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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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제도 마련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검증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자진신고업체 집중관리,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9년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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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0-01-06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 중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를 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1,687,733명, 90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679,87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5.2%로 가장 많고, 태국이 8.4%로 두 번째, 베트남 8.3%, 미국 6.4%, 우즈베키스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순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외국인의 숫자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태국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아 놀란 분들도 있을 듯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2015년까지는 중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다가 2016년에 세 번째, 2017년부터는 네 번째에 이르렀다. 반대로 태국은 흔히 무비자라고 하는 사증면제(B-1)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2016년까지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세 번째, 2018년에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 18.8%, 비전문취업(E-9) 11.8%,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취득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10.6%로 동포들이 29.4%를 차지하며, 의외로 결혼이민(F-6)은 5.3%로 영주(F-5) 6.0%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로 영주자격을 소지한 사람(F-5-2)이 31,411명, 최근 10년 동안 결혼이민(F-6)에서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89,909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방문취업(H-2)과 비슷해진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2%, 캄보디아 2.8% 순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비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월 1일자 다음 시간에는 결혼이민(F-6) 현황과 사증 발급에 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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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0-01-03

실시간 법무부 기사

  • 생활법률 궁금증,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해결했어요
      의정부지방법원(원장 장준현)와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양식)는 지난 9월 6일 오전 법원 중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초청 법원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과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20명이 참여한 이날 견학은 다문화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준현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법원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고 생활과 관련된 법분야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에 나들이 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둘러보면 좋겠다. 여러분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안내, 재판 방청, 법관과의 대화, 생활법률 궁금증 해소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먼저, 한국에서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이 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다.법원 관계자는 또 다문화가족이 궁금해 할 사항으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개명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일반귀화, 간의귀화, 수반취득, 인지에 의한 취득) ▲자녀의 성과 본 ▲상속 ▲입양 ▲친양자 입양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사전에 받은 질문 6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진행됐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에 대해 궁금했는데 많은 부분이 법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오늘 견학을 하면서 그런 궁금증 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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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2020-01-17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제도 마련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0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안전을 위해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의 범죄경력,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을 검증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막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 단속 체계를 구축해 자진신고업체 집중관리,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이후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자진 신고자에게도 범칙금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9년 1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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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0-01-06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 중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를 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1,687,733명, 90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679,87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5.2%로 가장 많고, 태국이 8.4%로 두 번째, 베트남 8.3%, 미국 6.4%, 우즈베키스탄,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순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외국인의 숫자와는 다소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태국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아 놀란 분들도 있을 듯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향으로 2015년까지는 중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다가 2016년에 세 번째, 2017년부터는 네 번째에 이르렀다. 반대로 태국은 흔히 무비자라고 하는 사증면제(B-1)로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2016년까지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세 번째, 2018년에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F-4) 18.8%, 비전문취업(E-9) 11.8%,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이 취득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10.6%로 동포들이 29.4%를 차지하며, 의외로 결혼이민(F-6)은 5.3%로 영주(F-5) 6.0%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로 영주자격을 소지한 사람(F-5-2)이 31,411명, 최근 10년 동안 결혼이민(F-6)에서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89,909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이민자의 숫자는 방문취업(H-2)과 비슷해진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2%, 캄보디아 2.8% 순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비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월 1일자 다음 시간에는 결혼이민(F-6) 현황과 사증 발급에 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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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0-01-03
  • 법무부, 가정폭력 범죄 있으면 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못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8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중국동포 10여명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년 외국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안승철 시흥시 복지국장, 이중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 등 외국인 업무 관계자를 비롯해 시흥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중국 동포들이 참석했다.(기사와 관련 없음) 김영의 기자   법무부는 얼마 전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녀 양육 등의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체류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더 머물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출석이 필요했던 탓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엔 선 조사 후 허가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각국 공관에서 혼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제 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혼하게 된 외국인은 일단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책임 사유 입증을 조력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옴부즈만엔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 관서에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위원 등을 위촉해 한국어 능력과 법률지식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인 배우자의 반론권도 보장하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귀화 심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면접 시 인권 침해가 될 소지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혼인 의사가 없지만 결혼이민제도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위장결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국제 결혼으로 인한 내외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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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9-07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 외국인정책 손 잡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개소식 행사. 