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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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은 지난 19일(목),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인연합회와 뉴데이 뉴스 신문사가 주관한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의정 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및 공직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도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박옥분 위원장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지역봉사에 앞장서왔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장으로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등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이에 대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박옥분 위원장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은 앞으로 도민들과 더욱 더 마주보고, 한걸음 가까이에서 눈 맞춤하며 소통하라는 뜻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 분들이 현장 속에서 주시는 많은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에 먼저 문 두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쳐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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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2020-01-03
  •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 7기 경기도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1,360만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이 중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복지 생활 정보들이 있어 소개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 이하에서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된다.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 원으로 상향된다. ■ 아동돌봄정책 확대 경기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 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 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또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 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경기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악기 대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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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모든 아동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세요!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를 옹호하는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의 사업보고회가 지난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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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경기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본격적인 활성화에 나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세미나’를 연다.   ‘다문화시대 공존과 소통,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서비스 매뉴얼 소개 및 활용방법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년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 최대의 다문화도서 수입판매업체인 한결문고의 정성회 대표도 함께 했다.   김성년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다문화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들은 모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은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해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실무적 발전 방안, 실제 운영 사례 등을 담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가디언스(Global Guardians : 다문화 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다문화 전문인력 12명에게 수료증도 수여했다.   과정을 수료한 글로벌 가디언스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에서 문화예술 및 인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내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료식 후에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신창호 고려대 교수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앞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으며 김영숙 (사)더불어함께사는세상 대표가 매뉴얼 개발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같은 기관의 유은주 씨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 구성 및 이용방법을 설명했다.   이후 정원임 송파위례도서관장이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이중석 수원시영통도서관 팀장이 ‘다문화서비스 고민? 고민!’을 주제로,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다문화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모델’에 대해 사례발표에 나섰다.   그리고 대만 출신 왕취봉 글로벌가디언스가 ‘책으로 떠나는 중국여행’, 러시아 출신 타냐 글로벌가디언스가 ‘도서관에서 만나는 러시아여행’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와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서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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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2019-12-04
  • 공동체로 지역사회와 외국인주민을 잇는 ‘엉묘진’ 반장(2)
      ▲‘2018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 자료집 국내 최고의 외국인주민 인권 옹호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해 12월 ‘2018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경기도, 우리에게 맡겨요’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 문화적으로 낯선 이주의 공간에서, 길지 않은 시간에,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외국인주민을 발굴해 소개하는 작업은 우리 곁의 이주민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일곱 명의 이주민들을 따라가 보자. #어려움 속, 짧은 시간, 이룬 게 많으시네요. : 그냥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엉묘진은 2년여, 그러니까 한국 생활의 거의 절반 정도는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가 이룬 성취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일단 그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얀마 양곤에서 의상 사업을 시작했다. 미얀마의 전통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 현재 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매니저는 동생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 정도인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중이다.   그는 한국에서 직접 디자인 보내는 일을 한다. 그리고 ‘미얀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플랜’을 짜는 일도 그의 몫이다. 그는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크게’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성취와 전망 이외에 비영리 영역 곧 사회적 참여와 기여라는 분야에서도 그의 성취는 괄목할 만하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엉묘진이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체계적으로 해 본적 역시 없는 그였다.