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다문화가족을 위한 ‘더 나은 노무사 사무소’ 노무상담사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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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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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테크노파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내국인 근로자들과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근로자 10명의 소규모 제조업체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퇴직금을 문의했더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 사업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월급 받는 근로자였는데 정말 그러냐’고 물으니, 정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연차휴가도 써보지 못했는데 정말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한국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에 대해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구 같지만 이 한 문장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근로자성 판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분쟁이 대법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자는 모두 근로자라고 봅니다. 이른바 ‘실질주의 판단’이라고 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 이든 ‘프리랜서계약’이든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종속되어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3.3% 사업소득세 부분의 경우에도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마찬가지로 실질이 근로자이면 그 세금납부 형태가 사업소득세를 냈다고 해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니까”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연차휴가도 없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형태가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회사의 내규를 적용받는 등 종속적인 형태의 노동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무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한다면 평소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료노무상담 : 매월 1째주, 3째주 수요일 저녁 6시 / 2째주, 4째주 수요일 낮 12시 / ☎ 032-321-1310 / 노동복지 테크노파크사무소(부천시 송내대로 388)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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