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8(월)

서울시, 최초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일부 복지시설 비리, 횡령 등 예방 통해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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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1.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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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사단, 재단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던 시절부터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선의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등 높은 사회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기부금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으로 법인의 공신력이 떨어졌고 시민의 신뢰도 또한 하락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은 시민이 직접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법인의 전문성 정도 및 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인증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우수성을 촉진하고 법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비영리법인의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만한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인증 방법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자율적인 신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2016~2017년 개발된 ‘사회복지시설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선정한다.
인증은 사회복지관련 업무 총 경력 10년 이상,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을 모두 충족한 자 중 교육(법인운영실무, 인증지표 이해 및 적용 등)을 이수한 인증심사원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인정기준에 적합한 법인 가운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인증결과를 사전공고하여 시민들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법인이 최종 우수인증법인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인증의 필요성, 인증 지표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2022년 서울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인증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시 가점 부여(공신력 부문 만점, 추가 가점), 법인 정기지도감독 수감 인정, 법인에 대한 컨설팅 및 임직원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15시, 서울시창업허브 10층 콘퍼런스홀에서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 설명회에서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설명회에 참석하는 법인 임직원 및 공무원, 법인 인증에 관심 있는 시민과의 질의응답,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정환중 과장은 “첫 발을 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은 법인의 공신력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인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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