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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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부터 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1월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1.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며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 실시(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내외)한다. 2. 초기 적응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연계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다가가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한국어교육에서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20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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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12-30
  • “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 과정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애도를 전하고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장,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정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향후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점, 바람직한 국제결혼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옥 장관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우리 사회에 도착한 이주여성의 죽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가정폭력을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지원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 여가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주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거론됐으나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관련 정보가 반드시 공유돼서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또 불법적인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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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2019-12-03
  • 여가부 추진하는 가족센터, 우리 사회 돌봄 패러다임 바꿀까?
      여성가족부가 지역공동체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가족센터’를 전국에 70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복지관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용인시종합가족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지역맞춤형 가족서비스 발전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2020년 가족센터(생활사회간접자본, SOC) 건립’ 확대(62개소)와 관련, 현재 운영 중인 가족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족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개관한 용인시종합가족센터는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육아종합센터 등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옥 장관을 비롯해 정춘숙 국회의원, 김민아 여가부 가족정책과장,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정윤 중앙대 교수, 최현숙 어진원 이용자대표, 이수희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애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현재 가족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군포시와 서대문구의 박성희 강주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정옥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돌봄 교육 상담 영역과 정서적 지지 등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가족센터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여러 가족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용인시종합가족센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결합된 시설로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하다”며 “지역 별로 잘 건립해서 가족 비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윤 교수는 “여가부의 SOC복합화 추진은 가족서비스 확장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지만 운영 면에서 충실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물리적 통합은 됐으나 화학적 통합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사전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종합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최현숙 이용자대표는 “5세와 6세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린이집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 대신 용인시종합가족센터를 엄청나게 이용했다”며 “공동육아나눔터의 육아품앗이 등을 이용하며 하루 종일 센터에 머물렀다. 산후우울증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가족의 구세주와 같은 시설”이라고 극찬했다.   어진원 이용자대표는 “육아우울증은 아빠들도 있다. 아버지자조모임을 하며 아빠들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큰 도움을 받았다”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보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아빠들이 더 쉽게 센터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가족센터 건립의 우려도 전달됐다. 박성희 센터장은 “군포에서는 종합가족센터 건립이 한창 진행 중으로 2022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 군포처럼 지역이 넓지 않은 곳은 괜찮지만 면적이 넓은 곳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부족한 가족사업비를 여러 계층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했을 때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족센터’는 한부모, 다문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로, 자녀에서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과 교육,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웃 세대 간의 소통 및 교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3개 지역(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구로구,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운영 중이며, 6개 센터가 건립 중이다.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는 구로구 가족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육아센터 등과 연계한 용인시 가족센터 등이 있다.   여가부는 내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62개 가족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71개소 이상의 가족센터가 세워질 전망이다.   여가부는 1개소 당 10억원(기본형) 또는 15억원(확장형)을 사업기간(2년 또는 3년)에 따라 연차별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종합가족센터 건립은 연구와 상상을 바탕으로 추진된, 우리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센터 하나 생겨서 프로그램 몇 개 진행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고 안심하는 정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9695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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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4

실시간 여성가족부 기사

  • 입국부터 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1월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1.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며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 실시(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내외)한다. 2. 초기 적응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연계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다가가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한국어교육에서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20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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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 과정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애도를 전하고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장,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정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향후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점, 바람직한 국제결혼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옥 장관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우리 사회에 도착한 이주여성의 죽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가정폭력을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지원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 여가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주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거론됐으나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관련 정보가 반드시 공유돼서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또 불법적인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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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여가부 추진하는 가족센터, 우리 사회 돌봄 패러다임 바꿀까?
