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4(목)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무상보육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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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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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를 옹호하는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의 사업보고회가 지난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오랫동안 이주민 지원사업을 하던 안산이주민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오산이주민센터, 아시아의창 등 4개의 기관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현삼 경기도의원의 ‘경기도 이주아동지원조례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권영실 변호사가 ‘이주아동 보육관련 진정제기 활동’에 대해, 김양예 안산 코시안의 집 교사가 ‘일본연수 및 해외사례’에 대해, 김영임 안산 코시안의 집 원장이 ‘이주아동 보육사례 조사 및  경기도 보육개선안’에 대해, 박천응 국경없는마을 대표가 ‘경기도 이주아동 보육네트워크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성준모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2부에서는 이주아동 부모들이 당사자로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의 고경애 씨와 오산이주민센터의 마야 씨가 절절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이주아동지원조례안 발의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경기도인권보호관의 권고안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기도이주아동지원조례안은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정책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욱 높고 견고한 현실을 벽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임 원장은 “미등록 이주민들은 어렵더라도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며 “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걱정, 차별에 대한 걱정, 자녀의 한국어에 대한 걱정 등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천응 대표는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는 스스로 선택해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며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이 자리가 축하의 마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네팔에서 온 마야 씨는 “지난해에 아이사랑 카드가 없어서 아이 보육료로 50만원을 냈다. 생활비의 거의 전체를 아이에게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 아이들처럼 어린이집 보육료를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너무 비싸다.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사업보고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해 한 해 동안 만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으나 가장 중요한 보육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행사 시간 내내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적인 현행 보육정책·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보육지원 대상에서 이주아동을 제외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고, 경기도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해야 하며, 이주아동이 보육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아동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이주아동일지라도 국적에 관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한 후 보육기관에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각 시군의 보육 담당자 및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관계자 그리고 이주아동의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 이에 관한 정보와 신청방법 및 서식 등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경기도 내 이주아동 중 43.4%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이유가 보육료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도 보육 조례’에 근거해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주아동의 보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으나 지원 대상이 일부 어린이집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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