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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궁금증,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해결했어요

의정부건가다가, 법원 초청 사법환경 견학 및 체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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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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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원장 장준현)와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양식)는 지난 9월 6일 오전 법원 중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초청 법원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다문화가정의 언어와 문화 차이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과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20명이 참여한 이날 견학은 다문화교류소통공간인 ‘다가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준현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법원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고 생활과 관련된 법분야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에 나들이 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둘러보면 좋겠다. 여러분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안내, 재판 방청, 법관과의 대화, 생활법률 궁금증 해소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먼저, 한국에서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이 제도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국민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가족관계증명서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또 다문화가족이 궁금해 할 사항으로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개명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일반귀화, 간의귀화, 수반취득, 인지에 의한 취득) ▲자녀의 성과 본 ▲상속 ▲입양 ▲친양자 입양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사전에 받은 질문 6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진행됐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에 대해 궁금했는데 많은 부분이 법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오늘 견학을 하면서 그런 궁금증 등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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