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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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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11.6%(1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국인은 저출산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는데 거주 외국인은 두 자릿수 늘어난 것이다. 총 거주 외국인은 2016년 140만 명을 넘은 지 2년 만에 16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임금 수준이 오르자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논의돼야 할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전년 5142만3000명보다 20만7000명(0.4%) 늘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2015년 2.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 2017년 0.3% 등 3년째 0%대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97만8000명이었다. 내국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0.3%, 2017년 0.2%, 작년 0.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총인구 중 외국인은 1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6%에 달했다. 통계청은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도 총인구에 포함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16년 141만4000명(전년 대비 증가율 3.7%)으로 처음 140만 명을 넘었고, 2017년에는 147만9000명(4.6%)이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발표하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통계 공표 방식이 바뀐 이후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게 외국인 인구를 늘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잘못된 사회현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그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기여한 것 이른바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주와인권연구소(MIHU)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오르자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와 식비를 같이 올려 공제하는 비용을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임금을 올려주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통계청의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젊은 외국인주민이 국내로 들어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 사회는 고령화되는데 이주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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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주 외국인 확 늘었다... 17만명 늘어 증가율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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