      여성가족부가 지역공동체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가족센터’를 전국에 70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복지관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22일 ‘용인시종합가족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지역맞춤형 가족서비스 발전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2020년 가족센터(생활사회간접자본, SOC) 건립’ 확대(62개소)와 관련, 현재 운영 중인 가족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족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개관한 용인시종합가족센터는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육아종합센터 등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옥 장관을 비롯해 정춘숙 국회의원, 김민아 여가부 가족정책과장,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박정윤 중앙대 교수, 최현숙 어진원 이용자대표, 이수희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영애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현재 가족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군포시와 서대문구의 박성희 강주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정옥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돌봄 교육 상담 영역과 정서적 지지 등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가족센터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여러 가족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용인시종합가족센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결합된 시설로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하다”며 “지역 별로 잘 건립해서 가족 비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윤 교수는 “여가부의 SOC복합화 추진은 가족서비스 확장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지만 운영 면에서 충실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물리적 통합은 됐으나 화학적 통합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사전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 종합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최현숙 이용자대표는 “5세와 6세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린이집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 대신 용인시종합가족센터를 엄청나게 이용했다”며 “공동육아나눔터의 육아품앗이 등을 이용하며 하루 종일 센터에 머물렀다. 산후우울증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가족의 구세주와 같은 시설”이라고 극찬했다.   어진원 이용자대표는 “육아우울증은 아빠들도 있다. 아버지자조모임을 하며 아빠들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큰 도움을 받았다”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보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아빠들이 더 쉽게 센터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가족센터 건립의 우려도 전달됐다. 박성희 센터장은 “군포에서는 종합가족센터 건립이 한창 진행 중으로 2022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 군포처럼 지역이 넓지 않은 곳은 괜찮지만 면적이 넓은 곳은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부족한 가족사업비를 여러 계층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확대했을 때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족센터’는 한부모, 다문화,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로, 자녀에서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가족상담과 교육,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웃 세대 간의 소통 및 교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3개 지역(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구로구,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운영 중이며, 6개 센터가 건립 중이다.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는 구로구 가족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육아센터 등과 연계한 용인시 가족센터 등이 있다.   여가부는 내년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62개 가족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71개소 이상의 가족센터가 세워질 전망이다.   여가부는 1개소 당 10억원(기본형) 또는 15억원(확장형)을 사업기간(2년 또는 3년)에 따라 연차별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종합가족센터 건립은 연구와 상상을 바탕으로 추진된, 우리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센터 하나 생겨서 프로그램 몇 개 진행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고 안심하는 정책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동시 게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9695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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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4
  • 지난해 거주 외국인 확 늘었다... 17만명 늘어 증가율 11.6%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1.6%(1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국인은 저출산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는데 거주 외국인은 두 자릿수 늘어난 것이다. 총 거주 외국인은 2016년 140만 명을 넘은 지 2년 만에 16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임금 수준이 오르자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논의돼야 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전년 5142만3000명보다 20만7000명(0.4%) 늘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2015년 2.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 2017년 0.3% 등 3년째 0%대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97만8000명이었다. 내국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0.3%, 2017년 0.2%, 작년 0.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총인구 중 외국인은 1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6%에 달했다. 통계청은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도 총인구에 포함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16년 141만4000명(전년 대비 증가율 3.7%)으로 처음 140만 명을 넘었고, 2017년에는 147만9000명(4.6%)이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발표하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통계 공표 방식이 바뀐 이후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게 외국인 인구를 늘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잘못된 사회현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그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한 것 이른바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주와인권연구소(MIHU)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와 식비를 같이 올려 공제하는 비용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임금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젊은 외국인주민이 국내로 들어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 사회는 고령화되는데 이주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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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10-12
