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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 노동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노동자 권익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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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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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노동 취약계층이 노동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11월 19일 노동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대다수 노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해 노동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은 노동정책 업무의 대부분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는 노동계와 회사,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간과 함께 하는 노력을 통해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아울러,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업주 측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산재 사고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대응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은 “특정단체가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경기도의 노동 관련 사업을 대부분 따내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특정단체가 경기도에서 장학재단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문제는 없는지 잘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에는 있고 13개 시군에는 없다”며 “근로자가 아주 많은 김포 용인 등의 다른 지역에도 마을노무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청소년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노동 복지기금도 1회성 행사에 이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노동국 전체 예산 중 36%가 노동단체에 투입되고 있는데 사각지대의 노동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을 다양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 상담소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노동복지기금은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운용 역시 대다수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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