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4(금)

궁금한 다문화가족 한국생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생활법률정보, 국적 취득과 운전면허, 친지초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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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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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한국에 오는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실생활에서 다문화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번역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 문의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031-615-3959로 문의하면 된다.


(질문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요? 

(답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서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간이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의 요건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19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답2)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결혼이민자가 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3) 외국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한국대사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대한민국에서 공증을 받은 것을 말함)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면 보다 쉽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이유로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더 쉽게 사증을 받아 장기간 머물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번호)에 의한 입국

원칙적으로 사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양육권이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초청하려는 자녀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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