  • 결혼이주여성 가족 내 성폭력 상담, 전년 대비 54.7% 증가해
      지난해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내 성폭력을 상담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2018 다누리콜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은 2053건으로 전년보다 54.7%(726건) 증가했다. 성매매 관련 피해 상담도 389건으로 전년 대비 143.3%(223건) 급증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8년 상반기에 폭력피해 관련 상담이 전년 동기대비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투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이주민 본인이 51.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인 배우자가 15.9%, 친인척 1.6%, 시부모 0.6% 등 순으로 집계됐다. 내담자 출신국은 베트남 37.3%, 중국 13.9%, 필리핀 8.5%, 캄보디아 7.2%, 러시아 6.2%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1년 설립된 다누리콜센터는 상담원 85명을 포함한 99명의 인력이 전화·면접·방문·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다. 현재 24일 365시간 상담하는 중앙 지부를 포함해 경기(수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구미), 전북(전주) 등 7곳에서 운영중이다.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한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라오어,우즈베크어, 네팔어)로 상담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는 “다문화 혼인이 2017년에도 전년 대비 1% 상승했고 다문화 가족 자녀도 증가하는 등 다문화 인구가 누적 증가함에 따라 향후 다누리콜센터 상담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다누리콜센터 상담 건수는 2017년(12만 8779건)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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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8-19
  •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랑방 ‘다가ON’ 시흥에 문 열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 24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온(ON)’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신규 사업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기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 능곡분관을 확장했다. 또 교류.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매입,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해 경기도 최초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을 개관하게 됐다. 시흥시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지정.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임병택 시장, 오인열 시흥시의회부의장, 함진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각계각층의 내빈 및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 중에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화합과 조화가 어느 시보다 중요한 지역”이라며 “다문화가족의 소통 활동 공간인 다가온(ON) 공간을 개소함으로써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시장은 또 “다가온 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은 여성가족부가 결혼이주여성 자조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80개 시군에 설치된다. ‘다가온’은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능곡분관(승지로 59번길 1, 건아빌딩 3층) 내에 전용면적 212.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했다.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어공감실, 교류·소통, 교육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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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2019-08-06
  • 한국의 복지서비스,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라!
      보건복지부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최근 개정 발간했다. 다문화가족도 이 책자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안내책자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의 400여개 복지 서비스가 망라돼 있다. 381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상황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수록돼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한국의 복지 서비스는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도 평소 자신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 두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내 책자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과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도록 신문 지면을 통해 일부 소개한다. 괄호 안의 숫자는 안내 책자의 페이지 숫자이다. 이 책자는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한 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18p) ▲긴급복지 지원제도(22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사업(25p) ▲창업자금 지원(44p)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 ▲실업급여(62p) ▲취업성공패키지(63p) ▲내일배움카드제(65p) ▲근로장려금(70p)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죠?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91p) ▲보육 지원(100~109p) ▲방과후 돌봄(116~117p)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가요?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소개돼 있다. ▲건강보험제도(154p) ▲건강보험 차상위(156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71p) 어르신들, 생활과 건강 다 걱정이 많죠?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소개돼 있다. ▲기초연금제도(174p)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8p) ▲치아관리비용 지원(186~187p)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주는 서비스다. ▲장애인연금(200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2p) ▲장애인활동 지원(232p) 이 밖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는?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혹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한다. 그 밖에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소개돼 있다.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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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7-05