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 공간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공동체’ 활동을 꼽는다.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자부한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억울하게 희생될 뻔한 동료 노동자를 다양한 관계기관과 주한 미얀마 대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제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그의 활동을 통해 평택에 미얀마 사원과 쉼터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 NGO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가’라는 자신의 새로운 꿈도 찾아낼 수 있었다.   그가 한국에서 이룬 또 하나의 성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에게 한국은 오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5년여의 한국 생활은 그러한 그의 생각을 바꿔주었다. 이제 그에게 한국의 어느 도시는 고향처럼, 혹은 고향보다 더욱 좋은 곳이다.   “평택도 미얀마처럼 좋아하는 도시에요. 우리 어렸을 때 사는 고향보다 좋아해요.”   꾸준함은 용감함을 필요로 해요 : 맨 처음 왔을 때부터 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흔히 한 곳에 정주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정적이거나 경쟁력이 떨어진다(선택지가 적다)고 생각하기 쉽다. 현재 엉묘진의 직장은 그가 한국에 입국해 첫 입사한 첫 직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4년 10개월간 그는 단 하나의 직장에서만 종사한 셈이다. “한국에 맨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첫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무력하거나 정적이거나 순응적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4년 10개월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이러저러한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주저 없이 미얀마 귀환을 선택하는 것이 그였듯이,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그다.   “이 회사는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전혀 없어서 생각보다 돈을 적게 벌어요.”   한 회사에 꾸준히 근무함으로써,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두 가지다. 사회 활동과 자기 계발이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그는 결코 여흥이나 유흥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 한국어 공부와 이주노동 관련 법 공부에 전념했다.   “한국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국말 잘하고, 법도 배운다면, 70% 정도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보다 더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 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공동체와 쉼터를 만들었고, 주말마다 동료들과 거리 청소를 함께 했다. 그 결과 그는 돈으로 구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가지는 사회자본, 곧 신뢰다. 그는 친구가 많다.    몇 달 뒤 미얀마 귀환을 앞두고 있는 그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사람만도 15명에 이른다. 다른 한 가지는 차별에 대항하는 능력이다.   엉묘진의 회사에는 근로자들을 홀대하는 ‘난폭한’ 한국인 관리자가 종사한다. 엉묘진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부당한 지시나 언행에 담대하게 맞선다. 어느 순간부터 관리자는 더 이상 엉묘진을 괴롭히지 않는다. 꾸준한 사람이 되려면,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엉묘진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 관리자가 4년 10개월 동안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저한테는 시키지 않아요. 저도 안하고.” #돈이 전부는 아니죠. :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어요. 엉묘진은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1년만인 2015년 4월 미얀마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100명 이상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묘진의 공동체는 한국의 미얀마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운영’ 되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10월 부추제’와 같은 미얀마 전통 축제를 개최하기도 한다. 회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구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 겸 쉼터도 운영한다.   공동체 활동은 회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주말 거리청소 등 지역 봉사에 참가한다. 2015년 미야우리 지역에 홍수가 났을때는 8백만원 정도의 피해 구제 기금을 마련해 지원한 적도 있다.    미얀마 낙후 지역의 고아 및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육원 지원 활동도 수행한다. 어린이 도서관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쉬바다이 NGO설립도 공동체 활동이 매개가 되었다. 공동체 창립의 과정은 엉묘진 개인의 열정과 의지에 크게 의존한다.    (다음호에 계속)  
    • Hot Issue
    • 기획
    2019-12-04
  • “외국인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 노동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경기도의회가 노동 취약계층이 노동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11월 19일 노동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대다수 노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해 노동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은 노동정책 업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는 노동계와 회사,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간과 함께 하는 노력을 통해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아울러,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업주 측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산재 사고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대응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은 “특정단체가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경기도의 노동 관련 사업을 대부분 따내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특정단체가 경기도에서 장학재단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에는 있고 13개 시군에는 없다”며 “근로자가 아주 많은 김포 용인 등의 다른 지역에도 마을노무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청소년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노동 복지기금도 1회성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노동국 전체 예산 중 36%가 노동단체에 투입되고 있는데 사각지대의 노동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을 다양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 상담소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노동복지기금은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운용 역시 대다수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Local-East
