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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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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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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6개월마다 지급, 155만 가구에 안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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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7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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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 월 11만원 이상 내야
     ▲2019년 우리 곁의 행복한 다문화가족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상반기 수료식 및 하반기 개강식 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의 적용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한 해 3천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내야 한다.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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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한국의 복지서비스,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라!
      보건복지부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최근 개정 발간했다. 다문화가족도 이 책자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안내책자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의 400여개 복지 서비스가 망라돼 있다. 381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상황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수록돼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한국의 복지 서비스는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도 평소 자신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 두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내 책자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과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도록 신문 지면을 통해 일부 소개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안내 책자의 페이지 숫자이다. 이 책자는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한 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18p) ▲긴급복지 지원제도(22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사업(25p) ▲창업자금 지원(44p)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 ▲실업급여(62p) ▲취업성공패키지(63p) ▲내일배움카드제(65p) ▲근로장려금(70p)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죠?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91p) ▲보육 지원(100~109p) ▲방과후 돌봄(116~117p)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가요?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 ▲건강보험제도(154p) ▲건강보험 차상위(156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71p) 어르신들, 생활과 건강 다 걱정이 많죠?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소개돼 있다. ▲기초연금제도(174p)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8p) ▲치아관리비용 지원(186~187p)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주는 서비스다. ▲장애인연금(200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2p) ▲장애인활동 지원(232p) 이 밖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는?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혹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한다. 그 밖에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소개돼 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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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7-05
  • 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이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한다
      [사례1]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을 크게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면 기존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소득 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신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대비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된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 임대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중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3,726호를 모집한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4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가면 모든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모여 있다. 무주택 기간, 혼인·맞벌이 여부, 월평균 소득 등을 기입하는 설문형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도 찾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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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다문화가족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주거는 더욱 어려워 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주택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특징, 입주 대상자, 임대료 수준 등을 살펴본다. 영구임대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을 때 빛을 발했다. 1989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영구임대는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50년까지 임대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국민임대영구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면 1998년에 도입된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4인가구 기준 431만원) 이하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보증금·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며, 10년과 20년으로 시작한 임대 기간은 현재 30년으로 확대됐다. 분양전환형 임대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85㎡ 이하)은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을 채우면 입주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내 집 마련형’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다. 2007년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된 사례다. 시세 80% 수준의 전세금을 내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얼마 전 도입된 행복주택(45㎡ 이하)은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도심의 철도부지나 유수지에 아파트를 지어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해 도입한 것이다. 85㎡ 이하 아파트를 민간이 건설하되 입주자에겐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시세의 90~95% 수준의 임대료는 연 5% 이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단지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70~85%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일반공급은 자격 제한이 없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은 세대소득 총합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를 합쳐 ‘공적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건설형)이 기본이었지만, 2004년부터 도심의 기존 주택을 전세 또는 매입해 재임대하는 새 방식이 도입됐다. 임대주택 단지가 도시 외곽에 들어선 탓에 통근이 불편했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위치한 85㎡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확보하고 입주를 진행한다. 다른 임대주택은 건립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LH와 SH가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 공급하기 때문에 수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시세의 3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은 일반 가구, 대학생, 공동생활가정 등 입주희망자나 미분양, 장기 미임대, 부도 임대주택 등 물량 성격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양하게 설정돼 있다. 전세임대주택전세임대는 입주예정자가 전셋집을 물색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별로 설정된 전세금 지원 한도(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역은 5500만원)에 따라 입주자는 지원 한도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낸 뒤 나머지 95%는 연 1~2%씩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예컨대, 경기도의 9500만원짜리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전세금 지원 한도(8500만원)의 5%인 425만원에, 지원 한도와 전세금(9500만원)의 차액인 1천만원을 더한 1425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 지원 한도의 1~2%(최대 161만원)를 매달 분납하는 방식이다. 출신지가 아닌 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뒤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입주가 가능하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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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다문화가족도 31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올해 543만가구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원금도 최대 37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장려금 안내 대상자 543만가구에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올해 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등으로 지난해 307만가구보다 236만가구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446만가구이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7만가구로 집계됐다. 근로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70만가구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는 가구와 근로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가구를 모두 더하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273만가구 증가한 516만가구에 이른다. 장려금은 5월 중 신청해 6~8월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 규모도 인상됐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 상향으로 250만원에서 50만원이 증액됐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도 각각 85만원, 200만원에서 150만원, 260만원으로 장려금이 올랐다. 자녀장려금도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됐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홑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36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 반면 재산요건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돼 2억원 이하 재산을 가진 가구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30대 이상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지원가구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서면 안내문을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보내고, 모바일 안내문도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순차 발송했다. 다만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해당 가구주나 배우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은 뒤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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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8
  • 국토부, 7년 이내 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은 매입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이 눈여겨 봐야 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4월 2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5월 23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류제출, 6월 20일에 예비입주자가 발표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인 4월 23일 기준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은 6월 20일 이후 개별안내 될 예정이며, 이후 자산검증을 거쳐 입주를 하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자산이 많으면 입주할 수 없다. 공급대상 주택은 총 1,068호로, 모집자생 예비 입주자 3,20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9회 가능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다.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혹은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그 외의 경우 2순위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이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됐으나 미혼이어야 하므로 다문화가족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통합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 내 공지사항(https://bit.ly/2IUdxH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격, 소득요건 등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면 좋겠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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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 작년 국제결혼 건수 4년 만에 최대, 경기도 가장 많아
    작년에 국내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작년에 국내 행정기관에 신고한 혼인(이하 ‘국제결혼’)은 2만2천698건이다. 지난해 신고된 국제결혼은 2014년(2만3천316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전년에 비하면 1천863건(8.9%) 늘었다. 2005년 7천716건(22.3%) 증가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국제결혼 10건 중 7건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73.2%)이었다. 지난해 신고된 전체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율은 8.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여성은 베트남인, 남성은 중국인이 많았다.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은 베트남인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인 22.1%, 태국인 9.4%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이 53.4%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베트남인은 18.2% 증가했다. 중국인(-5.4%)과 캄보디아인(-5.2%)은 줄었다.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24.4%), 미국(23.6%), 베트남(9.6%) 순이었다.전년과 비교하면 한국 여성과 혼인한 미국인 남성은 3.4% 증가했고 중국인(-2.2%), 캐나다인(-7.8%)은 줄었다. 작년에 신고된 국제결혼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가 2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20.4%), 인천(6.2%) 순이었다. 지역별로 전체에서 국제 결혼의 비중은 제주가 1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충남·전남이 10.3%였다. 외국인과 혼인은 1993년 6천545건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05년엔 4만2천35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6년까지 매년 수백여 명씩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 다시 늘었다. 반면 외국인과의 이혼은 7천100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외국인 여자와의 이혼은 5천200건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으며 외국인 남자와의 이혼은 2천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6.6%로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아내는 중국(44.0%), 베트남(30.3%), 필리핀(5.0%) 등이 많았고 남편은 중국(41.5%), 일본(24.9%), 미국(11.6%) 순으로 조사됐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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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부처
    2019-05-25
  • ‘전세임대주택 265가구 모집’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26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물량 중 24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25가구는 LH가 각각 재임대해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면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의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경기도공 2.27, LH 2.28)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100% 이하 장애인이다.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당연히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한편 성남시는 오는 3월 22일까지 ‘올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36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근로는 18억2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5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환경정비, 서비스 지원 등 73개 사업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만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 일하고, 일당 4만1750원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2만5050원 지급 조건이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하루 부대 경비 5000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오는 4월 24일 개별 통지하며,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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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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