법원(원장 장준현)와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양식)는 지난 9월 6일 오전 법원 중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초청 법원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과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20명이 참여한 이날 견학은 다문화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준현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법원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고 생활과 관련된 법분야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에 나들이 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둘러보면 좋겠다. 여러분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안내, 재판 방청, 법관과의 대화, 생활법률 궁금증 해소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먼저, 한국에서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이 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다.법원 관계자는 또 다문화가족이 궁금해 할 사항으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개명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일반귀화, 간의귀화, 수반취득, 인지에 의한 취득) ▲자녀의 성과 본 ▲상속 ▲입양 ▲친양자 입양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사전에 받은 질문 6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진행됐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에 대해 궁금했는데 많은 부분이 법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오늘 견학을 하면서 그런 궁금증 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 Local-East
    • 의정부
    2020-01-17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제도 마련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검증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자진신고업체 집중관리,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9년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 Central
    • 법무부
    2020-01-06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 중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를 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1,687,733명, 90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679,87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5.2%로 가장 많고, 태국이 8.4%로 두 번째, 베트남 8.3%, 미국 6.4%, 우즈베키스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순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외국인의 숫자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태국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아 놀란 분들도 있을 듯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2015년까지는 중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다가 2016년에 세 번째, 2017년부터는 네 번째에 이르렀다. 반대로 태국은 흔히 무비자라고 하는 사증면제(B-1)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2016년까지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세 번째, 2018년에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 18.8%, 비전문취업(E-9) 11.8%,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취득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10.6%로 동포들이 29.4%를 차지하며, 의외로 결혼이민(F-6)은 5.3%로 영주(F-5) 6.0%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로 영주자격을 소지한 사람(F-5-2)이 31,411명, 최근 10년 동안 결혼이민(F-6)에서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89,909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방문취업(H-2)과 비슷해진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2%, 캄보디아 2.8% 순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비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월 1일자 다음 시간에는 결혼이민(F-6) 현황과 사증 발급에 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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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0-01-03
  • 입국부터 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1월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1.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며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 실시(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내외)한다. 2. 초기 적응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연계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다가가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한국어교육에서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20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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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12-30
  • “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 과정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애도를 전하고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장,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정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향후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점, 바람직한 국제결혼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옥 장관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우리 사회에 도착한 이주여성의 죽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가정폭력을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지원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 여가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주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거론됐으나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관련 정보가 반드시 공유돼서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또 불법적인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Local-East
    • 양주
    2019-12-03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과 평화통일교육 성과 공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4일, 2019년 다문화교육과 평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 날 행사에는 다문화 국제혁신학교와 평화통일교육 연구학교 등 도내 134개 학교 교원을 비롯해, 지역청과 교육부 업무담당자 그리고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세계를 품은 다양함과 평화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다문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성과,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해 참여 기관 간 협력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구체적 연구결과와 학교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활성화, 다문화학생 맞춤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과정 개발, 진로체험형 통일교육 수업 모델 개발, 탈북학생 교육 지원, 통일교육 지원, 세계시민교육 연구학교 영역으로 나눠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인 백신중학교는 한국마사회, 고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마을과 협력해 교육비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학교 밖 다문화가정 학생을 공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운 사례로 주목 받았다.   또, 탈북학생과 일반학생 통합교육을 실시한 삼죽초등학교는 탈북학생 입국초기에 체험학습, 상담 등을 지원해 어울림교육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개회행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다니엘 린데만(독일, 방송인)이 ‘독일의 통일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독일 사람’을 주제로 발표하고, 평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에 대해 참석자들과 경험을 나눴다.   경기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교육과 평화교육에 헌신하시는 현장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해 학생들이 평화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 Central
    • 교육부
    2019-11-26
  • 여가부 추진하는 가족센터, 우리 사회 돌봄 패러다임 바꿀까?
      여성가족부가 지역공동체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가족센터’를 전국에 70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복지관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용인시종합가족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지역맞춤형 가족서비스 발전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2020년 가족센터(생활사회간접자본, SOC) 건립’ 확대(62개소)와 관련, 현재 운영 중인 가족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족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개관한 용인시종합가족센터는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육아종합센터 등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옥 장관을 비롯해 정춘숙 국회의원, 김민아 여가부 가족정책과장,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정윤 중앙대 교수, 최현숙 어진원 이용자대표, 이수희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애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현재 가족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군포시와 서대문구의 박성희 강주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정옥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돌봄 교육 상담 영역과 정서적 지지 등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가족센터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여러 가족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용인시종합가족센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결합된 시설로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하다”며 “지역 별로 잘 건립해서 가족 비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윤 교수는 “여가부의 SOC복합화 추진은 가족서비스 확장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지만 운영 면에서 충실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물리적 통합은 됐으나 화학적 통합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사전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종합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최현숙 이용자대표는 “5세와 6세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린이집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 대신 용인시종합가족센터를 엄청나게 이용했다”며 “공동육아나눔터의 육아품앗이 등을 이용하며 하루 종일 센터에 머물렀다. 산후우울증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가족의 구세주와 같은 시설”이라고 극찬했다.   어진원 이용자대표는 “육아우울증은 아빠들도 있다. 아버지자조모임을 하며 아빠들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큰 도움을 받았다”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보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아빠들이 더 쉽게 센터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가족센터 건립의 우려도 전달됐다. 박성희 센터장은 “군포에서는 종합가족센터 건립이 한창 진행 중으로 2022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 군포처럼 지역이 넓지 않은 곳은 괜찮지만 면적이 넓은 곳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부족한 가족사업비를 여러 계층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했을 때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족센터’는 한부모, 다문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로, 자녀에서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과 교육,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웃 세대 간의 소통 및 교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3개 지역(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구로구,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운영 중이며, 6개 센터가 건립 중이다.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는 구로구 가족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육아센터 등과 연계한 용인시 가족센터 등이 있다.   여가부는 내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62개 가족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71개소 이상의 가족센터가 세워질 전망이다.   여가부는 1개소 당 10억원(기본형) 또는 15억원(확장형)을 사업기간(2년 또는 3년)에 따라 연차별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종합가족센터 건립은 연구와 상상을 바탕으로 추진된, 우리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센터 하나 생겨서 프로그램 몇 개 진행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고 안심하는 정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9695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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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4
  • 다문화가족 근로정보, 실업급여 10% 오르고 30일 더 받는다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10%포인트 올랐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30일 늘어났다. 30세 미만 청년은 실업급여를 60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됐다. 실업급여 기간은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기존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기준이 되어 온 연령은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3개 구간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구간이 단순화됐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의 경우 최장 60일가량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다. 예컨대 4년간 직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27세 실직자의 경우 지금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액도 인상됐다. 현재는 평균임금의 50%다. 이게 60%로 오른다. 평균임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전체 근무 일수로 나눈 값이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됐다. 다만 현행 하한액(하루 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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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두 배의 희망, 두 배의 나눔”이라는 문구처럼,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나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2007년 4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아동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 Children Development Accounts)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다. 이른바 ‘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로,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아동과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디딤씨앗통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서면 좋겠다. 신청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지방자치단체)는 신한은행(지점)에 인터넷뱅킹으로 계좌개설을 의뢰하고, 신한은행은 통장을 만들어 해당 시군구에 교부한다. 정부의 지원기간은 만 18세 미만까지로,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가능하며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부터 학자금이나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기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용도별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자금지원을 통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과 자립달성도 돕는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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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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