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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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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1월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1.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며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 실시(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내외)한다.


2. 초기 적응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연계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다가가서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한국어교육에서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20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핫라인)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

 

또한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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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부터 정착까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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