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3(금)

한국의 이주민 사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외국인주민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F-6-1비자에 대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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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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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민자

 

(7)귀화자 및 영주권자 이혼 및 사별 후 재혼가정(F-6-1)


그러다보니 당연히 장단점과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먼저 장점의 경우 귀화자는 대개 이혼 전 한국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물론 경제적 학대와 폭력 음주 등으로 수년 간에 걸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시달린 끝에 이혼을 하였기에 대개 귀화 전 자국민을 만나 재혼한 귀화자는 또래 나이에 자국어로 언어소통 잘되고 경제적 능력 있는 배우자와 눈높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체류자격을 얻기 위하여 브로커들을 통하여 거금을 주고 위장혼인을 하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잘못된 사고를 가진 귀화자는 상대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악용하여 부부 성생활을 무기로 노예같이 일만 시키고 돈만 챙기는 질이 나쁜 귀화여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허용하면서 귀화자 대부분은 자국의 이중국적 인정과 허용하는 국가라면 귀화자는 이중국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대부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귀화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보다는 자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사업가 귀화자들은 더더욱 그러한 것 같았다.

 

이와 같이 이민자 500만 명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이민자 고충상담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8)국민의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 및 사별로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F-6-3


이들은 한국어능력 및 재산 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신청 조차 못하고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가지고 살아가는 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사례도 꽤나 있어 보인다.

 

그리하여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심리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나 갑자기 당한 긴급한 상황이라 가장먼저는 생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받다보니 심리상담치료는 사치에 불과하다.

 

더욱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체류자격 유지와 함께 비자연장이다.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라도 있어 자녀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그나마 체류자격 유지와 비자연장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동반한 자녀가 없으면 이래저래 체류자격 유지와 비자연장에 있어서 많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비자연장을 위하여 출입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혼한 결혼이민자는 이혼판결문과 소장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 사유에 관한 상세한 소명을 해야 되고 배우자가 자살이나 기타 사고사로 사망하였다면 역시 사망진단서를 추가하여 같은 서류를 매번 모두 제출해야 가능하다.

 

이로써 이들은 비자 연장할 때마다 과거의 정신적인 나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하고 따라서 이혼이나 사별한 배우자를 잊을만 하면 비자연장 때문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떠올려야 하는 아픔을 귀화허가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 밖에도 생계형 취업에 있어서도 언어문제로 인하여 쉽게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외로움과 소외됨으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있으나 마땅히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특히 이들의 가장 큰 마음에 상처와 고통은 시집식구들의 무시와 냉대와 버림이다.

 

남편이 사망 전 평소에 가족 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도 일단 남편이 사망한 이후는 거의 발걸음을 안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갑게 챙겨주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 전 가족친인척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들떠보는 이가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대부분이 그렇다.

 

오히려 사망한 남편이 상속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떠났다면 시집식구들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온갖 추태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몸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연은 한국인 남성이 J국에서 J국 여성과 혼인을 하고 J국에서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인 남성은 J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J국 결혼이주여성은 아들을 데리고 한국의 시부모님 집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골적으로 아들만 두고 며느리는 속히 너의 나라로 떠나라는 식으로 학대하여 J국 결혼이주여성은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본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J국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보호 및 심리상담과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으로 연계시킨 적이 있었다.

 

이민자들 중에 어느 누구 보다도 마음에 상처 많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작은 관심과 배려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선다면 그나마 이들은 제2의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중에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는 사례도 있다.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여 35세)이다. 남편의 학대로 이혼을 한 후 혼자 생활하면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의지할 곳이 없어 노숙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노숙생활 중 절도 피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음란공연 및 성매매 등으로 벌금형도 선고받았고 강제출국명령도 받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임신까지 하여 인천의 ○○병원에서 얼마 전에 아이까지 출산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자격상실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1천만원이 넘는 병원비 체불로 인하여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나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 암울한 상태에 놓여있다. 출산한 아이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논의와 협의를 거처 입양시설로 보내기로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의 이주민 사회’ 서점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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