  • 성인 90% 외국인과 결혼 가능, 다양한 가족 인식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5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5월 16~20일(3일간, 공휴일 제외),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천 9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의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의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에 대해 질문을 던져 실시됐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및 개인적 수용도(본인 및 자녀결혼 상대에 대한 생각), 다양한 가족지원정책 필요도, 응답자 특성 등 27개 세부문항이다. 조사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혼인 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에 응답자 3명 중 2명이 동의했으며 이 가운데 20대(75.2%)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40대(74.2%), 30대(67.6%)였다.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에 대해 물은 결과 ‘외국인과의 결혼, 이혼이나 재혼’은 응답자의 89.2%(남성 90.9%, 여성 87.5%)가 수용 가능하다고 해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40대가 95.3%, 50~70대의 80.1%가 수용 가능하다고 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도 응답자의 86.7%(여성 87.9%, 남성 85.5%)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40대의 90% 이상, 50~70대의 75% 이상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다양한 가족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져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으며 비혼 동거의 경우 40대 이하는 70% 이상 수용한다고 답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에서는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상대자로 입양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재혼 가족 자녀를 찬성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었고, 비혼 동거 가족 자녀와의 결혼에 대한 찬성 비율은 45.2%였다. 이 질문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비율(20대 60.3%, 30대 52.5%, 40대 51.8%)이 높았다. ‘다양한 가족의 지원 정책 수요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은 91.4%, 미혼부모가족 85.1%, 1인 가구 70.0%, 비혼 동거 63.4%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과의 결혼에 대해 우리 사회의 수용도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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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7-05
  • 성인 90% 외국인과 결혼 가능, 자녀의 결혼상대자도 다문화가정 자녀 ‘좋아’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5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 16~20일(3일간, 공휴일 제외),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천 9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의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의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도에 대해 질문을 던져 실시됐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및 개인적 수용도(본인 및 자녀결혼 상대에 대한 생각), 다양한 가족지원정책 필요도, 응답자 특성 등 27개 세부문항이다.  조사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에 응답자 3명 중 2명이 동의함, 20대(75.2%)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40대(74.2%), 30대(67.6%)였다.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에 대해 물은 결과 ‘외국인과의 결혼, 이혼이나 재혼’은 응답자의 89.2%(남성 90.9%, 여성 87.5%)가 수용 가능하다고 해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40대가 95.3%, 50~70대의 80.1%가 수용 가능하다고 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도 응답자의 86.7%(여성 87.9%, 남성 85.5%)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40대의 90% 이상, 50~70대의 75% 이상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다양한 가족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져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으며 비혼 동거의 경우 40대 이하는 70% 이상 수용한다고 답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에서는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상대자로 입양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재혼 가족 자녀를 찬성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었고, 비혼 동거 가족 자녀와의 결혼에 대한 찬성 비율은 45.2%였다. 이 질문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비율(20대 60.3%, 30대 52.5%, 40대 51.8%)이 높았다.  '다양한 가족의 지원 정책 수요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은 91.4%, 미혼부모가족 85.1%, 1인 가구 70.0%, 비혼 동거 63.4% 순이었다.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는 3명 중 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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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2019-05-26
  • 청소년 국제 교류로 세계 속에 꿈을 펼쳐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에게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참가자’를 5월 21일(화)부터 6월 11일(화)까지 온라인으로 공개 모집한다.  만 16세부터 24세 사이 꿈과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누리집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각국별 통역 요원의 경우 만 20세부터 2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참가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정부에서 체재비 일체 및 왕복 항공료의 20%를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 청소년은 항공료․체제비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장애인 청소년, 북한 이탈자, 법적 차상위 계층, 농어촌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해당) 선발된 청소년들은 ‘2019년 국가 간 청소년교류 대한민국 대표단’의 자격으로 지원 국가를 방문해 문화체험, 청소년활동, 홈스테이(가정체험), 주요기관 탐방 등을 하며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 참가자 모집은 파견 시기에 따라 2회에 걸쳐 시행되며, 이번 2차 대표단은 6개국 62명을 선발하여, 8월부터 9월까지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모로코 등에 파견한다. ‘19년 국가간 청소년 교류 파견 : 일본 등 10여 국 150여 명(10일 내외) -1차 모집 대상국(4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몽골 / 6~7월 파견 -2차 모집 대상국(6개국) :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 8~9월 파견‘국가 간 청소년교류 사업’은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현재 36개국과 약정을 체결해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다. 올해는 5월 베트남 대표단 초청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약 11개국과 초청·파견을 통해 청소년 300여 명이 교류할 예정이다.  2018년 대표단으로 아제르바이잔을 다녀온 박주은 단원은 “아제르바이잔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해 언어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나와 같은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고, 전 세계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는 청소년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장석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국가간 청소년교류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교류국가의 문화·역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현지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은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2차 모집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청소년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교류센터(02-330-2892, 2896)
    • Central
    • 여성가족부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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