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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가정폭력 범죄 있으면 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못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8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중국동포 10여명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년 외국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안승철 시흥시 복지국장, 이중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 등 외국인 업무 관계자를 비롯해 시흥 각계각층에서 활약 중인 중국 동포들이 참석했다.(기사와 관련 없음) 김영의 기자   법무부는 얼마 전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녀 양육 등의 예외 사유를 두기로 했다.   또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 체류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더 머물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출석이 필요했던 탓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선(先) 허가 후(後) 조사'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엔 외국인 등록 때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단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엔 선 조사 후 허가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각국 공관에서 혼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제 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국제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혼하게 된 외국인은 일단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책임 사유 입증을 조력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옴부즈만엔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 관서에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위원 등을 위촉해 한국어 능력과 법률지식이 미약한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인 배우자의 반론권도 보장하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귀화 심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면접 시 인권 침해가 될 소지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혼인 의사가 없지만 결혼이민제도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위장결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국제 결혼으로 인한 내외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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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9-07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 외국인정책 손 잡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개소식 행사. 기사와 관련없음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다도협)는 지난 7월 22일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이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6%인 78만여 명이 안산시와 시흥시, 부천시를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이다. 그간,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복지 등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 데, 이민자를 수동적 수혜자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 언어인 ‘다문화’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택 시장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소속된 26개 회원 도시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번에 설치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와 다도협의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는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만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14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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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8-06
  • 고양이민자센터, 전국 최초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고양이민자통합센터(대표 김세영)와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김상래)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을 신설,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부 위탁기관인 고양이민자통합센터는 지난 1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에서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언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도움을 받기 어렵다.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을 통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원을 확대하며 마음을 다해 보살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남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사례도 늘고 있으나 언어,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라며 “전국 최초의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발대식이며, 외국인들이 범죄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식 후에는 기부금 전달 및 외국인범죄피해자지원단 위촉장 수여가 이뤄졌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외국인 대표들이 활동하는 외국인범죄피해지원단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본 외국인을 위해 통역 지원, 법정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 예방 홍보 등을 진행하게 된다.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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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2019-07-25
  •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30일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족식을 열고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재혼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구성이 다양화됐음에도 기존 법제도가 이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관한 실무 및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행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제를 진단하고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해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발족식 뒤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부(父)의 자녀 인지시 자녀의 성(姓) 사용을 합리화하는 방안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차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운영회 운영 일정을 논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발족식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 포용국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 9~10일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7개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개최된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명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변경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회의 첫 날인 5월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우리부가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에 위해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자 간소화 등 방안과 함께 불법체류자 및 사회안전 위해 우려자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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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5-28
  • 외국동포와 재한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의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함께 기재한다. 법무부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껏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한글성명 병기 건의’와 ‘독립유공자 후손 동포와의 간담회’ 등 수년간에 걸쳐 한글명 병기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명을 지나칠 정도로 고수해 왔다”면서 “일부 재한화교 등 약 6만여명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글성명 병기 대상자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 등록 시기와 관계 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를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 시행과 함께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에 대해서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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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5-27
  • ‘외국동포와 재한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의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함께 기재한다. 법무부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껏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한글성명 병기 건의’와 ‘독립유공자 후손 동포와의 간담회’ 등 수년간에 걸쳐 한글명 병기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명을 지나칠 정도로 고수해 왔다”면서 “일부 재한화교 등 약 6만여명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글성명 병기 대상자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 등록 시기와 관계 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를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 시행과 함께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에 대해서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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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5-26