    • 성남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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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은 지난 19일(목),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인연합회와 뉴데이 뉴스 신문사가 주관한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9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의정 대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사회 및 공직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도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박옥분 위원장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지역봉사에 앞장서왔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장으로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등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이에 대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박옥분 위원장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은 앞으로 도민들과 더욱 더 마주보고, 한걸음 가까이에서 눈 맞춤하며 소통하라는 뜻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 분들이 현장 속에서 주시는 많은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에 먼저 문 두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쳐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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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 7기 경기도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1,360만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이 중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복지 생활 정보들이 있어 소개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 이하에서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된다.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 원으로 상향된다. ■ 아동돌봄정책 확대 경기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 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 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 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한다. 또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 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경기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악기 대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 GG(경기도)
    • 경기도청
    2020-01-03
  • 모든 아동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세요!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를 옹호하는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의 사업보고회가 지난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 GG(경기도)
    • 경기도청
    2020-01-03
  • “경기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본격적인 활성화에 나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세미나’를 연다.   ‘다문화시대 공존과 소통,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다문화서비스 매뉴얼 소개 및 활용방법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년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 최대의 다문화도서 수입판매업체인 한결문고의 정성회 대표도 함께 했다.   김성년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다문화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족들은 모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은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해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실무적 발전 방안, 실제 운영 사례 등을 담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가디언스(Global Guardians : 다문화 교육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다문화 전문인력 12명에게 수료증도 수여했다.   과정을 수료한 글로벌 가디언스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에서 문화예술 및 인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내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수료식 후에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신창호 고려대 교수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앞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으며 김영숙 (사)더불어함께사는세상 대표가 매뉴얼 개발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같은 기관의 유은주 씨가 다문화서비스 매뉴얼 구성 및 이용방법을 설명했다.   이후 정원임 송파위례도서관장이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이중석 수원시영통도서관 팀장이 ‘다문화서비스 고민? 고민!’을 주제로,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다문화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모델’에 대해 사례발표에 나섰다.   그리고 대만 출신 왕취봉 글로벌가디언스가 ‘책으로 떠나는 중국여행’, 러시아 출신 타냐 글로벌가디언스가 ‘도서관에서 만나는 러시아여행’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와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서관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Local-West
    • 고양
    2019-12-04
  • 공동체로 지역사회와 외국인주민을 잇는 ‘엉묘진’ 반장(2)
      ▲‘2018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 자료집 국내 최고의 외국인주민 인권 옹호 기관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해 12월 ‘2018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경기도, 우리에게 맡겨요’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에 가득 차 있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 문화적으로 낯선 이주의 공간에서, 길지 않은 시간에,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외국인주민을 발굴해 소개하는 작업은 우리 곁의 이주민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일곱 명의 이주민들을 따라가 보자. #어려움 속, 짧은 시간, 이룬 게 많으시네요. : 그냥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엉묘진은 2년여, 그러니까 한국 생활의 거의 절반 정도는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가 이룬 성취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일단 그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얀마 양곤에서 의상 사업을 시작했다. 미얀마의 전통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 현재 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매니저는 동생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 정도인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중이다.   그는 한국에서 직접 디자인 보내는 일을 한다. 그리고 ‘미얀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플랜’을 짜는 일도 그의 몫이다. 그는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크게’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성취와 전망 이외에 비영리 영역 곧 사회적 참여와 기여라는 분야에서도 그의 성취는 괄목할 만하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엉묘진이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체계적으로 해 본적 역시 없는 그였다.    한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 공간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공동체’ 활동을 꼽는다.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자부한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억울하게 희생될 뻔한 동료 노동자를 다양한 관계기관과 주한 미얀마 대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제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의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그의 활동을 통해 평택에 미얀마 사원과 쉼터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 NGO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가’라는 자신의 새로운 꿈도 찾아낼 수 있었다.   그가 한국에서 이룬 또 하나의 성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에게 한국은 오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5년여의 한국 생활은 그러한 그의 생각을 바꿔주었다. 이제 그에게 한국의 어느 도시는 고향처럼, 혹은 고향보다 더욱 좋은 곳이다.   “평택도 미얀마처럼 좋아하는 도시에요. 