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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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택 거주 다문화가족, 공공임대 이주 쉬워진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등 사람이 살기 매우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 대상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이 설치된다.   주거복지재단과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자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여름 주거복지재단이 수도권 비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비싼 보증금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62%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싼 보증금’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는 저렴하게 책정된 보증금(50만원)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LH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생활가전이 설치된다.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오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커피숍 제과점 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비주택 거주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천호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주 의사가 확인되면 LH 이주지원센터가 상담을 진행한 뒤 임대주택 물색과 이주를 위한 행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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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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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실시간 기타 부처 기사

  • 비주택 거주 다문화가족, 공공임대 이주 쉬워진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등 사람이 살기 매우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 대상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이 설치된다.   주거복지재단과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자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여름 주거복지재단이 수도권 비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비싼 보증금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62%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싼 보증금’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는 저렴하게 책정된 보증금(50만원)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LH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생활가전이 설치된다.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오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커피숍 제과점 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비주택 거주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천호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주 의사가 확인되면 LH 이주지원센터가 상담을 진행한 뒤 임대주택 물색과 이주를 위한 행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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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다문화가족 근로정보, 실업급여 10% 오르고 30일 더 받는다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10%포인트 올랐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30일 늘어났다. 30세 미만 청년은 실업급여를 60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됐다. 실업급여 기간은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기존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기준이 되어 온 연령은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3개 구간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구간이 단순화됐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의 경우 최장 60일가량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다. 예컨대 4년간 직장에서 근무하다 경영상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27세 실직자의 경우 지금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액도 인상됐다. 현재는 평균임금의 50%다. 이게 60%로 오른다. 평균임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전체 근무 일수로 나눈 값이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됐다. 다만 현행 하한액(하루 6만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한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1.6%로 인상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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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두 배의 희망, 두 배의 나눔”이라는 문구처럼,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나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2007년 4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아동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 Children Development Accounts)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다. 이른바 ‘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로,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아동과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디딤씨앗통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에 나서면 좋겠다. 신청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지방자치단체)는 신한은행(지점)에 인터넷뱅킹으로 계좌개설을 의뢰하고, 신한은행은 통장을 만들어 해당 시군구에 교부한다. 정부의 지원기간은 만 18세 미만까지로,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가능하며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부터 학자금이나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기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용도별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자금지원을 통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과 자립달성도 돕는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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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중국어로 수학 가르치는 시화초, 다문화가정 아이들 긍정효과 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9월 25일 시화초등학교(교장 천향숙)에서 다문화국제혁신학교장 협의회와 수학중국어병행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번 공개수업은 다문화가정 재학생 비율이 높은 시화초등학교 등 다문화국제혁신학교에서 ‘이중언어 병행수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그 성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수업에는 정태회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비롯해 소성숙 장학관, 한경은 장학사,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다문화국제혁신학교 12개교의 운영학교 학교장, 경인교육대학교 장인실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시화초교는 현재 중국어 병행수업을 희망하는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을 중국어로 수업하고 있다.   국내 교사와 중국 원어민 교사 등 2명이 수업을 맡아 수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 등을 중국어로 가르치고 질문과 답도 중국어로 한다. 또 국내 학생이 개별 질문을 하면 국내 교사가 보충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17년 9월에 1학년 15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1~3학년 총 46명으로 확대 병행수업을 하고 있다. 내국인 학생과 중국 출신 학생이 함께 주 4회 학년당 매일 1차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학생은 수학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교 수업과 활동에 빠르게 적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에는 집에서 중국어 사용을 어색해하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수업으로 인해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도 나아졌다”며 “중국어 병행수업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존감과 중국어 실력을 높여 수학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까지 호기심과 실력이 향상되었고,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시화초에서 하는 중국어병행수업을 참관한 경인교육대학교 장인실 교수는 “앞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단점 인식보다는 장점을 부각하며 서로 살펴보고 발전해 나가도록 국제다문화혁신에 대해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12개교를 지정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재학생이 많은 학교를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지정하고 다문화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학사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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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2019-10-28
  • 부천다문화네트워크, 인천에서 난민 실태 파악
      부천 관내 이주 다문화기관들의 연합체인 부천다문화네트워크는 지난 9월 27일 영종도에 위치한 영종역사관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이주 다문화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초기 입국 난민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영종역사관에 들른 참가자들은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의 강의로 법무부의 최신 정책 변경 내용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송인선 대표는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영주권 변경 신청, 국적 신청 등에 대해 상세히 강의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인숙 센터장의 안내를 받았다.   마침 당일은 법무부 재정착난민 5기 8가족이 입국하는 날이었다. 5기 재정착난민은 이얀마와 이란에서 입국한 8가족 17명이다.이들은 이인숙 센터장의 안내로 시설 라운딩과 현황을 청취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2-13년 발족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신청자 등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에 취업하지 못했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혹은 또 다른 이유 등으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면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이다.   주요 역할은 난민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난민들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거주하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등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과 모국에서의 박해의 공포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등을 진행한다.   이날 방문에 참여한 이옥녀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부장은 “부천에서 이주 다문화가족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난민과 이주민 실태를 확인하는 방문을 한 것이 매우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부천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하성 기자
    • Local-West
    • 부천
    2019-10-28
  •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6개월마다 지급, 155만 가구에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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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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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월 11만원 이상 내야
     ▲2019년 우리 곁의 행복한 다문화가족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상반기 수료식 및 하반기 개강식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내야 한다.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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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한국의 복지서비스,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라!
      보건복지부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최근 개정 발간했다. 다문화가족도 이 책자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안내책자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의 400여개 복지 서비스가 망라돼 있다. 381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상황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수록돼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한국의 복지 서비스는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도 평소 자신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 두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내 책자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과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도록 신문 지면을 통해 일부 소개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안내 책자의 페이지 숫자이다. 이 책자는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한 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18p) ▲긴급복지 지원제도(22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사업(25p) ▲창업자금 지원(44p)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 ▲실업급여(62p) ▲취업성공패키지(63p) ▲내일배움카드제(65p) ▲근로장려금(70p)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죠?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91p) ▲보육 지원(100~109p) ▲방과후 돌봄(116~117p)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가요?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 ▲건강보험제도(154p) ▲건강보험 차상위(156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71p) 어르신들, 생활과 건강 다 걱정이 많죠?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소개돼 있다. ▲기초연금제도(174p)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8p) ▲치아관리비용 지원(186~187p)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주는 서비스다. ▲장애인연금(200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2p) ▲장애인활동 지원(232p) 이 밖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는?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혹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한다. 그 밖에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소개돼 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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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7-05
  • 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이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한다
      [사례1]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을 크게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면 기존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소득 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신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대비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된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중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3,726호를 모집한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4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가면 모든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모여 있다. 무주택 기간, 혼인·맞벌이 여부, 월평균 소득 등을 기입하는 설문형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도 찾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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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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