  • 최근 외국인 입국자 크게 증가해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 동안 중국인 입국자는 일평균 18,265명으로 전년 노동절 기간 대비 36.2% 증가하였고, 일본인 입국자는 일평균 16,147명으로 전년 골든위크 기간 대비 58.4% 증가했다. 2017년 중국 노동절 기간에 중국인 입국자수는 ‘16년 노동절 기간 대비 일평균 65.4% 감소하였으나 ‘18년 67.4%, ‘19년 36.2%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17년 일본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 입국자는 ‘16년 골든위크 기간 대비 일평균 18.7% 감소하였으나, ‘18년 77.8%, ‘19년 58.4%로 계속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입국자는 4,474,07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644,104명(16.8%) 증가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인은 1,504,4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4,455명(27.5%) 증가하면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33.6%를 차지하였고, 일본인 입국자는 885,11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82,858명 대비 202,254명(29.6%)이 증가했다. 입국한 외국인들은 관광목적(B1~2, C3)이 3,548,126명으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44,104명(19.3%) 증가한 것이다. 4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58,85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54,373명 대비 22.5% 증가했다. 중국인 입국자와 일본인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8.5%로 각각 30.9%와 17.6%를 차지하였고, 중국인 입국자는 전년 같은 기간 385,386명 대비 127,265명(33.0%), 일본인 입국자는 전년 같은 기간 215,868명 대비 76,307명(35.3%)이 증가했다. 4월 공항만별 외국인 입국자수는 인천공항이 전체의 65.9%인 1,093,443명이며, 그 다음은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순이었다.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입국한 인천공항은 전년 같은 기간 934,002명 대비 17.1% 증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난 3월 1,061,224명이 입국한 후 2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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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5-25
  • 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외국인 54만명 참여
    법무부의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 2007년 이후 국내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민정책을 총괄하던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민자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을 겪었던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서도 강력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점도 고려됐다.  시행 이후 외국인들 사이에서 교육내용이 좋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자가 10년 만에 54만 명을 돌파했고 국적도 126개 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여기에는 이수자들에게 영주권, 국적취득 시 시험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자의 유형도 다양해져서 초기에는 결혼이민자(67%)가 대부분이었으나 ‘18년에는 결혼이민자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2017년 한국행정학회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8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어 실력이 더 높고 임금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10주년을 맞아 외국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내용을 한층 보강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생이 있을 정도로 참여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교재를 개편하고 있는데, 그간 달라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외국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0년 발간 예정이다. 또한, 생활법률이나 법질서 등과 같은 민주시민 교육을 비롯한 금융 경제, 소비자 교육과 같이 외국인에게 인기가 좋았던 과정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사회통합 성패 여부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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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5-25
  • 법무부, 외국인 투자 창업 비자 규제를 개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사진은 최근 법무부가 진행한 세계인의 날 행사. 기사와 관련 없음)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이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의 근무인원을 투자금액만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투자금 없이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현행 투자기업(D-8) 비자 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및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관계자 등과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 전문위원 등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4월 3일 개최된 제1회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임원ㆍ관리자 수 제한 완화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허용 인원을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원ㆍ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인원을 국민고용, 납세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허용하여 기업활동을 지원 ❍외국인 기업투자(D-8) 비자 발급대상 확대 (현행) 체류외국인 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 소지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해외유입 투자금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 (개정) 위의 체류자격 소지자 중 해외유입 자금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 허용 ❍예비 기술창업(D-10-2) 비자 취득을 위한 학력 요건 폐지 (현행)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의 기술창업 준비를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을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제한 (개정)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학력요건을 폐지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예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술창업 비자 허용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 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기술창업을 위한 체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고용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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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19-05-25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번에는 진전될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장애인 이동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차연에 따르면 29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저상 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과 버스타기 퍼포먼스 등을 벌이던 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면담했다. 김현미 장관은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고속버스 여객터미널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대표 박경석 등)들을 만났다.이에 장차연 측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연대 측은 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요금, 이용거리, 공적운영, 지역 간 이동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운영비의 정부 지원을 위한 법개정 ▲저상버스를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정부 재정지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 운영방안 마련 ▲자율주행 자동차 등 교통정책 개발 시 원천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제도화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부 지원 ▲평창동계 패럴림픽 개최 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절실한 요구와 척박한 현실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고 긴밀한 논의를 지시하기도 했다.이에 김정렬 교통물류실장은 심층적인 논의와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1월초에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장차연은 11월 8일 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장차연은 9월 29일 오후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추석연휴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의 처절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탑승 버스 앞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장차연 측은 “국가는 장애인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었고 추방당했다. 수십 년간 집이나 시설에만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소외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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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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