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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여성외국인근로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방안 찾아라

원미정 도의원,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요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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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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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11월 19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국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원미정 의원은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오는 농촌근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노동환경과 처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국의 외국인정책과 신설 이전에는 실태조사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의원은 “이들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처우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탈출하여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일부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상당하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이주여성 근로자들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민정책은 법무부 소관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를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미정 의원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언어소통이 잘 되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용환경과 처우,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국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류광열 국장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해 상담과 더불어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정부가 고용을 허가한 16개국 출신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받고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의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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