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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초기 정착 과정에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양주건가다가 방문해 인권 보호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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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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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애도를 전하고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관련 기관 단체장,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정폭력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향후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점, 바람직한 국제결혼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옥 장관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우리 사회에 도착한 이주여성의 죽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 언어)로 가정폭력을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지원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 여가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주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거론됐으나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관련 정보가 반드시 공유돼서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또 불법적인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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