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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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상담활동가,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논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민상담활동가와 사례관리자가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는 지난 2월 19일 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이주민상담활동가와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모임을 갖고 위기에 처해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누리콜1577-1366수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법률사무소 지율 등 6개 단체 16명의 전문 상담활동가 및 사례관리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정소식이나 이주분야별 상담정보를 교류하고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상담서비스 역량을 끌어올리고 위기 이주배경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주욱 다문화정책과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교육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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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경기도가 올해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한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구진,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구직 과정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2월까지 조사계획 수립과 문헌 연구를 완료하고, 3월 중 조사지를 개발해 4~5월경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 및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파견업주, 사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행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사수행계획 보고에 이어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조사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노동여건을 파악,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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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발열과 기침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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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비주택 거주 다문화가족, 공공임대 이주 쉬워진다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등 사람이 살기 매우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 대상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이 설치된다.   주거복지재단과 서민주택금융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자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여름 주거복지재단이 수도권 비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비싼 보증금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62%나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비싼 보증금’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는 저렴하게 책정된 보증금(50만원)을 서민주택금융재단이 LH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생활가전이 설치된다.    LH와 자활복지개발원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오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커피숍 제과점 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비주택 거주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천호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현장방문팀을 구성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주 의사가 확인되면 LH 이주지원센터가 상담을 진행한 뒤 임대주택 물색과 이주를 위한 행정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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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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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실시간 기타 부처 기사

  •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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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외국인도 코로나 정보 받는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와 폭설 등을 안내하는 긴급재난 문자서비스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관광공사와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번역서비스 체계’ 공동 구축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재난 관련 예·경보와 응급 대응요령 등을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는 행안부의 외국인용 재난정보 안내 앱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의 푸시 알람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난문자를 자동번역 및 통역사 감수를 거쳐 10분 이내에 영어, 중국어 사용자들에게 보낸다.  외국인 대상 긴급재난 문자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머전시 레디로 긴급재난문자 자동번역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 있다. 하지만 잦은 번역오류 등으로 널리 이용되진 않았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24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공사와 협의해 시스템을 개발했고, 통역사 교육·훈련, 시범 서비스를 거쳐 이달부터 공식 서비스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 번역 서비스는 내년 초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역 안내전화 연결 앱인 ‘1330 코리아 트레블 핫라인’에서도 제공된다. 행안부 관계자는“국내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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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주거급여에 대한 혜택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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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첫 공급한다, 26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모집을 시작했다. 전세임대주택은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새로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기준 두 자녀 가구는 다자녀 유형 전세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세 자녀 가구는 1억 4000만 원, 네 자녀 가구는 1억 6000만 원까지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5% 정도 되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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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이주민상담활동가,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논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민상담활동가와 사례관리자가 머리를 맞댔다. 수원시는 지난 2월 19일 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이주민상담활동가와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모임을 갖고 위기에 처해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누리콜1577-1366수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법률사무소 지율 등 6개 단체 16명의 전문 상담활동가 및 사례관리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정소식이나 이주분야별 상담정보를 교류하고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상담서비스 역량을 끌어올리고 위기 이주배경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주욱 다문화정책과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교육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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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일본에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촉구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유네스코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불이행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식민지배와 한국인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반성과 사죄 없이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군함도 등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유네스코에 해당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삭제를 촉구했다. 유네스코는 2015년 7월 메이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다루라고 권고했고, 이에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①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 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②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2017년 11월, 2019년 12월 이행경과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으나,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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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경기도가 올해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한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연구진,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구직 과정과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올해 2월까지 조사계획 수립과 문헌 연구를 완료하고, 3월 중 조사지를 개발해 4~5월경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 및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파견업주, 사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증진과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행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사수행계획 보고에 이어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조사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노동여건을 파악,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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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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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2-28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협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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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6
  • 결혼이민자 인형극단 단원 모집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결혼이민자 인형극단 ‘다양한 나라의 앨리스’ 단원을 모집한다.   결혼이주여성 6명 대상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인형극단은 2~3월 단원 및 수요처를 모집한 후 3~5월 인형극 기본교육 및 시연, 6~10월 인형극단 파견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형극단 파견공연 시 활동비가 지급된다. 031-775-5958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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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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