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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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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화에 22만명 가입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주민과 재외국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먹튀가 가능하려면 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나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진료 후 먹튀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많은 외국인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이달부터 ‘외국어 영장’ 사용
검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할 방침이다.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 외에도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번역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 수의 1.9%를 차지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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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 외국인 체포시엔 ‘외국어 영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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