기사와 관련없음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다도협)는 지난 7월 22일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이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6%인 78만여 명이 안산시와 시흥시, 부천시를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이다. 그간,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복지 등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 데, 이민자를 수동적 수혜자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 언어인 ‘다문화’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택 시장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소속된 26개 회원 도시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와 다도협의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는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만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14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송하성 기자
    • Central
    • 법무부
    2019-08-06
  • 고양이민자센터, 전국 최초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고양이민자통합센터(대표 김세영)와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김상래)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을 신설,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부 위탁기관인 고양이민자통합센터는 지난 1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에서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언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도움을 받기 어렵다.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원을 확대하며 마음을 다해 보살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사례도 늘고 있으나 언어,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라며 “전국 최초의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발대식이며, 외국인들이 범죄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 후에는 기부금 전달 및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위촉장 수여가 이뤄졌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외국인 대표들이 활동하는 외국인범죄피해지원단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본 외국인을 위해 통역 지원, 법정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 예방 홍보 등을 진행하게 된다.김영의 기자
    • Local-West
    • 고양
    2019-07-25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30일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족식을 열고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됐음에도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관한 실무 및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행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제를 진단하고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해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발족식 뒤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부(父)의 자녀 인지시 자녀의 성(姓) 사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차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운영회 운영 일정을 논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족식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 포용국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9~10일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개최된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명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변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회의 첫 날인 5월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우리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자 간소화 등 방안과 함께 불법체류자 및 사회안전 위해 우려자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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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8
  • 외국동포와 재한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의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함께 기재한다. 법무부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껏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한글성명 병기 건의’와 ‘독립유공자 후손 동포와의 간담회’ 등 수년간에 걸쳐 한글명 병기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명을 지나칠 정도로 고수해 왔다”면서 “일부 재한화교 등 약 6만여명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글성명 병기 대상자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 등록 시기와 관계 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를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 시행과 함께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에 대해서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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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7
  • ‘외국동포와 재한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의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함께 기재한다. 법무부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껏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한글성명 병기 건의’와 ‘독립유공자 후손 동포와의 간담회’ 등 수년간에 걸쳐 한글명 병기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명을 지나칠 정도로 고수해 왔다”면서 “일부 재한화교 등 약 6만여명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글성명 병기 대상자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 등록 시기와 관계 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를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 시행과 함께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에 대해서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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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6
  • 최근 외국인 입국자 크게 증가해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 동안 중국인 입국자는 일평균 18,265명으로 전년 노동절 기간 대비 36.2% 증가하였고, 일본인 입국자는 일평균 16,147명으로 전년 골든위크 기간 대비 58.4% 증가했다. 2017년 중국 노동절 기간에 중국인 입국자수는 ‘16년 노동절 기간 대비 일평균 65.4% 감소하였으나 ‘18년 67.4%, ‘19년 36.2%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17년 일본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 입국자는 ‘16년 골든위크 기간 대비 일평균 18.7% 감소하였으나, ‘18년 77.8%, ‘19년 58.4%로 계속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입국자는 4,474,07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644,104명(16.8%) 증가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인은 1,504,4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4,455명(27.5%) 증가하면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33.6%를 차지하였고, 일본인 입국자는 885,11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82,858명 대비 202,254명(29.6%)이 증가했다. 입국한 외국인들은 관광목적(B1~2, C3)이 3,548,126명으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44,104명(19.3%) 증가한 것이다. 4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58,85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54,373명 대비 22.5% 증가했다. 중국인 입국자와 일본인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8.5%로 각각 30.9%와 17.6%를 차지하였고,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같은 기간 385,386명 대비 127,265명(33.0%), 일본인 입국자는 전년 같은 기간 215,868명 대비 76,307명(35.3%)이 증가했다. 4월 공항만별 외국인 입국자수는 인천공항이 전체의 65.9%인 1,093,443명이며, 그 다음은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순이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입국한 인천공항은 전년 같은 기간 934,002명 대비 17.1%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난 3월 1,061,224명이 입국한 후 2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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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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