우리 어렸을 때 사는 고향보다 좋아해요.”   꾸준함은 용감함을 필요로 해요 : 맨 처음 왔을 때부터 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흔히 한 곳에 정주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정적이거나 경쟁력이 떨어진다(선택지가 적다)고 생각하기 쉽다. 현재 엉묘진의 직장은 그가 한국에 입국해 첫 입사한 첫 직장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4년 10개월간 그는 단 하나의 직장에서만 종사한 셈이다. “한국에 맨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첫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무력하거나 정적이거나 순응적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4년 10개월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이러저러한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주저 없이 미얀마 귀환을 선택하는 것이 그였듯이,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그다.   “이 회사는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전혀 없어서 생각보다 돈을 적게 벌어요.”   한 회사에 꾸준히 근무함으로써,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두 가지다. 사회 활동과 자기 계발이다.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그는 결코 여흥이나 유흥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 한국어 공부와 이주노동 관련 법 공부에 전념했다.   “한국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국말 잘하고, 법도 배운다면, 70% 정도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보다 더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회 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공동체와 쉼터를 만들었고, 주말마다 동료들과 거리 청소를 함께 했다. 그 결과 그는 돈으로 구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가지는 사회자본, 곧 신뢰다. 그는 친구가 많다.    몇 달 뒤 미얀마 귀환을 앞두고 있는 그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사람만도 15명에 이른다. 다른 한 가지는 차별에 대항하는 능력이다.   엉묘진의 회사에는 근로자들을 홀대하는 ‘난폭한’ 한국인 관리자가 종사한다. 엉묘진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부당한 지시나 언행에 담대하게 맞선다. 어느 순간부터 관리자는 더 이상 엉묘진을 괴롭히지 않는다. 꾸준한 사람이 되려면,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엉묘진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 관리자가 4년 10개월 동안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저한테는 시키지 않아요. 저도 안하고.” #돈이 전부는 아니죠. :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어요. 엉묘진은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1년만인 2015년 4월 미얀마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100명 이상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묘진의 공동체는 한국의 미얀마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모범적으로 운영’ 되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10월 부추제’와 같은 미얀마 전통 축제를 개최하기도 한다. 회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구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 겸 쉼터도 운영한다.   공동체 활동은 회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주말 거리청소 등 지역 봉사에 참가한다. 2015년 미야우리 지역에 홍수가 났을때는 8백만원 정도의 피해 구제 기금을 마련해 지원한 적도 있다.    미얀마 낙후 지역의 고아 및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육원 지원 활동도 수행한다. 어린이 도서관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쉬바다이 NGO설립도 공동체 활동이 매개가 되었다. 공동체 창립의 과정은 엉묘진 개인의 열정과 의지에 크게 의존한다.    (다음호에 계속)  
    • Hot Issue
    • 기획
    2019-12-04
  • “외국인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 노동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경기도의회가 노동 취약계층이 노동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11월 19일 노동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대다수 노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해 노동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은 노동정책 업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는 노동계와 회사,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간과 함께 하는 노력을 통해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아울러,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업주 측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산재 사고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대응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은 “특정단체가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경기도의 노동 관련 사업을 대부분 따내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특정단체가 경기도에서 장학재단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에는 있고 13개 시군에는 없다”며 “근로자가 아주 많은 김포 용인 등의 다른 지역에도 마을노무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청소년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노동 복지기금도 1회성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노동국 전체 예산 중 36%가 노동단체에 투입되고 있는데 사각지대의 노동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을 다양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 상담소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노동복지기금은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운용 역시 대다수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Local-East
    • 성남
    2019-12-04
  • 농촌 여성외국인근로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방안 찾아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11월 19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국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원미정 의원은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오는 농촌근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노동환경과 처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국의 외국인정책과 신설 이전에는 실태조사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의원은 “이들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처우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탈출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일부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상당하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이주여성 근로자들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민정책은 법무부 소관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를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미정 의원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언어소통이 잘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용환경과 처우,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국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류광열 국장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해 상담과 더불어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정부가 고용을 허가한 16개국 출신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고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의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 Local-West
