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9(수)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F-6-1비자에 대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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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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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민자

 

(6)이혼 및 사별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F-6-2)


그 다음해부터는 수시로 시어머니 집을 찾아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로 시외버스표를 증거물로 모으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방문할 때마다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관한 후 아들 명의로 매월 30만원씩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 향후 양육비 저축 근거를 바탕으로 비자연장 할 때마다 이 모두를 증거물로 제시하여 비자를 연장 받은바 있다.

 

그렇게 7~8년에 걸쳐 비자를 연장받다보니 시어머니의 노환과 함께 건강이 나빠지면서 시어머니 스스로 손자를 데려가라고 하여 N여성은 최근에 와서야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로소 N여성은 최근에서야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 부모가정으로 등록하고 모자의 정을 느끼며 뒤늦게 귀화신청을 하고 현재 귀화 허가를 기다리는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혼자 산다는 것 자체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인데 체류 자격 비자연장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한 부모가정 결혼이민자들도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똑같은 체류자격으로 비자연장을 하지만 매년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 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담당 창구직원 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과거사에서부터 현재 일까지 심문 조사 받듯이 실태조사를 거치면서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참으로 답답한 출입국민원이 반복되면서 한 부모 가정의 이주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더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들에게는 비자연장 시 간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지원 장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로서 법무부 관계자분들은 이와 같은 사례를 종합하여 이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한번쯤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한다.

 

또 다른 사례로 B국의 D여성은 경북지역 어느 시골마을에 사는 노총각과 혼인을 하고 아들하나를 출산하고 살았으나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까운 이주여성 긴급센터의 도움을 받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고 4살 난 아들을 동반하고 부천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혼한 남편이 아들을 찾아 올까봐 거주지 주소를 비공개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혼 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들의 호적을 엄마와 같은 주소지로 옮겨놓지 못하고 이웃지인의 집에 양해를 구하고 그 집에 동거인으로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B국의 D여성은 이혼남편의 학대와 폭력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있어서 초기에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말문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번역사를 통하여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한 후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아울러 친정어머니도 초청하여 외로움을 극복하며 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된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들 하나만 데리고 홀로 가정경제를 꾸려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시아마트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얼마간 여유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이 벌써 성장하여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법무부는 친정어머니 초청과 체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지침에는 이와 같은 경우 친정부모 초청과 체류가 더 이상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B국의 D여성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이혼남편의 학대와 폭력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던 B국의 D여성의 경우 그동안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정신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았는데 또 다시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D여성에게 있어서는 삶에 안정과 행복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D여성의 친정어머니는 법무부지침과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마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부에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특별히 상신하여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와 한 부모가정이나 자녀가 장애 아동일 경우는 친정부모 초청과 체류기간을 예외로 하는 지침과 시행령(2018. 4. 2.)이 이루어졌다.

 

이에 D여성은 크게 한숨 돌리며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아시아마트를 운영하면서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었다.

 

이와 같이 이민자들의 이혼 및 사별로 인하여 한 부모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플러스 로 체류자격과 친정부모초청까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7)귀화자 및 영주권자 이혼 및 사별 후 재혼가정(F-6-1)


귀화신청 자격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는 2년 이상 기타 일반귀화자는 5년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된 자로서 결혼이민자는 3천만원 이상 일반귀화자는 6천만원 이상의 재산과 관련 소득증빙과 한국어 언어능력을 갖춘 후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을 귀화자라고 한다.

 

영주권자 역시 귀화자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신청을 하여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영주권자(F-5)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에 안정된 체류와 거주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귀화자는 과거 자국민이나 제3국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함으로서 귀화자의 배우자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F-6 비자를 취득하게 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F-2 비자를 취득하게 되어 모두 다 안정된 체류자격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 불안전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중 특히 미등록자 외국인들은 귀화자 이혼녀나 이혼남을 만나는 것은 안전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 열쇠를 만나듯이 인기 있는 결혼 상대자이다.

 

영주권자 역시 귀화자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이 불안전한 외국인들은 영주권자와 혼인함으로서 안정된 비자를 받기 때문에 이들과의 혼인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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