    • 안산
    2019-12-03
  • “경기도 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심 시스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가 이용자들이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돌봄 서비스의 통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지난 11월 18일 2019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운선(더민주, 고양1) 의원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돌봄서비스가 생겨 이용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에 수요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다.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만들어진 돌봄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부처가 다른 돌봄 서비스가 30가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해 각 서비스마다 따로 신청을 받던 것을 한 기관에서 통합해 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은 각 기관에서 따로 제공하게 된다.   김종찬(더민주, 안양2) 의원은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책의 부처별 난립과 유사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의 시설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며 “지역아동센터가 정착된 상황이기에 다함께 돌봄과 같은 제2의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 보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역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고 제안했다.   또한, 김인순(더민주, 화성1) 의원은 “다함께돌봄을 운영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시설, 인건비 등에 대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변화해야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기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지침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와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존의 TF팀을 강화하여 경기도만의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더민주, 수원2) 위원장은 “경기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올바른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신청 조건, 절차, 프로그램 등이 통합된 ‘경기도 돌봄 서비스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GG(경기도)
    • 경기도청
    2019-12-03
  • 이재명 지사, 경기도 예산으로 4만 1천세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4만1,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임대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영세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가장 좋은 위치에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갖고 실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택지지구에서 열린 ‘다산역 경기행복주택’ (970세대) 입주식에서 “일을 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라며 “일할 자리가 부족한 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체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최근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집 때문에 고생하고 좌절하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라며 “임기 내에 경기도 자체 예산만으로 4만1,0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제일 나쁜 자리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싸고 품질 좋고 장기간의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갖고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 지역에 첫 조성된 ‘다산역 경기행복주택’은 지상 17~29층, 지하 1층, 4개동, 970세대 규모로 지난 9월 준공됐으며 도비와 경기도시공사 사업비 68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318억원이 투입됐다.   ‘경기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젊은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개념에 ▲출산에 따른 임대료 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3대 특수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기본40%, 1자녀 60%, 2자녀 10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공간 확보를 위해 신혼가구에 공급되는 일부 세대의 면적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GG(경기도)
    • 경기도청
    2019-12-03
  • ”이주 다문화 단체도 일 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호소“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이재명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가 박스 23개 분량의 탄원서를 11월 2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6만9521명, 지역별 탄원서 3만8061명, 직능별 탄원서 2만179명, 이메일 등 접수 8921명 등 총 13만6682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의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 일동의 탄원서도 있다.   경기도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성남시외국인복지센터 등 41개 단체는 지난 19일 ‘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재명 지사는 1350만 도민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인권, 생명, 평화에 기반한 이재명 지사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그 누구보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인권의 가장 취약계층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으로 이재명 지사는 확고한 인도주의 원칙과 추진력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 ▲이주여성 폭력 피해 예방 및 구제 ▲외국적 동포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태 조사 ▲내외국인 주민간의 자율적인 갈등 조정을 위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운영 ▲외국인 주민 권익 신장을 위한 외국인정책과 신설 등 이전 도지사들이 하지 못한 이주다문화정책을 시행해 경기도 외국인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 이주 및 다문화 분야 단체들은 또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구적인 노력과 예외적인 열정으로 경기도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주가 메가트렌드로 평가받는 21세기 이주 인권 친화적인 국제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부디 이 땅의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인권 수준의 도약을 위하여,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도 도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 일동은 정중히 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이주다문화 분야의 큰 인물인 이정호 신부(대한성공회 진접교회 사제,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2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범대위 측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국민들의 법상식으로 보기에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 같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내용이 잘 반영돼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치인의 선거법 관련 재판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책을 잃게 된다. 한국도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GG(경기도)
    • 경기도청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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